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대우조선해양에 낸 배상금 일부 돌려받는다
서울고법, 대우조선해양 부주의 인정 일부 책임…초과 가지급금 183억원 반환
하동군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중단으로 대우조선해양(주)에 배상한 884억원 중 일부를 되돌려 받게 됐다.
23일 하동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오영상 판사)은 지난 7일 열린 갈사산단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 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하동군이 대우해양조선에 지급한 가지급금 884억 중 183억원과 이자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대우조선해양도 이 사건 합의가 무효임을 모른 데 대해 사회통념상·신의성실 원칙상 요구되는 약한 정도의 부주의가 인정된다”며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을 고려해 하동군의 책임을 80%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이 2008년 7월 조성될 매립지 중 168만 6739㎡를 매수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가 세계적 조선업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2010년 9월 매수대상 부지 면적을 66만 1487㎡로 대폭 줄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함께 매립지를 분양받기로 한 다른 투자자들이 분양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발생해 이 사업이 예정된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자력 악화를 초래하는 등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12월∼2018년 1월 하동군이 대우조선해양에 지급했던 가지급금 884억 중 초과 가지급한 183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동군과 대우조선해양이 판결문 송달일(9월 14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판결확정시 하동군은 초과 가지급금 183억원과 그동안의 이자 약 42억원을 합쳐 총 225억원을 되돌려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하동군이 거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관계 공무원 등 행정의 조직적인 대응과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분석됐다.
실제 군은 대우조선해양과의 분쟁으로 생긴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대우조선해양의 과실 및 하동군의 과실 한계 입증을 위해 산단 조성사업 관련 검증을 통한 재점검 및 추가자료 확보, 상대방의 과실에 대해 관련 판례 제시 등으로 적극 대응했다.
그리고 변론 종결 이후로 3차례의 참고서면을 제출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초과 가지급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되돌려 받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14년 갈사산단 조성사업 공사가 중단되자 대우조선해양이 계약금 110억원을 반환하고 사업단 대신 갚은 대출금 77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와 관련, 1·2심에서는 대우조선해양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하동군은 분양대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884억원을 대우조선해양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된 책임이 하동군에 있지만 조선산단 개발사업과 관련한 전문 식견을 갖춘 대규모 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의 위상을 비춰 강행규정 위반의 합의를 체결한 대우조선해양의 책임을 부정하고 오로지 하동군에만 책임을 지울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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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북미시장개척단, 2마리 토끼 잡다
딸기·생밤·나물류·맛밤 180만달러 수출…Sho인터내셔널 하동 공장 설립 협약
하승철 군수를 단장으로 지난 20∼28일 미국·캐나다 시장 마케팅에 나선 하동군 북미시장개척단이 하동 농산물 수출과 함께 농산물 가공공장 설립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2마리 토끼를 잡았다.
23일 하동군에 따르면 북미시장개척단은 첫 방문국인 미국에서 현지시간으로 지난 21일부터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들어갔다.
시장개척단은 한국농산물유통공사 LA지사, 한국신선제품 최대 수입업체인 마르퀴스, Sho인터내셔널, 자연나라, 멕시코 Once Romi 등을 차례로 찾아 하동 농산물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2023하동세계차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선별된 미국 바이어와 멕시코 바이어 미팅을 통해 북중미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했다.
주요 성과로는 하농녹차에 대한 멕시코 시장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멕시코의 하동녹차 점유율을 기존 50%에서 올해 말까지 80%까지 확대하고, 중남미 최대시장인 브라질에 하동녹차의 진출로 향후 중남미에 하동녹차의 위상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국 신선제품의 최대 수입업체 중의 하나인 마르퀴스(대표 신건진)와 옥종딸기 30만달러, 지리산청학농협 생밤·나물류 50만달러, 자연나라(대표 이승훈)와 하동율림 맛밤 100만달러, sho인터내셜(대표 이덕)과 농협 하동군지부가 하동쌀 및 전통주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Sho인터내셔널과는 하동 농산물을 이용한 공장설립 투자협약을 체결해 하동군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생산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2마리 토끼를 잡았다.
그리고 자연나라는 향후 하동 농산물을 수입해 남는 금액의 10%를 2023하동세계차엑스포 행사기간 중 하동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내놓기로 하승철 군수와 약속했다.
시장 개척단은 앞으로 캐나다 대형 유통업체인 JIM PATTISON GROUP의 자회사인 OVERWAITEA FOOD 그룹과의 협력 확대 미팅으로 하동 농산물의 캐나다 시장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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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매계마을 주민공동체시설 개관식 열고 주민행복 선언
놀루와, 2013년부터 자발적 마을만들기 사업 1차 결실…마을호텔도 준비
주민주도 마을만들기가 대세인 시대 그 표본적인 마을이라 할 수 있는 하동 악양면 매계마을 주민공동체시설이 23일 개관됐다.
