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무상보육료 지방비 추가부담 어려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
정당공천폐지 후보자 동참서약 받기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성무용 천안시장)는 23일 오후 3시 하동 녹차연구소에서 시도지역회장 1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5기 2차년도 제5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당면한 지방현안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 3월부터 시행되는 0∼2세 영유아보육료가 전 계층에 무상 지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예고 없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 국가가 전액을 지원하거나 최소한 90%이상 국비지원이 전제돼야 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재의 시·군·구 재정상태로는 무상보육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지방에서 무상보육료 부담이 어려운 것은 이 사업이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없이 국회예산 통과시 일방적으로 결정돼 244개 자치단체에서는 전혀 대비를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영유아보육사업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본적 보육성격의 국가사업이므로 국비보조율을 현재 50∼60%(서울 20%)에서 90%까지 확대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강력 요청키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특별․광역시에서 자치구에 지원되는 조정교부금 재원은 부동산경기에 민감한 취득세 단일세목으로 운영됨에 따라 연도간 재원규모의 급격한 변동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누차 제기됐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조정교부금 재원을 지방소비세 등이 포함된 보통세(7개 세목) 총액으로 확대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치구청장들은 개정안대로 조정교부금 재원이 확대되면 최근 사회복지비 증가, 영유아보육료 부담 등으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력 보강을 크게 기대하면서 입법취지대로 조정교부금 배분을 지금보다 상향조정 받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협의회에서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19대 총선 후보자들에 대해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 정당과 여야를 떠나 대승적 견지에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폐지’를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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