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공․사유시설 161개소 132억4200만원 피해…민선 3기 이후 5번째
복구비 395억3600만원 중 99억2600만원 국비추가지원으로 지방비부담완화
지난달 7일부터 16일까지 집중호우로 막대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된 경남 하동군이 지난 2일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조속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하동군을 비롯한 밀양시와 산청군 등 도내 3개시군과 경북 청도군, 전북 완주군 등 3개도 5개시군이다.
이는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피해지역을 조속하게 복구하고자 하는 군의 적극적인 의지와 발빠른 위기 대처능력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
하동에는 지난달 9․10일 이틀 동안 악양․화개면 444㎜를 비롯해 군내 평균 367㎜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2명이 숨지고 이재민 16명이 발생하는 등 공공․사유시설 161개소에 총 132억 4200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복구비용은 공공시설 391억9100만원과 사유시설 3억4500만원으로 총 395억3600만원이 소요된다. 이는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중앙과 경남도의 합동조사 결과 최종 집계된 것이다.
군은 이처럼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자 총 재산 피해액이 50억원 이상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법령의 산정기준에 근거해 군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지난달 13일 요청한바 있고 여상규 국회의원과 황종원도의원, 황영상 군의회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은 물론, 군내 기관과 사회단체에서도 관계공무원과 함께 피해지역을 점검하고 전 군민이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정성을 다한 노력의 결실로 보여 진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하동군의 총 복구비의 부담은 총 395억3600만원 중 국고 316억700만원(특별재난지역 미포함시 당초 216억8100만원)과 지방비 79억1500만원(특별재난지역 미포함시 당초 178억4100만원), 자체복구 130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중 지방비는 도비와 군비 각각 50%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지방비 중 99억2600만원을 국가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게됨으로서 지방비(도비39억5000만원+군비 39억5000만원)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
군은 앞서 민선 3기 첫해인 2002년 8월 30일 태풍 ‘루사’와 다음해 9월 12일 태풍 ‘매미’, 2006년 7월 8일 태풍 ‘에위니아’, 2009년 7월 16일 집중호우 때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상당액의 국비 보조금을 지원받은 바 있다.
실제 태풍 ‘루사’ 때는 공공․사유시설 1485건에 1430억 5300만원의 피해복구비가 투입됐으나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이중 1035억원의 국비 보조금을 추가 지원받았다.
또한 태풍 ‘매미’ 때는 피해복구비 1186억 9000만원 중 852억원, 태풍 ‘에위니아’ 때는 311억원 중 195억원, 2009년 집중호우 때는 418억 3500만원 중 276억원을 추가 지원받아 피해복구를 원활하게 수행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도 태풍처럼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고 말하고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항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동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재난관리과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3개반 24명의 시설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합동설계반을 구성하여 조사와 설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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