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김형연 법제처장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의"
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이 지난 6일 오후 2시 구례자연드림파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2월 법제처 현장간담회」에서 김형연 법제처장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법제처 현장간담회는 정부혁신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법령이나 제도를 찾아내기 위해 열렸다. 지역경제를 살피는 목적으로 지자체를 방문한 것은 구례군이 전국에서 최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형연 법제처장, 김순호 구례군수, 자연드림파크 입주기업체협의회 오성수 대표 등 25명의 관계자가 참여하였으며, 자연드림파크에서 건의한 2건과 구례군에서 건의한 3건 등 5건의 법률․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였다.
주요 건의사항으로 ▲ 농업법인이 폐기물을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규제 완화 ▲ 소규모영화관에 대해서는 한국 영화 의무 상영일 수를 정하는 스크린쿼터 적용 예외 ▲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기간을 지자체가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개선 ▲ 투기 목적이 아닌 일반 매매에 의한 토지 분할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 ▲ 비도시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 건축 시에는 건축 허가 시 설계도서 제출 의무 완화가 거론되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현장을 찾아 격의 없이 대화해 준 김형연 법제처장에게 감사하다”며, “건의한 사항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30년간 환경부의 미온적 태도로 진전을 없는 ‘구례 지리산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함께 건의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구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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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아파트 청담웰피아 구례읍에 백미 기부
장기임대아파트 청담웰피아 김남현 기획실장이 지난 2월 4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전남 구례군 구례읍사무소에 백미 30포를 기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병호 구례읍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백미를 기부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꼭 필요한 가정에게 전달하고 복지소외계층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부된 백미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구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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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
- 무고한 지역민 추모와 민족의 아픔 치유에 앞장서… -
구례군의회(의장 김송식)가 6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에서 정정섭 의원의 대표발의로 「구례군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정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이 “여순사건으로 희생된 무고한 지역민을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는 일이 국가의 책무이자, 우리 지역에 주어진 중대한 과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기관의 진상 조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입증된 여순사건의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구례군의회 의원 전원은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1년이 지난 지금 통한의 삶을 살아오신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번 조례는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위령 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을 군수의 책무로 규정했다.
구례군의회는 “이번 조례는 여순사건의 진실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좌우이념 대립으로 얼룩진 과거를 청산하고 화해와 소통으로 더욱 단단한 지역공동체 구례가 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구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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