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공약 및 업무점검 보고회로 성과중심 군정 운영 고삐

  지난 22일 곡성군이 유근기 군수 주재로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7기 공약사항 및 업무점검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과 주요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성과 중심의 군정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곡성군은 민선 7기 공약 71개 사업 중 27개 사업을 완료(이행 후 계속적 추진 사업 포함)했다. 대표적으로 창의교육사업으로 추진한 곡성꿈놀자학교와 청소년 자립 프로그램 운영, 청년키움체계 구축을 비롯한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을 들 수 있다. 민간주도의 수익형 로컬 민박사업인 ‘곡성스테이’는 당초 목표였던 10개소 구축을 완료하고, 올해 5개소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일부 공약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 종결처리했다. 대상이 된 사업은 아동 안심귀가 시스템, 공립치매 전담형 시설 확충,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이다. 이 사업들은 투자 대비 실효성이 없거나 조사 용역 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이라고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예산낭비 등 오히려 지역과 군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추진불가 사유는 군민들에게 신속하고 자세하게 안내한다는 것이 곡성군의 입장이다.

  일부 공약은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됐다. 곡성읍권의 ‘유럼형 트램 설치’공약은 경제성 및 제도적 미비로 인해 당초안대로 추진이 어렵게 됐다. 하지만 기차마을 관광객을 읍 시가지로 유입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공약 취지를 살려 ‘순환형 트롤리 버스’로 대체할 계획이다. 그동안 트램 설치 관련 교통량 조사 등 타당성 분석이 길어진만큼 트롤리 버스는 속도를 가해 내년부터는 정식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생각이다.

  한편 이번 보고회에서는 일일보고 시 지시했던 167개 업무 점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도 같이 이뤄졌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우리 군 100년 대계 밑그림을 담은 공약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 확실한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전력질주할 것”을 당부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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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착한 임대인 앞장! 곡성군, 공유재산 사용료 반값
- 6개월 분(2. 1.~7. 31.) 사용료 50% 감경, 5월 1일부터 환급 신청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직격탄을 맞은 군 공유재산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지난 3월 코로나19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 현황을 조사하고, 임대료 인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리고 재빨리 곡성군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감면안을 최종 확정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곡성군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임차인(경작용, 주거용 제외)들은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임대료를 50% 감경받을 수 있다. 기간 중 휴업 등으로 임차한 공유재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 사용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대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5월 1일부터 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곡성군은 서류 검토 절차를 거쳐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신청인의 계좌를 통해 환급하고, 아직 부과되지 않은 임대료는 별도의 안내문과 함께 감경된 금액으로 고지 및 부과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이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 사용 및 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 또는 곡성군 재무과 재산관리팀(061-360-8316)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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