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제 신고기간 대폭 단축
하동군, 출생․폐사 30일에서 5일로…육우 귀표부착 기한도 30일에서 7일로 변경
송아지 출생․폐사 등의 신고기한과 육우 귀표부착기한이 현행 30일 이내에서 각각 5일과 7일로 대폭 줄어든다.
하동군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을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5일로 변경․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축종은 한우․육우․젖소․수입소 등 국내에서 사육되는 모든 소가 해당되며, 신고사유는 출생, 폐사, 양도․양수 등이다.
이에 따라 관리자를 포함한 소 사육농가는 송아지가 출생하거나 소의 폐사 또는 양도․양수시 위탁기관인 하동축협에 5일 이내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해야 한다.
또한 육우의 귀표부착기한도 기존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7일로 대폭 줄어든다.
따라서 소 사육농가는 하동축협으로부터 부여받은 개체식별번호가 인쇄된 귀표를 스스로 부착하거나 하동축협에 의뢰해 기한 내에 부착해야 한다. 다만 한우와 젖소․수입소는 종전과 같이 30일 이내에 부착하면 된다.
출생․폐사․양도․양수 등의 신고기한을 단축한 것은 구제역 등 질병 발생시 신속한 추적으로 쇠고기 이력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쇠고기 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보다 안전한 쇠고기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 육우의 경우 생후 5～7일 만에 중간상인을 통해 육우전문 사육농장으로 이동되는 등 육우 초유떼기 거래 관행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이같은 기한 내에 소의 출생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귀표를 부착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신고 또는 귀표를 위조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고발 조치된다.
군은 법령 부칙에 따른 홍보․유예기간(6개월)이 지남에 따라 사육농가의 이행여부를 단속하는 한편 고령농이나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위탁기관의 귀표부착 방문 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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