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지난해 전국 첫 도입 부실공사․명시이월 줄여
올해도 내달부터 적용
하동군이 연말 집중적인 공사 발주로 인한 부실시공과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예산 일몰제’가 성과를 보임에 따라 올해도 이 제도를 계속 시행키로 했다.
하동군은 지자체마다 당해연도 예산 집행을 위해 연말에 각종 사업을 무더기로 발주함으로써 동절기 부실시공은 예산 낭비, 명시이월 증가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12월부터 사업 원인행위를 차단하는 ‘예산 일몰제’를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도입·시행했다.
그 결과 연말 밀어내기 예산 집행이나 연말 워크숍 개최 등 예산 낭비요인이 사라지고 명시이월 사업도 크게 줄어드는 등 재정 건전성이 크게 개선됐다.
실제 군의 2011년 명시이월 사업을 보면 54건 248억원으로, 5년 전인 2007년 138건 672억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는 군 전체 예산의 8.5%에 그친 것으로, 도내 군부에서는 최상위를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군은 11월 현재 미원인행위 예산이 전체 예산(3644억원)의 29.4%(1071억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 일몰제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부실시공과 예산낭비 요인을 막을 방침이다.
우선 원인행위 기간인 내달 3일까지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사무관리비․각종 여비․민간경상보조․물품취득비 등 의무적 경상경비 외의 사업비 등에 대한 원인행위 시 예산부서와 합의 후 지출하도록 했다.
이어 내달 5일부터는 본청 실과소는 물론 13개 읍․면에서 부실시공이 예상되는 동절기 사업예산 원인행위를 전면 차단해 이로 말미암은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당해연도 예산집행을 위해 연말에 도로공사․용역 등 각종 사업예산을 한꺼번에 집행해 부실시공과 예산 낭비 등의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도입한 예산 일몰제가 건전 재정운용에 도움이 됨에 따라 올해도 계속 시행할 것”이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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