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의 없는 소통에 의전은 없었다
하동군, 읍·면정보고회 형식 탈피 대화 중심…
민선 5기 ‘쇄신·실용군정’ 반영
지난 29일 대하소설 <토지>의 무대이자 국제슬로시티로 명성이 높은 하동군 악양면. 연방이라도 물오른 매화가 꽃망울을 터트릴 것 같은 포근한 날씨를 보인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지역 주민들이 삼삼오오 면사무소를 찾기 시작했다.
이들 중에는 20∼30대 청·장년에서부터 50대 중년,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 개중에는 ‘귀농밸리’ 하동의 귀농 1번지답게 외지에서 들어와 터를 잡고 사는 귀농·귀촌인도 눈에 띈다.
이들이 면사무소를 찾은 것은 연초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는 ‘2013 업무보고 및 면민과 대화의 날’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면민 200여명이 보고회장인 면사무소 2층 회의실을 가득 메울 즈음 조유행 군수를 태운 승용차가 면사무소로 들어선다.
그런데 면사무소 광장에는 김용준 면장 딱 한 사람뿐이다. 군수가 면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면 직원들이 모두 광장에 도열해 군수를 맞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전혀 색다른 모습이다. 김 면장은 군수에게 인사한 뒤 곧바로 보고회장으로 안내한다.
그 시각 보고회 준비를 맡은 직원 몇몇은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의 자리를 안내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제자리에서 자신의 업무를 보느라 여념이 없다.
이색적인 모습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내빈석이다. 내빈석은 보통 행사장 전면의 단상에 마련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곳 내빈석은 군민과 동일한 석상의 바닥에 배치됐다. 거리도 1m에 불과하다.
또한 테이블 위에 내빈의 이름과 직책을 알리는 명패가 붙기 마련이지만 명패는 물론이고 그 흔한 수반 하나 없다. 행사장 배치로 봐서는 그래도 면에서는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데 권위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차라리 허술하다고 할 만큼 소박하다.
행사 진행도 형식보다 내실을 기했다. 오전 10시 정각 조유행 군수를 비롯해 여상규 국회의원, 이정훈 군의회 의장, 황종원 도의원, 이홍곤 군의원이 내빈석에 자리하자 박문하 부면장의 사회로 행사가 시작됐다.
행사는 국기에 대한 경례 외에 별다른 의식·의전 없이 내빈들의 간단한 인사말에 이어 본격적인 보고회로 이어졌다. 보고회는 김용준 면장의 면정보고, 이학희 기획감사실장의 2012년 군정성과 및 2013년 군정업무 보고 순으로 30분가량 진행됐다.
이어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면민과 대화의 시간. 면민과 대화는 먼저 면민이 무작위로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얘기하고, 군수와 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나온 질문은 집중호우 시 매계마을 상수도의 흙탕물 문제, 토지마을 주변의 노후화한 도로 보수, 수해공사 중인 악양천의 생태계 복원, 귀농·귀촌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 경로당 운영비 지원, 면 출신 사무관 승진, 시외버스터미널 난방비 보전 등등.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의 자리인 만큼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건의가 봇물을 이뤘다. 답변에 나선 조 군수는 건축법 같은 전국적인 사안은 국회의원, 군의회 의장, 도의원 등과 협의해 풀어나가되 사소한 민원·불편사항은 당장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보고회가 주민 위주의 대화와 소통의 시간으로 채워지자 한 여성주민은 갈사만 프로젝트 등 지난해 군의 비약적인 진전을 이뤄낸 내빈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들어주고자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 준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박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행사에서는 본격적인 보고회에 앞서 판소리 한마당이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주인공은 재작년 악양초교 6학년 때 판소리 ‘수궁가’를 완창한 소리꾼 이세영(악양중 2년) 군.
이 군은 이 자리에서 ‘흥보가’ 중 ‘흥부가 형 놀부한테 비는 대목’을 멋들어지게 불어 박수를 받았는데, 이곳 악양면은 근대 판소리 5대 명장인 유성준·이선유 선생의 출신지여서 동편제의 명맥을 이어가는 이 군의 등장에 의미를 더했다.
