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2021년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재정 인센티브 1억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인증을 받아 장관 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 1억 원을 받게 되었다.
올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10곳이 신규 인증되었으며, 전라남도에서는 곡성군만이 유일하게 인증되는 쾌거를 이뤘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20개의 진단지표를 통해 지자체가 규제혁신의 전반적 수준을 스스로 진단․개선하고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2018년부터 도입한 평가제도이다.
진단지표는 기본계획 수립 등 규제혁신 기반 마련(9개 지표), 규제혁신 성과 창출 및 확산홍보(3개 지표), 규제과제 발굴 등 역점사업 협업(8개 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은 작년 말 규제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먼저 규제혁신 우수부서 평가를 신규시책으로 도입하여 전부서의 규제개혁 발굴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발굴하고 등록규제를 일제 정비하였으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 과제를 적극 건의 하였다.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등록된 규제가 왜 필요한지도 점검하였으며, 규제개선 건의 과제 및 적극행정 규제완화 해소사례 등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적극적으로 인증제 선정에 노력하였다.
또한 작년 8월에는 곡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규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규제입증책임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주민이 담당공무원에게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창구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행정규제가 포함된 조례 및 규칙을 신설․개정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타당한지 등을 심의하여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에 노력하였다.
군 관계자는 "규제혁신을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군민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살기 좋은 곡성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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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걷고 –그리다 사생대회 성황리 개최
수상작은 갤러리 107 연말기획 초대전에 전시
곡성군는 ‘걷고-그리다 사생대회’가 지난 6일 뚝방마켓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생대회는 총 91팀의 광주·전남 유․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65팀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심사는 조선대학교 미술체육대학 박홍수 교수와 문형선 교수가 맡았다.
대상은 백수현(전남 한국창의예술고) 학생이 차지했다. 자신만의 색으로 대회의 주제를 정성스럽게 표현한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최우수상은 유치부 이수현(광주 문흥 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초등부 저학년 최하람(곡성 중앙초등학교), 초등부 고학년 윤서정(옥과 초등학교), 중등부 김은빈(곡성 중학교), 고등부 안세은(순천 제일고)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심사위원인 박홍수 교수는 “출품된 작품들 중 곡성의 자연을 이해하고 창의성을 담아 순수한 감수성을 표현한 작품 위주로 수상자를 선정했다 ”라고 심사 기준을 밝혔다.
한편, 수상자는 곡성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발표되었으며 시상식과 작품전시는 12월 2일 갤러리 107에서 연말기획 초대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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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욕구조사 실시
곡성군 관내 전체 가구 중 400가구 대상으로 표본조사
곡성군은 11월 한달간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곡성군 지역주민 욕구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4년 주기로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 내 사회보장 실태를 진단하고 주민의 욕구를 조사하는 등 지역복지 수요를 전망하여 사회복지 정책 기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곡성군 전체 가구 중 400가구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하며, 지역주민의 복지 및 일상생활과 밀접한 욕구사항을 중심으로 ▲가구 일반현황,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정신․신체건강, ▲기초생활 유지 등 다양한 항목을 확인한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는 가구 방문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요구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역사회보장조사는 곡성군 사회보장 부문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군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 계획 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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