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 고발지침 제정 운영
하동군, 공금횡령 등 범죄행위 고발 ‘부패공무원 척결’…
1일부터 지침 본격 시행
하동군은 ‘하동군 지방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제정해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고발 지침은 하동군 산하 직원과 직원이었던 자의 범죄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정도와 중과실을 고려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다.
또한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해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범죄내용의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고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200만원 이상 공금횡령, 횡령금액을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횡령을 했을 경우에도 반드시 고발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공금횡령 등 직무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범죄가 발생할 경우 형사고발 등 부패통제장치가 작동돼야 부패공무원에 대한 사전예방이 가능하고 고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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