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2022년도 국비 확보 동분서주
-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 필요성 역설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지난 26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등 국비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유근기 곡성군수와 직원들은 먼저 국회 환노위 장철민 의원, 윤준병 의원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유 군수는 죽곡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총사업비 121억) 등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국회 국토위 박성민 의원과 조오섭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는 섬진강 동화정원(문화예술벨트) 조성사업(총사업비 93억) 예산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특히 사업이 지역 주민과 관광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설명하며 국비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예결위 권명호 의원과 황보승희 의원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곡성군과 호남동행을 맺은 바 있다. 곡성군 관계자들은 지역 현안사업이 반드시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지역구의원인 서동용 의원실, 국회 국토위 겸 예결위 문정복 의원실, 허영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해 국고 건의사업의 당위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곡성군은 이번에 방문한 상임위 의원이 예결위도 겸하고 있어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 종료 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선제적으로 방문한 것이다.
유근기 군수는 “지방의 열악한 재정만으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 갈수록 국고보조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만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곡성군 관계자들은 국회 방문에 이어 27일에는 행정안전부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역 현안사업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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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기 곡성군수, 교육 경비 보조지원 금지 조항 폐지 등 제안
국민총행복 대행진에서 지방소멸 막기 위한 5가지 교육 의제 내놔
전남 곡성군 유근기 군수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5가지 교육 관련 의제를 제안했다.
지난 27일 곡성군에서는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이하 ‘국민대행진’)이 진행됐다. 국민대행진은 도올 김용옥과 소빈 박진도를 발기인으로 하는 추진위원회가 농어촌과 농어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캠페인이다. 전국 8도 19개 시군을 순회하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농어촌 주민수당 지급 등의 주장을 공론화하고 있다. 해남군 땅끝마을을 시작으로 곡성군이 2번째 방문지다.
유근기 군수는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유 군수는 국민대행진의 시대정신에 공감을 표하며 환영의 인사를 건넸다. 이어 지방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5가지 교육 의제를 제안했다.
첫 번째 제안은 교육경비 보조지원 금지 조항 폐지였다. 현행법에서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재정이 열악한 전남 지역 대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이는 결국 지역의 교육경쟁력이 더욱 약화시키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하므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유 군수의 주장이다.
두 번째로는 도시 학령인구가 농산어촌으로 자유롭게 유학을 올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도시 과밀과 농촌 과소 학급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학부모 수당, 전월세비 지원, 농촌유학마을 조성 등에 정부가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생태 교육을 농촌학교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도시학교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생태교육을 농촌학교의 특화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키자는 것이다.
네 번째는 농어촌특별전형 확대였다. 각 대학에 농어촌특별 입학 정원을 늘리고, 농촌유학을 온 도시학생들에게도 특별전형으로 포함시키자는 제안이다.
마지막으로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실행방안의 신속한 마련과 교육 사업에의 우선 사용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학령 인구를 유입시켜 농촌의 인구구조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 군수는 5가지 의제 제안과 함께 농어촌의 위기를 극복할 더 많은 의제들이 국민대행진 민회에서 논의되고, 농촌 살리기가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지기를 희망하며 환영의 인사를 마무리했다. 행사에 참석한 A씨는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농촌의 위기에 더욱 공감하고, 지역민의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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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22년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중간 점검
곡성군이 28일 제4기(2019년~2022년) 곡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설명회를 열었다.
곡성군청 대통마루에서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과 분야별 사업담당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2022년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들의 욕구가 올바르게 반영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이 이루어졌다. 또한 2022년도 연차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2021년 지역사회복지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논의하기도 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4년마다 <지역단위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에는 지역사회보장의 증진과 균형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당해 연도 사업수행을 위한 실행연차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보건복지에 한정되지 않고 전 분야에 걸쳐 각 지역의 복지환경을 고려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출산에서부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분야까지 해당된다. 세부 내용으로는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에 대한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한 마디로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지역 단위의 지속가능한 평생 사회보장안전망 구축을 위한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올해 곡성군은 ‘소외 없는 그물망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환경 희망 곡성’이라는 비전 아래 5개 추진 전략 59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개 전략은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중심), ▲생활밀착형 맞춤복지, ▲삶의 질 향상하는 생활서비스, ▲살기좋은 삶터, 일터, 놀터, ▶자원 순환형 복지환경로 구분된다. 2022년 연차별 계획에는 11개 읍면에서 주민참여로 지역의 사회보장 문제를 발굴 및 해결하는 마을복지계획 수립이 신규 추가됐다.
군 관계자는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계획된 2021년 세부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 또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요인들을 2022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해 주민들의 삶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사회보장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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