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4,586억 원 의회 제출
전남 구례군은 16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586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69억 원이 증액됐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 25억 원(13.4%), 교육 분야 61억 원(190.8%), 문화 및 관광 분야 99억 원(23.4%), 환경 분야 51억 원(11.8%), 농업 분야 67억 원(9.7%), 교통 분야 94억 원(49.2%),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11억 원(35.9%) 등이 편성됐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살펴보면, 머물고 싶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화엄4색 블루투어 프로젝트에 15억 원, 산동 온천 관광지 주차장 확대 조성에 7억 원, 기타 4+α권역 등 관광개발 사업에 35억 원, 관광 분야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기본구상 용역비 등에 6억 원이 편성됐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하여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및 카드수수료 지원에 4억 8천만 원, 인구소멸 대응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청년하우스·활력타운·농촌유학타운 조성 등에 164억 원이 편성됐다.
매력적인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로 정비에 22억 원, 생활 인프라 확충 등 군민 편익 증진을 위한 웰니스 복합센터 건립에 61억 원, 공공도서관 주변 주차환경 개선에 8억 원, 도심 골목 상권 재생과 경쟁력 확보에 17억 원, 봉성산 근린공원 경관 조성에 2억 원이 편성됐다.
미래 농업 육성을 위하여 벼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에 18억 원,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와 상품화를 위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5억 8천만 원, 구례 오이 품질향상에 1억 원, 중소농 원예 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에 2억 6천만 원, 토양 개량 촉진을 위한 흙 살리기 이온미네랄 지원에 1억 1천만 원이 편성됐다.
이 외에도 전기자동차 보급에 6억 원, 군청 주변 공공기관 집적화 사업에 5억 원, 의회 복합업무시설 신축에 15억 원이 편성됐다.
김순호 군수는 “민선 6기부터 추진해온 4+α권역 사업 추진과 소상공인 지원, 인구소멸대응을 위한 인구활력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며, “공약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6일부터 열리는 제301회 구례군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24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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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호 구례군수, 구례군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ONE팀 사업 추진
- 산동면 정산마을 방충망 교체 봉사활동 등 추진
전남 구례군 김순호 군수는 14일 구례군 산동면 정산마을에서 ‘구례군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ONE팀 사업’의 1일 기동대원으로 참여해 여름철 취약 가구 13가구에 대해 방충망 교체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구례군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간담회에서 채택된 구례군 중점사업이다. 낡아서 부식되고 구멍 난 방충망을 테이프 등으로 대충 막아서 생활하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복지기동대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번 사업을 건의했다.
복지기동대는 이날 장애인, 독거노인 등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방충망 교체, 생활 폐기물 처리, 내부 청소 등 활동을 하며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했다.
김순호 군수는 “오랜 장마와 폭염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많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청결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는 2019년 4월 결성된 민·관 합동 자원봉사 조직으로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구례군은 9개 기동대, 140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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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꽃채운 국화사랑회, 불원복 태극기로 광복절 기념
구례군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정연권)는 15일 국화교육장에서 꽃채운 국화사랑회(회장 안인태)와 함께 불원복(不遠復) 태극기로 만세삼창을 하며 광복절을 기념했다고 밝혔다.
불원복 태극기는 조선 말 전남 구례 일대에서 활약한 의병장 고광순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태극기이다. 머지않아 국권을 회복한다는 ‘不遠復’ 글자가 수놓아져 있어 항일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사료적 가치가 크다.
불원복 태극기는 1919년 3.1 만세운동에서 사용됐으며 1945년 광복 다음날인 8월 16일에는 구례군민 200여 명이 합명주조장(현 구례주조장)에 모여 불원복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고 한다.
안익태 회장은 “78년 전 그날의 함성과 기쁨을 재현하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 회장은“회원들이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꽃채운 국화반을 만들어 국화 재배·관리 기술 교육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국화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구례를 역사·문화적 감성이 충만한 도시로 가꿔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례 꽃채운 국화사랑회는 5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대국, 현애국, 소국, 목화 1천 점을 재배하고 있다. 회원들은 헌 화분과 폐콩나물시루 등을 활용해 정크아트와 같은 친환경 작품을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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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카카오모빌리티, 공유자전거 운영 업무협약 체결
- 오는 9월 공유자전거 200대 도입 운영
전남 구례군은 16일 ㈜카카오모빌리티와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 제공을 위한 공유자전거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순호 구례군수, 황태선 카카오모빌리티 이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구례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9월부터 일반형 공유자전거 200대로 카카오T바이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례군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구례읍사무소, 구례의료원, 공설운동장 등에는 생활형 공유자전거 거점을 설치하고, 섬진강대나무숲길, 수달생태공원 등 주요 관광지에는 관광형 공유자전거 거점을 설치할 계획이다.
