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지적재조사추진단 현판식 개최
100년 된 지적도 다시 그린다
구례군은 27일 서기동 군수,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3개 마을 주민대표 6명, 대한지적공사구례군지사장 등 17명과 함께 100년 만에 실시될 지적재조사 사업을 신속 정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현판식을 가졌다.
지난 2012년 3월 17일 제정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30년까지 17년간 진행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1910년대 작성된 100년 된 종이지적도면과 실제 토지현황을 일치시키고, 종이의 훼손 등으로 인한 지적불부합을 바로잡아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도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총 1조 2천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군 올해사업은 경계 불일치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 많은 3개 지구 마산면 사도리, 광의면 대산리, 산동면 외산리로 총 307명, 688필지, 21만㎡를 국비 1억 원을 들여 추진한다.
경계설정은 7월중에 군 담당자와 토지소유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실경계를 우선으로 설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등록 당시의 지적도에 근거하기로 했다. 그리고 측량결과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이 발생할 경우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군으로 납부하고 줄어든 사람은 군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군은 지적재조사를 통해 경계불부합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과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도면상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를 현실경계로 조정하여 토지의 이용가치 증대는 물론 인허가 시 측량성과도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1인당 최소 약 30만 원의 경계측량비 절감 효과가 발생, 전체 2억 6백만 원의 측량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의면 대산리 주민대표 김정일씨(74세)는 그동안 경계분쟁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는데 이번 재조사를 통해 모든 것이 일시에 해소 될 것으로 크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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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참전용사들을 위한 복지 개선 추진
참전명예수당 등 지원금 상향
구례군(군수 서기동)은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3월부터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고, 사망위로금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여 지원한다.
대부분의 참전유공자가 80세 전후의 고령으로 소득원이 취약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망으로 수혜인원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음을 감안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가 시급함에 따른 것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참전유공자들이 여생을 편히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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