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농어업 보완대책 설명회
하동군, 농림수산식품부 지역 농·축·어업인 150명 대상…
추가대책 요지 안내
하동군농업기술센터는 17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지역 농·축·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미 FTA 농어업 보완대책’ 설명회를 가졌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한 이날 설명회는 지역 농어업 단체 임원, 농·축협 관계 직원, 농업관련 유관기관, 농·어업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식품부 업무계획 및 한·미 FTA 농어업 보완대책 설명, 종합토론, 의견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농식품부 수산개발과 이명준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지난해 10월 한·미 FTA 피해보호를 위한 여·야 합의사항을 최대한 존중해 마련한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이 사무관은 이달 초 확정된 추가 보완대책에는 한·미 FTA 협정에 따른 농어업 피해보전 뿐 아니라 농어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재정·세제·제도 등 다각적인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피해산업 지원 분야로는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을 85%에서 90%로 완화하고, 비과세 부업소득 범위를 확대하며, 축산발전기금을 추가 확충하는 한편 FTA 이행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 분야로는 농어업 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수리·배수·다목적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며, 종자산업도 대대적으로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밭 농업 및 수산 직불제 도입과 친환경 직불금 단가 상향 조성, 조건 불리직불제 지방비 분담률 축소, 임차농 보호 등을 통해 농어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수입사료 무관세, 농어업용 면세유 10년 연장 및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부가세 영세율 10년 연장, 농사용 전기료 적용 확대 등의 시책을 펼치기로 했다.
이 사무관은 이 같은 내용의 추가 보완대책을 설명하고, 설명회에 참가한 농어업 단체 관계자 등과 종합토론을 벌인 뒤 토론에서 제기된 의견을 한·미 FTA 피해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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