이번에 개관한 시설은 ‘북카페 매계’, 주민들이 하루 한 끼 식사 나눔을 위해 시작한 ‘나눔밥상 매계’, 그리고 공동체 커뮤니티 시설이자 세미나실 등 다목적 공간인 ‘사랑방 맷골’이다.
이들 건물은 마을활성화사업과 마을공방사업 및 새뜰사업 일환으로 건축된 것으로 이들 건물들은 1차 적으로 마을주민들을 위해 활용되지만 향후 지속 준비될 마을호텔 공적건물로서도 활용된다.
매계마을이 이런 공공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목적하고 시작한 것은 아니다. 2013년 마을의 근심거리였던 상수도 문제가 주민의 노력으로 해결되자 자발적으로 마을 안길 가꾸기, 회관 수리 등으로 이어졌고 2016년에는 전국행복마을 콘테스트에 출전 대상을 수상하면서 성과를 올리게 됐다.
70여 가구 120여명이 살아가는 평범한 마을인 매계마을이 전국에 입소문이 나 주요 탐방지로 알려진 것은 기초부터 착실하게 마을만들기를 해 온 덕분이다.
그 중심에 선 인물이 강훈채 이장이다. 강 이장은 2014년부터 9년간 이장직을 수행해 오고 있다. 여기에 중요한 버팀목이자 동반자가 돼 준 것이 하동주민공정여행 놀루와다.
2018년 창업한 놀루와는 매년 20개 팀 400여 명 이상의 방문객을 마을에서 체험 또는 체류하게 함으로써 마을과 상생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매계마을은 귀농인이 30%에 이르는 동네다. 원주민과 귀농인이 한마음으로 마을을 위해 힘을 모든 것은 그 어떤 요인보다 중요하게 자리했다.
호텔매계운영위원장으로 일하는 이상윤 씨는 “20년 가까이 마을에 살다보니 마을주민들의 호흡을 듣게 됐고 우리사회의 기본인 마을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됐다”고 그동안 마을주민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매향회’라 이름한 매계향우회는 그간 마을주민들의 노력에 보답하고자 약 2000여 만원의 성금을 마련, 하루 한 끼 식사비로 마을에 쾌척하기도 했다.
이번 개관식에는 하승철 군수를 대신해 정영철 부군수와 이하옥 군의회 의장 등 군·의회 관계자와 면단위 단체장, 마을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한편, 매계마을은 지금까지의 기반을 바탕으로 향후 ‘호텔매계’를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40명 정원의 숙소와 기반시설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 청년이 들어와 중장년과 함께 협업하는 마을로 자리매김해 로컬지향의 시대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는 마을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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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이루는 미래교육’하동군민 토론회 개최
하동군, 오는 30일 교육 전문가·교사·학부모 등 100여명 초청 범군민 토론
지역소멸 위기 극복 위한 하동교육의 미래 발전방안 군민과 함께 모색
하동군은 민선8기 군정 목표인 ‘꿈 이루는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첫걸음으로 오는 30일 오후 3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범군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하동교육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는 지역소멸 위기와 더불어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초·중·고 교육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공유하고 그에 대응하는 미래 교육의 방향과 정책을 군민과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하승철 군수를 좌장으로 경남연구원 심인선 박사, 하동교육지원청 최정미 교육협력담당 등 교육 전문가 7명이 패널로 나서 자유롭게 토론한 후 청중들과 질문 및 의견을 주고받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학부모, 교사, 일반군민 등 하동의 교육 발전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좋은 교육환경이야말로 최고의 정주 여건”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되는 군민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토대로 하동 교육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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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수해피해주민대책위, 태풍피해 포항에 위문품
하동군 화개면, 홍수 피해시 국민적 성원 보답…녹차티백·성금 1300만원
하동군 화개면은 하동군 수해피해배상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갑재)가 지난 19일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본 포항지역을 찾아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성금과 위문품은 하동군 수해피해배상 주민대책위원회 회원 200여명이 자발적인 참여로 모은 성금 1000만원과 화개악양농협(조합장 임종갑)이 후원한 녹차 티백 50박스(300만원 상당) 등이다.
하동군 수해피해배상 주민대책위원회는 2020년 섬진강유역 수해피해지역 주민 배상을 위해 결성된 민간대책위원회로, 2020년 화개지역 섬진강 홍수 피해시 전 국민적 성원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포항지역 이재민을 위로하고자 위문품을 전했다.
