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 기회 놓치지 마세요
하동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 4건 22필지 분할개시결정 심의 의결
공동 소유의 땅을 손쉽게 분할 등기할 수 있는 한시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유토지의 분할 등기를 통해 개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5일 하동군에 따르면 그동안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돼 분할할 수 없었던 토지에 건축물이 있고 2인 이상 명의로 등기돼 있는 공유토지를 간단한 절차에 의해 분할 등기할 수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하동군은 최근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하동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 윤화랑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를 개최해 4건 22필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을 했다.
이날 분할개시 결정된 토지는 하동읍 읍내리 302-10번지, 읍내리 401-2번지, 비파리 708번지, 화개면 부춘리 1076-2번지이다.
결정된 토지는 3주 이상 공고를 통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분할개시가 확정돼 조사·측량과 지적공부 정리 등을 거쳐 단독명의로 분할 등기하게 된다.
분할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다.
이들 토지소유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하동군 민원과(지적담당)에 분할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으나 아직도 2인 이상이 토지를 공유해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이 많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며 “개별필지로 분할되면 은행 대출이나 토지매매, 주택 재건축 등이 쉬워지는 것은 물론 땅값 상승으로 재산상의 이익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룹 02 > 전남·경남 328 페이지
조회 : 8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