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울림 지원사업 특정감사…위법부당사례 다수 확인
하동군, 보조사업 사후관리 개선방안 촉구…하울림 청소년 단원 육성 지원 확대
하동군은 관내 국악예술단체인 하울림 연희예술단(이하 하울림)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 보조사업자의 집행 및 실적보고와 하동군의 정산검사에 대한 적정여부를 점검하고자 집중 감사를 실시하고 25일 결과를 발표했다.
군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하울림에 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으로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지원, 전통문화의 발굴․전승·보존 등을 위해 2014년부터 주말 상설 공연 지원사업, 전통문화 연수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하울림은 2008년 결성돼 하동 출신 중․고․대학생 30여명으로 구성된 국악예술단체로, 전국의 각종 경연대회에서 수차례 수상한 바 있다.
군은 이번 감사에서 그동안 군이 하울림에 지원한 보조사업의 집행실태와 실적보고, 정산검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뤘다.
감사 결과, 하울림의 공연비 및 강사료 부당 지급, 강사료 등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및 세부내역 미첨부, 인건비 지급 부적정, 청소년 단원 출연료 미지급, 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다수 지적됐다.
또한 비전자문서 미등록 및 서류 관리 소홀로 부존재한 2017년 이전의 정산관련 서류 9건에 대해 정산검사 미실시로 간주했고, 그 외 군이 실제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도 5건 있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이다.
△하울림의 공연비 및 강사료 부당 지급 = 2022년도 보조사업 정산서류 중 일부인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협회와 4건의 허위 계약서를 체결해 공연료 3980만원을 부당 지급했고, 분할발주를 위해 ○○협회에 허위 계약서 및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해 강사료 10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강사료 등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강사료는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하지만, 2018년∼2022년 총 18건, 2억 1456만원에 대해 원천징수액이 포함된 계약금액을 지급했다.
△강사료 및 공연료 세부내역 미첨부 = 2014년∼2017년 정산서류 부존재로 강사료 및 공연료 세부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2018년∼2022년 하울림 지원사업 사업비 중 강사료 18건 2억 1456만원에 대해 그 증빙서류로 첨부돼야 할 강의확인서, 강의활동일지, 강의 참석자 명단, 강사 자격증, 강사 프로필 등이 첨부되지 않았다.
그리고 공연료(출연료) 18건, 1억 3418만원에 대한 증빙서류로 첨부돼야 할 출연자 명단 등이 누락됐고, 공연에 출연한 초․중․고등학생에게 공연료를 지급한 내역도 없었다.
△인건비 지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과목은 사무실 임차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의 지원이 불가하지만, 2018년∼2019년 하울림 대표 및 단원에 10건, 1002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2018년 개인이 아닌 단체인 ○○협회에 100만원을 지급한 것은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부적정했다.
△예산과목 집행 등 부적정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하지만 악기구입을 2019년 360만원, 2021년 500만원, 2022년 920만원을 각각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정산서류 자료보존 부적정 = 정산서류 자료보관 관련 조사 결과 2014년∼2017년 하울림에 지급한 보조금 관련 서류 9건은 부존재하며, 2014년∼2017년 실무담당자에 확인결과 비전자문서를 미등록하는 등 정산서류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산검사 미실시 = 2014년∼2022년 하울림 지원사업 정산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2014년∼2017년은 정산서류 부존재 9건, 2억 990만원에 대한 사업은 정산문서가 등록조차 돼 있지 않아 정산검사 미실시로 추정되며, 보존돼 있는 정산서류 중 5건, 1억 1650만원에 대해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보조사업 외 사업비 지급처 부적정 = 보조금 외 지급 관련 지출 증빙서류에는 세금계산서, 공연사진 등이 첨부돼 공연 사실여부를 확인했으나, 2017년에 지급된 공연비 중 3건 1075만원은 하울림에게 지급돼야 할 공연비가 ○○협회로 지급돼 그 지급처가 부적정했다.
이에 군은 감사 결과를 담당부서에 통보해 예산의 목적 외 용도로 집행된 15건 1억 1524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은 물론 관계규정에 따라 3배의 제재부과금 부과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공무원도 과실 경중에 따라 문책할 방침이며, 향후 법적 조치를 통해 이번 감사에서 규명되지 못한 사안 등이 자세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군은 감사 지적사항을 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에 통보해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각종 예술공연에 출연했음에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하울림 청소년 단원들에게 이러한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군은 지역 청소년 모두가 그 재능과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하울림 청소년 단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으로 그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동예술단 창단으로 하동의 문화예술 기반 확대를 도모하는 시점에서 하울림이 그 중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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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저금리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하동군, 연 1%로 총 7억 5200만원 운영자금만 융자 지원…이달 말까지 신청
하동군은 농어업인의 경영개선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7억 5200만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은 운영자금만 지원된다. 융자 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대출금리는 연 1.0%, 농어업인 5000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7000만원 한도 신청 가능하다.
이번 지원하는 기금은 농약·비료 등 재료 구입비, 농기구·소액 농기계 구입비, 토지·시설·장비 임차료 등이다.
