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갈사산단 공사대금 청구 소송 2심 선고
한신공영(주)의 964억 원(이자 포함) 청구에 284억 원으로 판결
하동군은 지난 27일 갈사산단 공사대금 청구 등 소송 2심 판결에 따라, 한신공영(주)에 지급할 금액이 판결금 206억 원 및 이자 77억 원을 포함해 총 284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한신공영(주)이 2016년 1월 4일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하동군을 상대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미지급 공사대금 등 43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시작되었다. 2심 재판에서는 기성고 감정, 하자 감정 등 3차례 감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약 5년에 걸쳐 치열한 법적공방을 벌인 끝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소송의 핵심으로 보았던 기성고 감정결과와 하자 감정결과는 한신공영(주)의 주장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하동지구개발사업단(주) 및 하동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다.
만약 한신공영(주)의 주장과 제출된 감정대로 청구 금액 400억 원, 이자 18% 등으로 인용되었을 경우, 배상해야 할 금액이 964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하동군에 막대한 재정적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민선8기에 들어서 공사대금 관련 법률전문가를 추가 선임하여 감정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박으로 원고의 귀책 사유를 찾아내 청구 원금을 206억 원으로, 지연손해금(이자) 감경에 대해 판례와 감경해야 하는 논거를 찾아 주장한 결과 18%의 이자를 6%로 낮춰 판결받았다.
그 결과 이자까지 포함해 최종 배상해야 할 금액은 284억 원이다. 당초 청구 원금인 431억 원과 내용이 전부 인용되었을 경우의 배상금 1106억 원에 대해 하동군이 정밀한 대응을 한 결과 총배상금이 1106억 원에서 284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동지구개발사업단(주)은 2012년 2월 29일 한신공영(주)과 갈사만 조선산단 조성사업 중 1단계 247만여㎡(75만 평)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월 7일 책임준공확약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한신공영은 2014년 2월 13일 기성금 미지급을 사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하동군을 대상으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승철 군수는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변론을 위해 오래전 공사의 흔적을 샅샅이 검토하여 원고 귀책 사유를 찾아내고, 미지급공사대금 산정에 대한 선급금 충당 시점과 지연손해금 감경에 대한 법리를 연구하고 사례를 찾는 등 선임된 법무법인 변호사와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했다. 그 결과 이자를 포함해도 청구 원금보다 적은 284억 원의 판결을 끌어낼 수 있었고, 다시 일어서는 하동을 위한 큰 고비를 슬기롭게 넘겼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한 기성고 감정 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때가 위기였던 것 같다. 이후 법률법인을 추가 선임하는 승부수를 냈고, 새로 선임된 법무법인과 관련 공무원이 제로베이스에서 철저히 토론하면서 변론과 증거를 준비서면에 제대로 담아낸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원금과 이자 전액을 즉시 지급하겠다.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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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Charm)한 하동시장 이용법을 소개합니다
스크린 파크골프장, 청춘마켓, 야외공연장 조성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총력
하동군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도전과 창의적 접근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 경제의 중심인 전통시장을 현대적 감각과 지역 특색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며 주목받고 있다.
먼저 지난 5월, 하동시장 고객쉼터와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개장으로 시장 방문객 유입에 나섰다. 시장 내 두 곳에 마련된 쉼터는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짐도 보관할 수 있어 상인과 이용객들의 칭찬이 자자하다.
특히,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직영하는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이미 전국에 입소문이 나면서 인근 지역의 문의 전화나 현장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한 타지 이용객은 “우리 지역에도 이런 시설이 하루빨리 생기길 희망한다. 지자체에 사업 건의를 하겠다”라고 웃으며 소감을 전했다.
하동공설시장 스크린 파크골프장 1인 이용료는 한 경기당 9홀 천 원, 18홀 이천 원이며 예약 및 자세한 사항은 055-880-280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하동군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미’에 그치지 않고 ‘맛’과 ‘문화’를 더했다.
군은 빈 점포를 활용한 ‘청춘마켓’ 사업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음식점을 입점시켜 입맛별, 취향별로 골라 먹을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혔다.
