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2011년 1월 1일 기준 27만 6224필지 결정․공시…6월 한 달 접수
하동군은 관내 27만 6224필지에 대한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하동군청 민원과 부동산관리담당부서나 토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군은 그 동안 개별필지에 대한 19가지의 토지특성항목 조사를 통해 지가를 산정하고, 하동군담당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군과 읍․면 민원실, 각 마을회관에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비치해 열람토지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군은 열람과정에서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재조사와 검증을 실시한 다음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하동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했다.
이어 31일자로 결정․고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접수기간 내에 군과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신청 내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 신청이 제기된 해당 토지에 대해 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 확인․검증을 실시해 하동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만약, 신청인이 그 처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의 기준시가와 지방세인 토지분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의 과세표준 자료로 이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과 농지․산지전용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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