이처럼 읍면정보고회가 과거 권위와 의전 중심의 형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 중심으로 탈바꿈한 것은 민선 5기 정책기조인 쇄신과 실용군정을 실천하겠다는 조 군수의 확고한 의지의 반영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28일 하동읍에서부터 시작된 읍면정보고 및 읍·면민과 대화의 시간은 내달 5일 옥종면을 마지막으로 13개 읍·면을 순회하며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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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조사업 입찰 확대 자금집행 투명화
하동군, 계약대행 업무처리요령 마련 추진…
낙찰업체 부담전가 완전 차단
하동군은 그동안 민간자본보조사업에 한해 추진해온 계약대행을 올해부터 민간이전 및 민간대행사업으로 확대하고 계약대행 업무처리요령을 마련·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계약대행 업무처리요령은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사업자 선정시 지방계약법 절차를 따르도록 해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부터 확대되는 계약대행 대상은 그동안 시행해 온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포함해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으로 늘어났다.
또한 군이 마련한 계약대행 업무처리절차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해당부서에서 실시키로 했다.
1유형으로는 계약대상자만을 선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수립에 따른 설계 및 원가작성은 해당 보조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 때 수의계약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계약대행 절차에 따라 설계 확정과 입찰 대행 후 민간보조단체에서 계약서 작성 등 체결, 이행, 준공검사 및 검수, 대가지급은 직접 집행하고 사업종료 후 보조금 집행정산서는 사업부서에 정산토록 했다.
2유형으로는 사업부서의 보조금교부결정 후 해당 민간단체와 사전합의에 따라 보조사업 이행에 따른 경비(보조금 및 자부담이 있을 경우 자부담)를 하동군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납입 후 회계부서에서 계약법 절차에 따라 입찰공고,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이행, 준공검사, 대가지급 등 계약부서와 사업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한 후 최종 대가 지급 후 사업부서에서 정산한 결과를 보조단체에 통보토록 했다.
3유형으로는 물품(자재)구입 건으로 조달청(나라장터)에 계약대행을 추진하며, 사업부서에서 민간대행요청서를 접수해 직접 보조금예산과목에서 지출품의 및 원인행위를 하도록 했다.
군은 민간보조금 계약대행 업무처리요령 지침을 수립하면서 계약대행요청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보조금 지급 양도 위임장 등 5종과 계약체결 등 첨부서류 목록을 마련해 누구든 손쉽게 계약대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민간보조금 계약대행 대상을 확대하고 업무처리요령을 마련·추진함으로써 보조사업에 대한 투명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물론 보조사업시행자가 시행업체에게 자부담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완전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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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
하동군,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 한 부모가족 자녀…12만∼20만원 지원
생활 형편이 어려워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는 하동지역 저소득층 자녀들이 마음 편히 친구들과 수학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됐다.
하동군은 자체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 한 부모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수행여행비 지원사업은 학창시절 소중한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나눔의 온정을 실천하고, 미래사회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며, 초등학생에게는 12만원, 중학생 15만원, 고등학생 20만원이 지원된다.
여행비는 학교장의 신청에 따라 학교계좌로 일괄 지급되며, 교육지원청의 지원이 있을 경우 차액분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들의 소외감을 없애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사제와 학우가 함께 즐거운 추억과 더불어 풍부한 정서를 육성시키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여행비를 지원받는 학생들이 또래 친구들과 수학여행을 통해 견문을 넓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해 취약계층의 민생안정 대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동군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는 361명, 한 부모가족 자녀는 23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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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소 3월부터 옥외가격표시제
하동군, 최종지불요금제도 시행…실내 면적 66㎡ 이상은 31일부터 적용
오는 3월부터 하동지역 이·미용업소는 영업장 내·외부에 최종지불요금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영업장 내부면적이 66㎡(20평)가 넘는 이·미용실은 31일부터 요금표시제가 시행된다.
하동군은 소비자들에게 투명한 가격정보 제공을 위해 3월 1일부터 관내 모든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제와 최종지불요금표 게시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일정규모 이상 이·미용업소와 음식점에 대한 가격을 외부에 게시하는 제도로, 외부가격표에는 재료비·부가가치세·봉사료가 포함된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최종가격인 최종지불요금을 표시하게 된다.
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모든 이·미용업소는 영업장 내부에 최종지불요금을 게시해야 하며, 내부면적이 66㎡이상인 이·미용업소는 오는 31일부터 주 출입구 등 소비자가 외부에서 확인하기 쉬운 장소에 최종지불가격을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옥외 게시품목은 이용업소의 경우 면도·이발·염색 등 3개 이상, 미용업소는 커트·드라이·염색·퍼머·코팅 등 5개 이상이며, 최종지불요금표 게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개선명령에 이어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해당업소가 법 개정사실을 인지하기 못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무원, 관련 협회·단체 등과 연계해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 외 요금표시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보건소 안전위생부서(880-235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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