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궤도에 오른 컴팩트 도시! 이제는 매력이다. 유럽 등 선진지 사례를 2025년 하동읍 매력화 사업에 접목
하동군의 컴팩트 (매력)도시가 ‘2025년 지역소멸대응기금사업 투자계획’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16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은 하동군의 정책 방향이 정부의 공감을 얻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동군은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도시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과 주민, 관이 함께하는 자문단을 운영하고, 미래도시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장기 발전 방향인 ‘컴팩트 매력도시 하동’이라는 도시정책을 도출하였다.
컴팩트 도시의 기반 조성 = ‘컴팩트 매력도시 하동’에서 ‘컴팩트 도시’는 기존의 무분별한 도시확장을 지양하고, 효율적이고 압축적인 공간 구조를 만들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동군은 대도시의 고층·고밀도 컴팩트 시티 모델과는 차별화된 농촌형 컴팩트 도시를 지향한다. 도보 15분 이내에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과 주요 거점시설을 집약하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히 편리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시의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지가 담긴 전략이다. 하동군이 추진하는 보건의료원 및 평생학습관 건립, 공공시설 개선 등의 사업은 압축적 도시구조의 완성도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공공기관의 이전·신축 등으로 ‘컴팩트 도시’의 구상과 실현 방안은 궤도에 올라왔다고 보고, 하동군은 앞으로 ‘매력도시’ 사업에 전 군의 역량을 집중해 ‘컴팩트 매력도시 하동’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영국 레치워스 가든시티, 이탈리아 시티라이프 프로젝트 등 벤치마킹 = 하동군은 매력적인 도시공간 창출과 정책 수립에 있어 2022년부터 국내외 선진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있다. 대표적인 해외 선진사례로는 세계 최초의 전원도시인 영국 레치워스 가든시티이다. 도시의 주요 특징으로는 도심 중앙에 정원을 조성하고, 주변으로 공공시설 및 광장 등을 배치하되 주거지, 공장, 농지 순으로 외곽을 형성한다. 이러한 도시의 공간 배치는 도시의 물리적 확장을 제한하고, 전원적인 분위기와 쾌적한 도시 생활이 어우러져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향상했다.
또한, 이탈리아 밀라노를 변화시킨 ‘포르타 누오바(Porta Nuova) 프로젝트’와 ‘시티 라이프(City Life) 프로젝트’는 공공 공간을 중심으로 주거·상업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사람들이 모이고 활기찬 분위기를 형성한 사례이다. 일본의 유스하라정은 인구 3천여 명의 작은 자치단체로, 목조건축물을 활용한 공공시설물과 아름다운 가로환경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에 충분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최근까지 이어진 선진 답사는 해외사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배울점이 있다면 어디든지 발길을 옮겼다. 남해군의 중심도로변 쾌적한 보행자 도로는 보행을 통한 즐거움을 제공하고, 나무 아래서 잠시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주민들에게 유용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동읍의 매력화사업에 우선 집중 = 하동군은 이러한 선진사례들을 바탕으로 우선 하동읍 매력화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2024년부터 추진 중인 하동읍 예쁜거리 조성사업을 2025년 초에 마무리하고, 특히 무분별한 노상주차장을 가까운 남해읍의 사례처럼 녹지와 주차가 안전하게 어우러지도록 거리를 개선코자 한다.
그리고 하동군청은 하동의 지역적, 문화적 특성을 담아낸 정원형 공공청사를 조성해 하동읍의 중심 공간으로 만들고, 하동읍의 주요 가로변인 신촌빌라~하동군청, 하동경찰서~읍사무소, 하동초교~송림육교 등 약 3㎞ 구간을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매력적인 보행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쾌적한 보행환경과 더불어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의 쉼터 역할을 할 읍민광장과 만남의 광장, 하동읍의 송림공원과 하동공원을 연결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하동의 매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다.
깨끗한 하동 원년의 해 – 비우고 정리하기부터 = 이에 더해 하동군은 매력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을 ‘깨끗한 하동 만들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쓰레기 없는 도시환경 구축과 자원재활용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중점사업으로는 재활용도움센터 설치(4개소), 마을 맞춤형 쓰레기 집하장 설치(15개소), 폐농자재 수거 처리, 음식물·재활용·대형폐기물 인력 확대, 자원관리사 양성사업 등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매력 하동읍’의 기반이 될 환경을 조성한다.