구례군은 전국 군 단위 최초로 ㈜카카오모빌리티와 공유자전거 운영 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발전과 환경보호에 책임을 다하는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교통 소외지역의 이동 서비스 확대 지원을 위해 공유자전거 운영 수익금을 구례군 지역사회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호 군수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공유자전거는 구례의 교통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새롭고 재밌는 방식으로 구례를 여행할 수 있게 하여 관광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카카오T바이크 시범서비스를 시작, 생활 속 이동이 편리한 일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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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문승옥 의원,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운영 촉구”5분 자유발언
지방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강조
구례군의회(의장 유시문) 문승옥 의원은 8월 15일에 열린 제3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운영을 촉구했다.
문승옥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이란 직접 세금을 내고 예산의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서 실생활 속 주민들의 현실성 있는 생생한 아이디어를 예산수립과 집행에 도입해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현재 구례군은 “지극히 관행적이고 형식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청소년 전용카페 조성, 주민예산학교 운영 등 모범적인 운영을 하는 선진사례를 제시하고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읍면별 주민자치회와 구례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단계별로 구성하고, 둘째,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학교의 운영해야 하며, 셋째, 주민들의 교육과 학습 등의 기회 마련을 위한 예산 편성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또한,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시대에 참 주인이 군민인 것을 자각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하고, “주민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의 자치역량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질화와 발전적 개선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군수 및 공직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주만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와 견제를 실질화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관료 및 집행부 주도의 예산편성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편성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 또는 직접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로 알려져 있다.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리시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와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2005년부터 전국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도입 초기에는 예산 규모가 작고, 주민의 참여도 저조했지만, 최근에는 예산 규모가 확대되고, 주민의 참여도 증가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에 대한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사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문제는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한다는 관점에서 주민의 지역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단체장이나 소수관료에 의해 모든 예산을 편성하던 관행을 타파하고자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실질적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정신에 부합하는 제도로 이해되고 있다
【문승옥 의운 5분 자유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문승옥 의원입니다.
먼저, 구례군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기회를 허락해 주신 2만 5천 구례군민 여러분과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시문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례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순호 군수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소중한 기회를 빌려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조항에 근거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시행에 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내용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작년 임시회 첫 날인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의 자치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분야로 그 폭을 넓혀야 한다.”고 하였으며, “지방자치, 지방분권, 주민자치의 시대의 참 주인이 군민인 것을 자각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란, 직접 세금을 내고 예산의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서, 실생활 속 주민들의 현실성 있는 생생한 아이디어를 예산 수립과 집행에 도입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자는 것이 그 취지이며 본질입니다.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4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후,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방정치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와 견제를 실질화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관료 및 집행부 주도의 예산 편성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참여 민주주의 또는 직접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입니다.
또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 청취와 수렴 과정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심화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현재 구례군에서도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주민참여예산 편성 과정을 살펴본 결과, 지극히 관행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많이 아쉽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타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편성 우수 사례를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 완주군에서는 방과 후 청소년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청소년 전용공간 카페 조성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충남 서천군에서는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용 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은 물론 마을공동체 의식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충남 홍성군에서는 찾아가는 예산 학교를 개설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홍보하고 교육함으로써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총 15회 312명이 교육을 수료했고 주민자치협의회와 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등 단체들을 통한 공모사업 접수와 발굴이 73퍼센트나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럼, 구례군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화를 위한 본의원의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 주민이 자발적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읍·면별 주민자치회와 구례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단계별로 구성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학교를 반드시 운영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용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질화와 발전적 개선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만 합니다. 군에서는 각 읍·면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참뜻을 이해하고 우수사례를 접할 수 있도록 교육과 견학 기회를 충분히 마련하여 학습된 주민들이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리며, 참여하는 주민이 참 주인이 되는 구례, 주민의 사업, 사회참여 제공을 통해 주민이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는 구례로 나아갈 것을 제안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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