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농민수당 실현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농민수당,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기본소득 보장해야 -
순천시의회(의장 서정진)는 지난 12일 오후 2시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의원, 농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시 농민수당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형대 농민수당추진본부 전남추진위원회 교육팀장,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연구원, 장일종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참여하여 발제와 토론자로 진행됐다.
박형대 팀장은 농민수당의 기본방안에 대한 발제를 통해 농민수당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농업정책을 세우는 큰 사업으로 시작단계에서부터 농민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모아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수미 연구원은 농민수당 실현 방안으로 농업농촌 예산 확대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를 통한 재정을 확보하고 보조사업보다는 자체 사업을 높이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장일종 소장은 농민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농업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기본이고 법률 및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된다면 다른 지자체 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농민수당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순천시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열띤 토론결과 농업농촌이 튼튼해야 도시사람도 건강해진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농민 수당이 간접적인 혜택이 아닌 농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리산고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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