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소리 대박나는 구례장 만들기 국민디자인단 발대식
정책 개발 단계부터 군민을 참여시켜 주민주도 혁신 행정 기대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지난 13일 상설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고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국민디자인단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공무원 그리고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모여 공공정책 및 서비스를 개선 발전하도록 창의적으로 정책을 디자인하는 활동을 추진하며 수요자 관점에서 문제를 도출하고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반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국민단원 8명, 서비스디자이너 1명,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국민디자인단은“웃음소리 대박나는 구례장 만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활력 넘치는 구례장을 만들기 위한 정책개발을 추진한다.
구례군은 이번에 행정안전부 국민디자인단 지원과제 공모에 선정되어 서비스디자이너 1명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날 국민디자인단 발대식에서는 앞으로 국민디자인단 운영 방향등을 설명하고 구례 시장을 어떻게 꾸며 나갈 것인지 단원들의 의지를 다졌다.
구례군은 국민디자인단을 이용해 구례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구례 시장의 자생력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민디자인단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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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도로명 주소가 기재된 가족문패 설치
신축건물, 전입세대를 대상으로 접수·설치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신축건물과 전입세대를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가 기재된 가족문패를 제작·설치하여 주고 있다고 밝혔다.
가족문패 사업은 가족 이름과 도로명 주소가 기재되어 택배, 우편물 등의 신속 배달서비스가 가능하고 주민의 복지향상 및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부터 2개년에 걸쳐 8천600여 세대에 설치하여 큰 호응을 얻었었다.
특히, 본 시책은 이웃간의 소통과 인구늘리기 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200여건의 신축건물에 대하여 읍·면장이 건물주를 직접 방문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는 등 현장행정을 강화시키고 전입세대에 대하여는 가족들이 함께 전입 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한편, 군에서는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해 관내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홍보 동영상을 방영하고 하반기에도 다각적인 도로명주소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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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납세자보호관 의무설치에 이어 납세자 권리헌장 전면 개정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2018년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지난달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납세자 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개정된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내용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이번 납세자 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통합 무료법률·세금상담 운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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