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필요성 입증 못하면 규제 폐지한다
- 관련 조례 등 입법예고, 규제입증책임제 실효성 강화 나서 -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규칙의 개정안을 지난 8월 26일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정책의 일환인 규제입증책임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치법규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규제입증책임제란 주민 또는 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규제의 존치, 폐지, 개선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요청이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곡성군의 경우 군청 홈페이지(www.gokseong.go.kr)를 통해 규제입증 요청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치법규를 개정하면서 기존 규제에 대한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규제의 심사에 관한 규정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곡성군은 지난 7월 규제입증 요청제 도입에 이어 규제입증책임제의 법적근거를 조례와 규칙에 규정함으로써 군민과 기업이 규제에서 구제될 수 있는 실질적 권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곡성군은 지난 3월에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등록된 규제 168건을 검토하고, 이 중 폐지 및 완화해야 될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도 주민과 기업에게 불편을 주고 기업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규제혁신은 지역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대적 과제다.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불편했던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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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해, 폭우, 태풍 이겨낸 곡성군 명품배 미국 수출 준비 OK
곡성군이 9월 미국을 시작으로 배 해외시장 공략에 나선다.
곡성군은 원황과 황금 배 품종을 시작으로 오는 9월 미국을 상대로 올해 첫 배 수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곡성군의 올해 배 수출목표는 약 400톤으로 지난해 미국, 대만에 470톤(16억 상당)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다. 당초 500톤을 계획했으나 냉해, 폭우, 태풍 등으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해 100톤 가량 목표량을 낮춘 것이다. 하지만 곡성군 측은 각종 기상 여건을 이겨낸 과실들인만큼 품질은 어느 때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하고 있다.
배 재배 및 수출은 곡성군배영농조합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다. 38농가가 약 30ha 규모에서 배를 재배하고 있으며, 2000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배 수출전문단지로 지정받았다.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조만간 신고 품종을 포함해 2021년도 2월까지 계속 수출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배 수출 준비가 한창인 8월 31일 곡성군배영농조합법인 공동선별장을 방문해 현장을 살폈다. 유 군수는 농민들에게 “올해 냉해, 폭우, 태풍에도 배를 잘 재배해주신 노고에 감사드린다. 여러분들께서 땀 흘리신만큼 곡성 명품 배가 세계 곳곳에 뻗어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곡성군은 지속적인 수출 확대 및 국내 배 내수 가격 안정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가들과 더욱 유기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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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수해 입은 주민에게 따뜻한 보금자리 선물
곡성군이 31일 곡성군4-H연합회와 함께 폭우로 인해 침수된 가구를 찾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군은 이날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모두 4가구에 도배, 장판 교체 봉사활동을 추진 한다. 곡성군4-H연합회는 읍면에서 독거노인, 기타 소외계층 등 침수 피해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세대를 추천받아 4가구를 선정했다. 군은 선정된 대상 가구에 도배, 장판 교체 등 봉사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곡성군은 각종 교육, 행사 지원 등을 통해 125명의 4-H회원들을 육성하고 있으며 지난 11일부터 4-H회와 함께 수해복구를 위해 폐기물 처리, 하우스 정리, 중장비 작업 등 대민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 “4-H회가 코로나 19와 폭염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며, “이번 활동을 통해 수해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 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 강현주 061-360-7263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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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태풍 마이삭 대비 위험 수목 긴급 제거
곡성군이 태풍 마이삭을 대비해 재해위험 수목 사전 점검 및 긴급 제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제9호 태풍 마이삭은 9월 2일에서 3일 사이 한반도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대 풍속 43m/s의 강한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보여 큰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군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권 주변의 재해위험 수목을 점검하고, 위험성이 있는 수목을 긴급하게 제거했다.
곡성군은 2012년부터 매년 군비를 투입해 상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해 매년 100여주 이상의 재해위험 수목을 제거해오고 있다. 또한 여름철 등 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는 추가로 긴급 제거를 실시해 사전 재해예방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자체 예산 약 5천만 원을 투입해 크고 작은 위험 수목 70여주를 제거했다. 또 최근 태풍 바비와 마이삭에 대비해 긴급하게 추가 제거한 수목도 10여주 가량에 달한다. 곡성군은 앞으로 10월까지 재해위험 수목 60여주를 추가적으로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장마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다.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산사태 및 위험 수목 피해에 대비해 주민들에게 사전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함으로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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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무선식별 장치 지원
- 9월 한 달 반려동물 특별등록 기간 동안 200개 선착순 -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9월 한 달 간 반려동물 특별등록 기간을 운영하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칩)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곡성군은 무선식별장치(칩)을 지원하며 1,600두 이상의 반려동물 등록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반면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해 미등록 개체가 여전히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견 등록에 대한 소유자 인식 제고와 등록률 확대를 위해 올해도 내장형 칩 지원을 다시 계획하게 됐다.
통상 반려동물 등록에는 식별장치와 등록 수수료를 포함해 3~5만원 가량이 소요된다. 이번 반려동물 특별등록 기간에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칩)를 곡성군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등록 수수료 1만원만 지급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등록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로 올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수량은 200개 한정이다. 소진 시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반려견을 동반한 채 동물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9월 둘째 주중에 읍면 순회 서비스도 계획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반려동물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 대행기관을 찾아야 한다. 현재 곡성군에는 곡성읍에 소재한 마로동물병원(363-9482)과 우리동물병원(934-9825), 옥과면에 소재한 심동물병원(362-0779)까지 총 3개소가 지정돼 있다.
현행법상 주택 및 준주택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와 모든 맹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동물의 유실 및 죽음,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 등도 소유자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그동안 미루고 있었다면 이번 특별등록 기간에 반드시 소중한 반려동물을 등록 또는 변경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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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임대사업용 불용농기계 지역 농업인에게 매각 추진
곡성군은 사용 내구연수가 경과되고 수리가 필요한 불용농기계 12종 20대를 지역 희망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부기종 등 자세한 공고내용은 오는 4일까지 곡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동안 농업기술센터 임대농기계사업소에서 매각 대상 농기계를 현장 확인할 수 있다.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구입할 농기계의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9월 7일 오후 13시부터 15시까지 현장입찰에 응해야 한다. 매각은 현장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고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액을 제시한 농업인에게 낙찰된다. 매입 수량은 기종이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1인당 2대까지 낙찰 가능하다. 구입자격으로는 공고일 이전 곡성군에 주소를 둔 자로서 농업경영체 경영주인 농업인이며 입찰서 제출 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매각하는 농기계는 불용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장비의 노후정도를 현장 확인하고 장비의 이상 유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입찰에 참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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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주민복지과, 정부포상금 전액 수재민 구호물품 기부
- 통합조사팀, 포상금 160만원으로 수재민 위한 가스버너 구입 -
곡성군은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이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받은 포상금 전액을 수재민을 위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곡성군 통합조사팀은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의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160만원의 포상금과 함께 2019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통상 포상금은 업무를 추진한 담당자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곡성군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해 지역 일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원들은 자신들을 위해 포상금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윽고 통합조사팀원들의 머릿 속에는 각종 가재도구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던 이재민들의 모습을 떠올랐다. 이에 팀원들은 수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포상금을 사용하자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뜻을 모았다. 특히 주방 도구를 필요로하는 이재민들이 많다는 것을 고려해 가스버너 64개를 구입해 기부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전례 없는 수해와 함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수해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구입한 가스버너는 재난구호물품 담당자를 통해 이재민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임비두리 061-360-8328 >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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