가벼운 한 끼가 가능한 샐러드부터 건강한 솥밥, 인기만점 분식, 혼술·혼밥 하기 좋은 일식집 외에도 기존 하동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재첩국, 시래깃국 등이 마련되어 있으니 하동시장 맛집 투어에 나서도 좋을 만하다.
아울러 ‘문화’가 있는 하동시장을 위해 지난 7월 야외공연장과 음향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내년부터는 깨끗하게 탈바꿈한 야외공연장에서 상설 문화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며, 장날과 점심시간을 활용한 음악방송도 진행하고 있어 그야말로 오감 만족이 가능한 하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오는 12월 준공을 앞둔 하동시장 키즈카페도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구색, 가격, 특색, 맛, 정 등 특별성을 갖춘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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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 친구들과 마술사가 알려주는 ‘아동학대 예방’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 대상 인형극 및 마술쇼 공연
하동군은 지난 27일,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전종대)이 하동군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아동학대 예방 인형극과 마술쇼 공연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날 공연은 관내 어린이집 7개소(하동어린이집, 원광어린이집, 화개어린이집, 꽃별어린이집, 금성꿈나무어린이집, 천년나무어린이집, 예원어린이집)의 아동 150여 명이 관람했다.
먼저 진행된 인형극 ‘모든 어린이가 사랑받고 행복해야 해요’는 4가지 학대 상황(신체·정서·성학대·방임) 재현을 통해 아동학대 대처 방법과 신고 요령 등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
이어진 마술 공연 또한 아이들의 집중도를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 흥미로운 주제와 화려한 기술로 꾸며졌다.
최영옥 가족정책과장은 “우리의 소중한 아동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시는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어린이집 종사자분들께 감사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아이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적절한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의 권익 보호 및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하동을 포함해 사천·산청·남해·함양·거창·합천 7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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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소방서, 무인점포 화재안전대책 추진
단독경보형 감지기 무상 보급 및 소화기 비치 지도 등 12월까지 추진
하동소방서(서장 서석기)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무인점포의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오는 12월까지 추진한다.
하동군 관내 무인점포는 12곳으로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 무인점포는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려워 화재 확산 가능성이 크고, 관리자가 없어 이용객이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실제 무인점포를 방문하면 소화기나 감지기가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하동소방서는 이러한 위험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세탁소, 사진관, 코인노래방, 카페 등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무상 보급하고 소화기가 없는 대상에 소화기 비치를 지도한다.
또한, 신속한 소화기 사용을 위해 잘 보이는 곳에 소화기 안내표지를 제작 배부하여 이용객 누구나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업주 화재안전 컨설팅을 통해 화재 취약요인을 제거하고, 자체 점검표를 통한 자율안전관리를 지도한다.
서석기 서장은 “무인점포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안전대책 추진을 통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점포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자율적 안전 관리를 통해 화재 예방에 동참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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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 홍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 비치 의무
하동소방서(서장 서석기)가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 홍보에 나섰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차량화재는 ’21년 4530건, ’22년 4667건, ’23년 4725건 순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에 불이 붙으면 연소가 급격히 확대돼 초기 진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 등 소방차가 신속히 접근하기 어려운 곳일 경우 차량용 소화기의 사용이 더욱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7인승 이상 차량에 의무 설치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동법 개정으로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의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비치돼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구매 시 형식승인을 받아 ‘자동차 겸용’ 표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형마트나 소방용품 판매점, 온라인 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다.
서석기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사용하면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맞먹는 만큼 차내 배치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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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함께하는 진로 탐색 ‘You Know Beauty?’
하동교육지원청 Wee센터,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미용 프로그램 운영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교육장 이춘호) Wee센터가 지난 9월 25일부터 11월 26일까지 학생들과 함께 「You Know Beauty?」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들의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것으로, 지역 미용학원과 협업하여 미용에 관심이 있는 관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수업은 매주 1회씩 8주간 진행됐으며, 총 4명이 학생이 참여했다.
교육청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면서 매년 상위학교로 진학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학생들을 배출하고 있다.
특히,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배운 것을 직접 실현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며 자신감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한 참여 학생은 “막연했던 분야를 직접 배우고 체험하면서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다. 나와 비슷한 꿈을 가진 친구들과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목표 의식도 형성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춘호 교육장은 “앞으로도 Wee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 중단이 없는 학교,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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