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농업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비대면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방문 신청은 4월 4일부터
곡성군이 14일부터 2022년도 농업인 대상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를 시작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0년도부터 지급되고 있다. 지급대상은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며, 조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중 하나를 받을 수 있다.
소농직불금은 연속 3년 이상 농촌 거주, 연속 3년 이상 영농종사 등 7가지 기준을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연 120만 원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 수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면적직불금은 0.5ha 이하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경작 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지급액이 산정된다. 다만 신청인 본인 외에 농가 구성원의 농지 소유지 합산 면적 등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곡성군 농정과(061-360-8322)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신청은 방문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비대면 간편신청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것으로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 대상이다. 대상자에게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링크가 문자로 발송된다. 문자를 받은 농업인은 링크에 접속해 개인 인증과 개인정보제공 동의, 농지 확인 등을 거쳐 직불금을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특히 신규 경작자나 농업 법인 등은 방문접수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게 되면 등록증을 배부받게 된다. 이후 의무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 금액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경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등록증을 받은 대상자들은 올해부터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 폐기물 적정관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등 17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올해 의무교육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4가지 방식(대면, 온라인, 간편교육, 전화교육)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폐경지, 묘지, 임야에 임산물을 재배하는 산지 등을 농지로 활용해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농업인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직불금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의무교육 이수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액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17개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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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고혈압 및 당뇨환자라면 미세단백뇨 검사 필수
곡성군이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미세단백뇨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세단백뇨란 하루 30~300mg의 단백질이 소변에 섞여나오는 것을 말한다. 보통 당뇨병이나 고협압, 사구체 신염에 의한 신장 질환 초기 증세로 알려져 있다. 우리 몸은 혈압이나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미세혈관부터 손상된다. 특히 신장은 90% 이상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미세혈관이 많아 각종 심뇌혈관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고혈압, 당뇨병 환자는 1년에 한 번 반드시 소변검사를 통해서 신장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곡성군은 고혈압, 당뇨 환자들의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을 위해 경로당이나 취약계층을 방문해 미세단백뇨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등 가까운 보건기관을 방문하면 연중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 유증상으로 나올 경우에는 병의원 등을 연계해 2차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곡성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합병증 등을 조기에 발견해서 진행을 늦추거나 예방하는 것이다. 주기적인 검진으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영위하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곡성군의료원 방문보건팀(061-360-8963)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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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23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공모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 제안 사업 3월부터 6월까지 접수
곡성군이 2023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민제안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자체 예산편성에 앞서 주민이 직접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제안하고, 주민이 직접 심의한 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다. 곡성군에서는 올해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옥과면 옥과도서관 앞 벤치 설치(200만원), ▲겸면 남양마을 역사 탐방로 조성(1,000만원) 등 총 13건, 5억 2,400만 원을 반영한 바 있다. 이는 2021년도보다 3건, 4,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할 주민제안사업 접수는 3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96일 간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지금까지와 달리 제안사업 유형을 2가지로 구분하여 제안을 공모한다.
먼저 ▲읍면자치형은 사업의 물리적 범위나 수혜 범위가 특정 읍면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제안된 사업을 선정할 때도 읍면 지역회의를 통해 우선 순위와 반영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군정참여형은 곡성군 전반에 걸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제안하는 유형이다. 사업 평가 및 심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각 분과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제안할 수 있는 분야는 주제에 따라 ▲주민복리 증진, ▲공동체 활성화, ▲경제 활성화, ▲관광 활성화, ▲예산절감 방안, ▲기타 군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구분된다.
곡성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열린군정-예산서 공개-주민참여예산-주민제안사업)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우편(곡성읍 군청로 50, 곡성군 기획실) 또는 이메일(ojiri0309@korea.kr)을 통해 곡성군 기획실에 제안서를 제출해도 된다. 다만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을 전제로 사업을 요구하거나 단순 진정, 민원성 사업, 주민숙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은 제한된다.
곡성군은 접수된 제안사업에 대해 7월경 실무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8월경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반영계획을 심의해 선정된 사업들을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군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재정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군민들께서 활발하게 참여하실수록 재정의 투명성은 물론 정책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만큼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곡성군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읍면 지역회의 등 하부기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분기별로 사업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또한 5월 중에는 3개 권역별로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이 지방예산체계, 주민참여예산 등에 대해 상세하게 배워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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