이갑재 위원장은 “집중호우로 많은 지역민이 피해를 입어 안타깝다”며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한순간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만 면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나눔과 기부활동으로 동참해 준 민간대책위원회에 감사드리며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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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세계茶엑스포조직위 상생 업무추진 협의
사무처장, (사)대한노인회 중앙회 찾아 엑스포 성공 개최 위한 홍보 및 참여 독려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옥순 사무처장은 2023하동세계茶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전국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2일에는 경남 남명학사 서울관 및 재경 경상남도 도민회(회장 최효석), 용산구 소재 (사)대한노인회(회장 김호일)를 방문해 엑스포를 소개하고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전 세계 코로나 여파 및 기후 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재해로 ‘건강수명’이 소중해진 시대에 차문화(茶文化)를 통한 웰니스 라이프 스타일이 요구되고,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소멸 등으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시니어 노인계층이 2023하동세계茶엑스포 참여를 통해 사회적 역할 수행과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상생 업무추진 사항이 논의됐다.
박 사무처장은 “대한민국은 현재 시니어 인구가 1000만명 시대로 新 소비계층으로 부각되고 있고 배움과 취미, 건강한 삶과 여가생활 향유를 위한 액티브한 활동이 필요한 시대”라며 “전국의 시니어들이 엑스포에 참가해 시니어 관광코스 운영, 차 체험, 다원 및 다실 체험투어 등 차(茶)를 주제로 한 2023하동세계茶엑스포와 시니어의 건강한 삶의 가치를 공유하는 새로운 장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와 하동군이 공동 주최하고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하동세계차엑스포는 차(茶) 분야로는 우리나라 최초로 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은 공식 엑스포이며 2023년 5월 4일∼6월 3일 31일간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茶)!’라는 주제로 하동스포츠파크와 하동야생차문화축제장을 중심으로 경남 일원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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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가동 훈련
하동소방서, 금성면 종합복지회관 화재 가상 현장통제단원 체계적 대응 훈련
하동소방서(서장 엄민현)는 지난 20일 긴급구조통제단 기능 숙달 도상훈련에 이어 21일 금성면 종합복지회관에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을 위해 불시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금성면 종합복지회관 1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고 화재가 확산되고 있어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다.
소방서는 가상 상황 발생 및 상황실 인지 단계부터 선착대 출동, 통제단을 가동하고 돌발적인 재난 현장의 특성에 맞는 이벤트 부여 및 사태수습·복구 능력 등을 점검·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엄민현 서장은 “이번 훈련은 대형 재난에 대비해 신속하게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운영하고자 추진됐다”며 “현장통제단원들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으로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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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배우고 마을에서 체험하다
하동 적량초, 별천지배움터 하동행복마을학교 연계 특색있는 마을교육과정 운영
하동 적량초등학교(교장 박말숙)는 지난 21일 ‘별천지(別天地)배움터 하동행복마을학교 연계 프로그램’ 일환으로 학교와 마을이 조화롭게 만나 꿈나무들이 배움과 나눔을 삶 속에서 몸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수업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학교 연계 프로그램은 별천지배움터 하동행복마을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업의 공간을 지역사회로 확장함은 물론, 앎과 삶이 자연히 하나 되는 ‘참(眞) 배움’을 경험할 수 있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1∼2학년군 통합교과 ‘마을’ 영역과 연계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 경험하기’와 ‘우리 동네 직업 탐험하기’를 주제로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도 갖고, 우리 동네 네일아티스트에게 직접 네일아트의 기본기도 배웠다.
그리고 3∼4학년군 국어과 ‘문학’ 영역과 연계한 ‘웹툰의 세계 속으로’를 주제로 우리 마을 웹툰 작가에게 직접 배워보는 웹툰의 기초와 필요한 장비를 탐색해 보고,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웹툰 그래픽 프로그램을 직접 다루며 짤막한 나만의 웹툰을 그려보았다.
마지막으로 6학년 ‘실과’ 교과와 연계한 ‘바리스타 교실’에서는 마을 바리스타에게 레몬청과 커피를 제작하는 과정과 기술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자신이 만든 레몬청과 커피 일부는 가정으로 가져가거나 마을 강사와 주민들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6학년 한 학생은 “우리 마을에 바리스타가 계신 줄도 몰랐고 커피 만드는 것을 직접 해보니 색다른 경험이었고 향긋한 커피 냄새를 맡으니 어른들이 커피를 왜 마시는지 알 것 같다”며 “별천지하동 행복마을학교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한편, 적량초등학교는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적극 귀 기울이며 지역사회와 활발하게 소통하는 특색있고 행복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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