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민의 의지를 밝히고 다지는 자리
구례군에서는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무상양도 반대 군민보고회가 열려 구례군민의 의지를 다졌다.
지난 9일 구례군청대회의실에서 구례군수권한대행 이광택 부군수, 구례군의회 서은식의장을 비롯한 의원일동, 지리산찾아오기 구례군민행동 위원, 각급 기관단체장 및 사회단체장, 이장단, 청년회장, 부녀회장, 일반군민 등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구례군과 구례군의회, 지리산찾아오기 구례군민행동 주최로 열린 이번 보고회는 지리산․백운산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무상양도 저지를 위한 그간의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와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지리산찾아오기 구례군민행동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에 의해 촉발된 지리산․백운산 남부학술림 무상양도 저지를 위해 혼신을 다해 오고 있으며, 그간의 운동과정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무상양도 저지 관철을 위한 구례군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성 명 서
지리산·백운산 무상 양도 반대는 구례인의 역사적 사명이다!
서울대학교 법인화 법이 통과되고 구례 군민들은 광양 시민들과 연대하여 “지리산과 백운산을 서울대 법인으로 무상 양도해서는 안된다”는 건의와 광양시민과 구례군민 5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 기관에 전달하였다. 또한 주민들은 단식과 삭발은 물론이고 군민궐기대회, 서울대학교 상경투쟁 등의 항의 시위를 한 것은 물론이고 서울대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일인시위 등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무상 양도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서울대는 아직까지 남부학술림 무상 양도 야욕을 버리지 않고 ‘남부학술림 캠퍼스 유치’와 ‘지역 투자’라는 말장난으로 주민을 현혹시키며 지역을 이간질하는 공작까지 펼치고 있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하여 다시 한 번 구례군민의 의지를 밝힌다.
과연 남부학술림 캠퍼스는 내용이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대학 캠퍼스라면 학생과 교수가 있어야 정상이다. 그러나 서울대는 해방 후부터 수원에 있던 농과대학조차 2003년 관악캠퍼스로 통합했고, 단과대학 하나도 이전할 계획이 없다. 혹시라도 학술림 무상 양도를 얻기 위한 미끼로서 건물 하나 짓고 연수 프로그램이나 진행하며 장차 생태환경대학원을 구상하겠다는 제안일 뿐이다. 학생과 교수가 없는데도 대학 캠퍼스라고 내세우며 시민을 우롱하다니, 가증스럽다!
지금이 남부학술림 캠퍼스를 말할 때인가? 제발 정신 차려라!
수익사업을 펼칠 학교법인에게 남부학술림의 무상 양도가 부당하다고 온 국민이 일어난 이때, 저항하는 시민을 무마시키려고 사탕발림하는 처사에 우리는 분노한다. 이것이 학문과 교육을 맡은 대학이 할 짓인가? 지리산과 백운산의 무상 양도가 안 된다는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학술림으로서 새로운 투자 방식의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지금은 학교법인의 사유권과 국민의 재산권을 명백히 구분 지을 때다.
더구나 남부학술림 캠퍼스는 믿을 수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없다. 그저 말장난이며 정치적 사기 행위일 뿐이다!
서울대가 66년 동안 남부학술림을 관리한 행적으로 보아 신뢰할 근거가 없다. 땔감 하는 주민을 짓밟으면서도 나무는 마구 베어 팔았고, 고로쇠 채취 수수료를 챙기며, 펄프회사에 산림을 송두리째 팔아넘겨 황폐화시켰다. 학술 연구에 대한 투자는 한 적이 없다. 남부학술림은 팽개쳐두고, 수도권에 가까운 강원도 평창 바이오단지에 투자를 한 것부터 반성해야 한다. 앞으로는 법인 이사회가 결정권을 가질 텐데, 정부 지원이 줄어든 상태에서 남부학술림 캠퍼스 계획을 추진할 까닭이 있겠는가.
이제는 백운산과 지리산의 식민지 100년을 청산할 때다.
서울대는 특권의식과 재산 증식에 대한 야욕을 버리고 거듭나야한다. 주민을 이간질하고 호도하려는 남부학술림 캠퍼스라는 정치적 사기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무상 양도를 포기하라!
우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무상 양도하게 되었으므로 온 국민이 주인인 남부학술림은 당연히 제외돼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지리산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이고, 백운산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서 정부가 보전해야 할 산림자원이다. 또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학술 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요존 국유림’은 ‘처분 금지’인 점도 참고한다면, 백운산을 법인 재산으로 무상 양도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학술림으로 사용한 66년 동안 관리와 투자를 외면한 서울대가 앞으로 학교 법인의 수익 사업에 눈이 멀어 양도를 요구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구례 주민들은 일제 강점기의 토지 수탈 방식을 답습하고 주민 갈등을 유도한 서울대와 교과부의 음모를 규탄하며 먼저 주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남부학술림에 대한 무상 양도를 포기하고 다른 모든 학문처럼 소유권과 관계없이 산림 자원에 대한 학술 연구에 임하기를 바란다.
또한 무상양도가 철회된 후라도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이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주민과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지역의 여건에 맞는 발전 방안들이 다양하게 수렴되어져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학술림으로의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정부에서 국유 재산을 지켜내고 올바르게 관리할 것을 바라며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정부에서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다진다. 구례군민들은 일제 강점기에 수탈당하여 100년 동안 식민지 상태인 지리산·백운산을 공공의 재산으로 되돌리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일어섰으므로 온 군민이 일치단결하여 굳세게 싸워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11. 12. 9
지리산찾아오기 구례군민행동, 구례군의회
그룹 02 > 전남·경남 368 페이지
조회 : 1,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