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바뀐 '법인 지방소득세' 홍보
- 법인납세자 혼란 예방·자발적 납세분위기 조성
구례군은 올해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내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군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내년부터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이던 지방소득세가 세율과 공제, 감면 등을 별도로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이 종전에는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를 부가세 방식으로 납부했지만, 앞으로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봤으나, 내년부터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라도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지방소득세를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할 경우 미신고 처리돼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종전에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를 하지 않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매달 이자·배당소득 원천 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한다.
군 관계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납세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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