군 관계자는 “현재 컴팩트 도시 기반 조성은 진행 중이며, 매력 요소를 더하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변모할 것”이라며, “2025년부터 본격 추진될 매력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하동군을 더욱 실속 있고 매력적인 지역으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하동군이 제시한 ‘컴팩트 매력도시’ 정책은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러한 도전은 단순히 인프라 개선에 그치지 않고, 주민 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할 것이다.
도시확장의 시대를 넘어,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는 하동군의 도전은 대한민국 농촌지역의 새로운 표준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동군이 그려가는 이 여정이 성공적으로 완성된다면, 주민들에게는 살기 좋은 고향을, 외부인들에게는 방문하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로 재 탄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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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갈사산단 공사대금 청구 소송 2심 선고 한신공영(주)의 964억 원(이자 포함) 청구에 284억 원으로 판결
하동군은 지난 27일 갈사산단 공사대금 청구 등 소송 2심 판결에 따라, 한신공영(주)에 지급할 금액이 판결금 206억 원 및 이자 77억 원을 포함해 총 284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한신공영(주)이 2016년 1월 4일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하동군을 상대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미지급 공사대금 등 43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시작되었다. 2심 재판에서는 기성고 감정, 하자 감정 등 3차례 감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약 5년에 걸쳐 치열한 법적공방을 벌인 끝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소송의 핵심으로 보았던 기성고 감정결과와 하자 감정결과는 한신공영(주)의 주장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하동지구개발사업단(주) 및 하동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다.
만약 한신공영(주)의 주장과 제출된 감정대로 청구 금액 400억 원, 이자 18% 등으로 인용되었을 경우, 배상해야 할 금액이 964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하동군에 막대한 재정적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민선8기에 들어서 공사대금 관련 법률전문가를 추가 선임하여 감정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박으로 원고의 귀책 사유를 찾아내 청구 원금을 206억 원으로, 지연손해금(이자) 감경에 대해 판례와 감경해야 하는 논거를 찾아 주장한 결과 18%의 이자를 6%로 낮춰 판결받았다.
그 결과 이자까지 포함해 최종 배상해야 할 금액은 284억 원이다. 당초 청구 원금인 431억 원과 내용이 전부 인용되었을 경우의 배상금 1106억 원에 대해 하동군이 정밀한 대응을 한 결과 총배상금이 1106억 원에서 284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동지구개발사업단(주)은 2012년 2월 29일 한신공영(주)과 갈사만 조선산단 조성사업 중 1단계 247만여㎡(75만 평)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월 7일 책임준공확약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한신공영은 2014년 2월 13일 기성금 미지급을 사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하동군을 대상으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승철 군수는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변론을 위해 오래전 공사의 흔적을 샅샅이 검토하여 원고 귀책 사유를 찾아내고, 미지급공사대금 산정에 대한 선급금 충당 시점과 지연손해금 감경에 대한 법리를 연구하고 사례를 찾는 등 선임된 법무법인 변호사와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했다. 그 결과 이자를 포함해도 청구 원금보다 적은 284억 원의 판결을 끌어낼 수 있었고, 다시 일어서는 하동을 위한 큰 고비를 슬기롭게 넘겼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한 기성고 감정 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때가 위기였던 것 같다. 이후 법률법인을 추가 선임하는 승부수를 냈고, 새로 선임된 법무법인과 관련 공무원이 제로베이스에서 철저히 토론하면서 변론과 증거를 준비서면에 제대로 담아낸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원금과 이자 전액을 즉시 지급하겠다.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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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대폭 확대 조례 개정으로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 대상자 8천 명 → 1만 2천 명으로 늘어나
하동군이 지난 5월부터 시행해 온 ‘어르신 목욕카드 지원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이는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더 높은 만족도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목욕카드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에게 목욕비가 충전된 카드(연 6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하동군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하동군 어르신 목욕 바우처 지원 조례’를 ‘하동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조건을 확대·조정했다.
조정 내용은 ▲목욕비 지원 →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75세 이상 → 70세 이상 ▲지원금 연 6만 원 → 연 7만 원 ▲주소지 읍면 목욕업소 → 군 소재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 ▲목욕 사업주와 업무협약 → 목욕업 및 이·미용 사업주와 업무협약 등이다.
