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지역 경제 뿌리인 소상공인 살리기에 앞장
- 보조금 지원 비율 50%→70%로 높이고 상한액도 상향 -
- 신용보증 지원하고, 융자금 이자도 지원해 자금 조달 숨통 트여 -
탕수육을 먹을 때 부먹 찍먹 고민하기 전에 하나라도 더 먹으라는 유머가 있다. 최근의 소상공인들에게 닥친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탓이니 임대료 탓이니를 따지며 싸우기보다 일단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이 급선무다. 그만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당장의 위기감이 상상 이상이다.
이러한 가운데 곡성군이 소상공인 눈물 닦기에 팔을 걷어붙이며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경제의 모세혈관이라 불리는만큼 소상공인들에게 켜진 빨간등이 지역 경제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이다.
지난 달 21일 곡성군은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 70건 선정을 완료했다.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 사업은 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곡성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소상공인들은 사업장 실내ㆍ외 리모델링 등 시설개선비와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구입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시설 개선 사업은 700만원, 장비 및 비품 구입은 200만원까지다.
곡성군이 소상공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원을 법제화한 것은 8년 전부터다. 2011년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제정해 제도적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소상공인 보조금을 지원했다. 곡성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6년 동안 총 316건에 대해 13억 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2014년 44건 1억 4천에서 올해 70건 3억 7천으로 증가했으니, 6년 만에 건수로는 59%, 금액으로는 164%가 늘어난 것이다.
특이한 점은 작년과 비교해 지원건수는 2건 증가한 반면 총 지원금액은 1억원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2018년 조례개정을 통해 그동안 50%였던 시설개선비 보조율을 70%까지 높이고, 보조금 상한액도 500만원에서 700만으로 상향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70세 미만이던 지원대상자 연령 제한을 2018년 조례 개정을 통해 완전 삭제하기도 했다.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은 보조금이 사업장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보조금 지원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평가다.
최근 은행권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금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들은 사업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곡성군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곡성군에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곡성군은 2015년부터 전남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맺고 ‘곡성군 소상공인 특례 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곡성군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매년 5천만원을 출연하고, 전남신용보증재단은 곡성군의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출연금액의 12배인 6억원 내외의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자금한도는 3천만원이며, 연 1%의 고정요율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작년에는 24개 업체에 6억 2천만원의 신용 보증을 지원하며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이 제도를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한국외식업중앙회 곡성군지부 사무실에서 출장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외에도 곡성군은 소상공인이 은행으로부터 빌린 융자금의 이자도 지원한다. 이른바‘곡성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이다. 사업장 이전, 신축, 대수선 등 시설자금의 경우 5억원,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 자금은 5천만원, 재료 및 물품구매 등 운영자금은 1천 5백만원의 한도 내에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연 4%까지 지원한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3억 7천여만 원의 이자를 지원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업종별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곡성 경제의 뿌리를 단단하게 다져갈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이 겪는 위기 극복을 위해 발 벗고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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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사회적 경제 기업 확산을 위한 교육 실시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지난 28일 곡성군청 2층 대통마루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 확산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강사로는 사단법인 상생나무 부설 사회적 경제센터 정총복 센터장이 나서 ‘사회적경제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그는 먼저 일상생활에 스며든 사회문제를 사회적 경제로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통해 사업 발굴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교육에는 협동조합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진입을 원하는 단체와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과 관련해 2019년에 변경된 제도와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설립 신청 서류 준비 등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실무적인 내용을 강의할 때는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한편 곡성군은 ‘공동체 구성원의 더 나은 삶’이라는 슬로건으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는 사회적 경제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곡성군의 사회적 경제 비전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특색 있는 사업모델을 발굴해 사회적 경제가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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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19년 청렴 실천 결의대회 및 청렴교육 실시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4일 군청 대통마루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2019년 청렴 실천 결의대회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청렴 실천 결의대회는 공직자가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는 것으로 곡성군에서는 매년 실시하고 있다. 공직자들은 결의를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공익 우선 ▲지위․권한 남용, 이권 개입, 알선․청탁 근절 ▲금품․향응 수수 근절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등을 다짐했다.
결의대회에 이어 곡성군 감사팀장이 반부패 관련법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상반기 자체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교육을 통해 지난 해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른 2019년도 청렴도 향상 이행방안을 안내하며 올 한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전 공직자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작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군민들의 눈높이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청렴과 관련해 높아진 사회적 기준에 따라 공직자들도 청렴 의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2019년을 ‘부정부패 ZERO! 청렴한 곡성 원년의 해’로 삼고,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3월 말에는 직원들과 함께 청렴 골든벨을 추진하여 반부패 관련법 적용능력을 향상시키고, 공직자의 청렴마인드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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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성인문해교육 학습자들 초등학력 인정 받아
- 겸면 마전 성인문해 학습자 12명, 5년 공부한 끝에 초등학력 받고 감격 -
곡성군(유근기 군수)이 2006년 평생학습도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겸면 마전리 학습반 12명의 지역 주민이 올 2월 전라남도교육청으로부터 초등학력을 인정받았다.
겸면 마전리 학습반은 2014년부터 군 직영으로 운영된 성인문해 학습반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초등과정 3년 과정과 특별과정 1년 과정을 운영했다. 그러다가 지난 해 전라남도교육청으로부터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았고, 학생들은 1년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수행한 결과 올해 2월에 지역 초등학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는 곡성군이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 검정고시나 정규 학교과정이 아닌 평생교육법에 의해 학력을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다. 곡성군이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 지난 13년 동안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글, 산수, 음악, 미술, 문학, 영어 등 다양한 성인문해교육을 펼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곡성군은 12명의 학습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3월 4일에 정례조회에서 직접 학력인정서를 전수했다. 이 자리에서 구○○(78세)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학습자 대표 소감문을 발표해 많은 직원들의 축하를 받았다. 12명의 학습자들은 인증서를 가슴에 꼭 껴안으면서 “우리는 학생이여, 학생!! 학생으로 오늘 온거여”라며 천진한 얼굴로 즐거워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 어르신들의 기초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학습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문해 교육 이수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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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지난 28일 기차마을 전통시장에서 곡성경찰서, 의용소방대,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보안관, 모범운전자회 등 유관기관 임직원 100여 명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전개했다.
곡성군은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정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시기별로 주요 이슈에 따라 맞춤형 안전문화 홍보활동을 펼쳐 ‘안전으로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8일 이루어진 2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에서는 전통시장을 찾은 군민, 관광객을 대상으로 양보운전 및 안전운전, 이륜차 및 자전거 운전 시 헬멧 착용, 안전신문고 앱 신고,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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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02 > 전남·경남 70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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