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 도로명․지번주소 병행사용기간 2년 연장 -
함양군에서는 도로명주소가 올해 6월까지 전국일제고지를 거쳐 7월 29일 전국일제고시되면 법정주소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동안 우리가 사용한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사용하는 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100년간 사용된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전면 시행하는 시기를 늦추어 도로명주소 사용에 충분한 적응기간을 주고, 군민들의 도로명에 대한 인식전환과 혼란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알려주기 쉽고 찾아가기 편한 도로명주소가 올 7월 29일 고시되어 법정주소로 확정되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에 많은 관심과 사용을 당부한다고 했다.
국회 계류 중인 개정법안은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7월29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여 본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지번주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11년 말에서 13년말‘로 연장하여 국민들이 새주소에 충분히 적응하는 기간을 가지려는 것이다.
그룹 02 > 전남·경남 페이지
조회 : 1,1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