변경 조례는 지난 26일 하동군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음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연령 조건을 낮추면서 2024년 약 8천 명이었던 대상자가 2025년에는 1만 2천여 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군은 12월까지 이·미용업소 가맹점 신청을 받음과 동시에 읍·면사무소를 통해 이용자 신청도 접수받는다. 이후 카드 배부가 완료되면 2025년 1월부터 변경된 목욕 및 이·미용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카드에 충전된 지원금은 매년 12월 31일 자동 소멸하므로, 2024년에 충전 받은 금액은 반드시 연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한편, 어르신 목욕카드 지원사업은 대상자 8천여 명 중 5천6백여 명(약 70%)이 신청하며 상당히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여기에 이·미용비 지원까지 추가된다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하동군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사랑의 효도(목욕) 쿠폰’을 제공하고, 특정 기부사업으로 ‘취약계층 목욕 이용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목욕은 농촌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최고의 건강증진 사업이자 복지”라고 강조하며, “이번 확대 개편에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더 완성도 있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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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개면 휴심사, 하동군종합복지관에 쌀 1000kg 후원 사회공헌 활동 일환으로 지역사회 나눔 실천해 주민들에게 감동 선사
지난 27일, 휴심사(주지 벽암스님)가 하동군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10kg들이 쌀 100포대를 후원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이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하는 휴심사의 뜻을 담았다.
휴심사는 매년 지역 내 각종 단체와 기관 등에 쌀을 후원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벽암 주지스님은 “작은 도움이지만 지역주민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휴심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복지관 관계자는 휴심사의 따뜻한 나눔에 감사를 전했으며, 기부받은 쌀은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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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하동군수배 파크골프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하동군파크골프협회 임원 및 27개 클럽 선수 등 330여 명 참석 지난 27일 하동군 진교면 파크골프장에서 ‘제4회 하동군수배 파크골프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하동군과 하동군파크골프협회(회장 정영건)가 주최·주관하는 것으로, 7개 클럽의 선수·임원 등 330여 명이 참석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십분 발휘했다.
4회째 이어져 온 하동군수배 파크골프대회는 골프협회 임원·회원 간의 친목 도모, 건강증진 및 화합을 바탕으로 파크골프 저변확대와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
파크골프는 파크(park)와 골프(glof)의 합성어로, 공원에서 하나의 클럽을 이용해 공을 쳐 잔디 위에 있는 홀에 넣는 운동이다. 여러 난이도의 홀을 공략하며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덤으로 즐길 수 있다.
골프보다 티에서 홀컵까지 거리가 짧고, 하나의 클럽만을 이용해 즐길 수 있어 어르신을 위한 최고의 실버 스포츠로 손꼽힌다. 특히, 골프보다 저렴하게 즐길 수 있어 전국의 파크골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현재 하동군파크골프협회 회원은 960여 명에 이르며,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시니어 스포츠의 꽃으로 대중화되는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모여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 군수는 직접 라운딩에 참가하며 파크골프를 몸소 체험하고, 선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편, 진교 파크골프장 증축 공사가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어 2025년부터는 36홀 규모로 확장될 예정이다. 이에 군은 더 넓어진 진교 파크골프장을 활용한 전국 단위 파크골프대회 개최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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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2026∼2028년 공급 토양개량제 신청·접수 내년 2월 20일까지 읍·면 접수…규산질·석회질 비료 전액 무상 공급
하동군이 친환경농업 육성과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토양개량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 기간은 2024년 12월 1일~2025년 2월 20일이며, 이번 신청분은 2026년~2028년에 공급한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규산질 비료와 패화석, 석회질 비료를 전액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읍면별 3년 1주기로 실시된다.
규산질 비료는 규산이 부족한 논(유효규산 함량 157ppm 미만)과 화산회 토양 밭에 지원되며, 석회질 비료는 산도(PH) 6.5 미만의 산성 밭과 중금속 오염농경지에 지원된다.
토양개량제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농지정보, 비료의 종류, 공급 시기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하므로 경영체 등록 정보를 지속해서 현행화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토양개량제인 규산과 석회는 병충해 예방과 토양의 산성화를 막고 농작물 품질에 많은 도움을 준다”며, “토양개량제 살포 효과는 3년간 지속되므로 3년에 1번씩 살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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