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농지취득 자격 심사 한층 강화 '투기 억제'
하동군,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농지대장 변경 신청도 의무화
하동군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18일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농지 취득을 위한 자격 심사가 한층 강화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말·체험영농을 포함해 농지를 취득하려면 구체적인 영농 계획은 물론 영농경력 등을 제출해야 하고,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식이 개편되고, 기존 서식에 영농 착수·수확시기, 작업 일정, 농지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의 항목이 추가된다.
공유 취득자의 농지취득 자격 심사도 강화된다.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 비율과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나 도면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 기간도 길어졌다.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된다.
그 밖에 오는 8월 18일부터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등 농지 이용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와 함께 농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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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하동군, 2년 한시 시행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8월 4일 마감
하동군은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마감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이다.
적용되는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의 토지, 건물 모두 해당된다. 단 소유권의 귀속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5명 이상 보증인(자격보증인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2개월간 이해관계인에게 신청사실을 통지 및 공고한다.
신청사실 통지 및 공고 후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에서는 과거와 다르게 자격보증인 보증수수료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상속 제외)를 첨부해야 등기가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특별조치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자들은 빠른 시일에 신청해 올바른 권리행사로 재산권을 보호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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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효 편지쓰기 운동 전개
하동군새마을부녀회, 가정의 달 맞아 부모님께 편지쓰기로 ‘孝’ 정신 확산
하동군새마을부녀회(회장 이미연)는 가정의 달을 맞아 화목한 가정,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랑의 효 편지쓰기 운동을 전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사랑의 효 편지쓰기는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감사하며 섬기는 효의 정신을 확산하고자 지난달 1일∼15일 관내 초등학생·중학생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새마을부녀회는 사랑의 효 편지쓰기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우수편지를 선발·시상하며 효 편지쓰기 운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미연 회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 발달로 편지 쓰는 일이 점차 줄고 부모·자식 간의 대화도 부족해지면서 가족 간 따뜻한 정이 줄어들고 있다”며 “효 편지쓰기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효’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 가족의 소중함은 물론 주변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마음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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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면 역사·문화·자연 담은 홍보영상 만든다
하동군 양보면, 역사·문화자원·자연환경·특화작물…드론으로 생생하게 촬영
하동군 양보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종원)은 양보면의 역사와 문화자원, 자연환경, 특화작물 등을 담은 홍보 동영상을 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수록내용은 역사와 문화자원으로 운암영당·정안산성·이명산 편백림 숲길·양보구역·양보초등학교·한다중학교 등을 담는다.
그리고 겹벚꽃 가로수길·양보체육공원·주교천 등 깨끗한 자연환경과 한우·참다래·감자 등 특화작물, 양보문화센터·목욕탕 등 주민생활 인프라를 드론으로 촬영해 생생한 모습을 영상에 담을 계획이다.
이종원 위원장은 “양보면을 쉽게 이해하도록 양보면이 간직한 문화자원과 아름다운 자연풍광, 특화상품 등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동영상은 현재 촬영에 들어가 오는 7월 30일께 마무리한 뒤 약 10분 분량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제작된 영상은 지역민과 향우들에게 배포해 고향 사랑과 고향 발전 참여기회를 만들고, 유튜브·SNS 등 다양한 매체에 홍보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과 청년·은퇴자들의 유입을 위한 홍보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정재철 면장은 “양보면의 역사·문화·자연 자원을 담은 동영상 제작이 완성되면 양보면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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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소방서, 5월 중 학교로 찾아가는 119소방안전체험교육 운영
하동소방서(서장 엄민현)는 5월 중 진교중학교·고전초등학교·갈육초등학교 학생 276명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소방안전체험교육’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학교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은 환경·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안전체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체험관 방문이 어려운 지역 학생들에게 소방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소방청-교육부 협력 사업이다.
주요 내용은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 등 응급처치 교육▲지진·화재 시 대피요령 및 체험▲연기소화기 체험 ▲펌프차 방수체험▲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등을 진행했다.
엄민현 서장은 “유년기부터 지속적인 교육이 각종 재난에서 안전을 지키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각종 소방안전체험교육을 통해 안전한 하동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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