지원 대상은 하동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하동군에 주된 사무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법인·단체는 오는 31일까지 거주 주소지(법인의 경우 법인 주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번 융자지원에 대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체 심의를 거쳐 오는 9월부터 NH농협 하동군지부를 통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치용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저금이 융자 지원사업으로 조금이나마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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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주기 화개전투 전몰학도병 추모제 거행
하동군, 6·25전쟁 최초의 학도병 전투서 산화…낙동강 방어선 구축에 기여
하동군은 25일 화개면 궁도장에서 6·25 전쟁 당시 북한군과 싸우다 산화한 학도병들의 영령을 기리는 제73주기 화개전투 전몰학도병 추모제를 거행했다.
이번 추모제는 김영선 부군수, 박희성·정영섭 군의원, 보훈단체 회원, 유가족,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몰학도병의 영령을 기리는 참배를 시작으로 개회선언, 국민의례, 조총, 묵념, 헌화·분향, 감사패 전달, 추념사, 추도사, 헌시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학도병 전적지는 6·25 전쟁 당시 전남지역 15∼18세의 학생 180여 명이 자원입대해 그해 7월 25일 전략적 요충지인 화개장터에서 북한군과 싸우다 70여 명이 사상·실종된 곳으로 그중 27명의 학도병이 잠들어 있다.
김영선 부군수는 추도사에서 “전쟁 발발로 정부마저 부산으로 피난하던 1950년 7월 13일 전국 최초의 순수 학도 중대를 결성·참전해 산화한 학도병의 영전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며 “소년 영웅들의 숭고한 발자취를 잊지 않고 이 땅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평소 헌신적인 봉사정신과 투철한 국가관으로 화개전투 학도병의 희생을 기리며 명예선양을 위해 힘쓴 여수시 재향군인회 노갑열 부회장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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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운영
하동군, 읍사무소에 설치…투명 페트병 회수율 제고 및 분리배출 인식개선 효과
하동군은 투명 페트병의 올바른 분리배출 확대 시행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무인회수기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보다 쉽게 재활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은 하동읍사무소에 무인회수기 1대를 시범 설치했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인 일명 ‘네프론’은 자판기 형태로 돼 있으며 군이 이번에 설치한 네프론은 투명 페트병만 전용으로 투입할 수 있다.
수거자판기 사용법은 자판기 형태로,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뒤 투명 페트병을 넣으면 개당 10포인트씩 적립돼 1인당 1일 최대 100개까지 투입할 수 있다.
또한 누적 포인트가 2000점 이상일 경우 수퍼빈 홈페이지 또는 휴대폰 앱에서 본인 인증 및 회원가입 후 포인트 환급 신청 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무인회수기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페트병 내부를 물로 세척하고 라벨을 제거한 후 투입해야 하며, 색깔이 있는 페트병이나 캔 등 다른 종류는 기기에 투입하지 못한다. 또한 앱으로 기기의 위치 및 작동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용하기를 권장한다.
군 관계자는 “포인트 보상이 가능한 무인회수기 운영을 통해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일상생활 속 올바른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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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교육지원청, 청렴 수능평가 실시
전 직원, 피플빙고 실시…교육장과 함께 ‘복닭복닭’ 소통합시다‘로 소통
하동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경)은 청렴·소통의 날 운영을 통해 교직원과 함께 청렴 수학능력평가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하동교육지원청은 청렴 수능평가에서 이해충돌방지법, 갑질 근절 등 청렴 관련 문항으로 구성된 문제지를 풀며 청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를 제공했다.
그리고 수능평가 이후 전 직원에 대해 알아보고 소통하고자 ‘피플 빙고(질문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찾아 이름을 적어 빙고를 만드는 게임)’를 실시하며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중복을 맞아 전 직원이 교육장과 함께 ‘복닭복닭 소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통닭을 먹으며 하동교육지원청에 바라는 점, 개선할 점 등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했다.
최수경 교육장은 “청렴 수능평가 문제를 풀어보며 다시 한번 청렴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됐으며, 피플 빙고를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해 즐거웠다”며 “전 직원이 어울려 소통하는 기회를 자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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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는 멀리멀리! 추억은 오래오래!
하동 고전초, 여름학교 수상 레포츠 체험…1박 2일 부모 품 떠나 다양한 경험 쌓아
하동 고전초등학교(교장 서영미)는 친구와 함께하는 다양한 여름철 체험활동을 통해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작은 학교의 특색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2023 여름학교 수상 레포츠 체험활동을 운영했다고 25일 밝혔다.
학생자치회와 교직원 협의회를 활용해 고전초등학교만의 특색이 있는 여름 체험활동을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 함께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며 알차게 준비했다.
루지 테마파크 체험에서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주는 프로그램이 아닌, 학생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동을 선정해 평소 학교에서 체험해보지 못한 내실 있고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하는 글램핑 체험에서는 물놀이, 금붕어 잡기, 레일 썰매 타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심심할 틈이 없었다.
저녁 시간에는 선생님이 직접 고기를 구워주고, 학생들은 고사리 같은 손에 쌈을 가득 싸서 선생님 입에 넣어주며 사제 간을 넘어 가족과 같은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아름다운 불꽃을 보며, 조금은 더 마음을 열고 한 발짝 더 다가가 그동안 미뤄왔던 이야기들도 도란도란 나누며 한 여름밤의 추억을 차곡차곡 쌓았다.
워터파크 체험활동에서는 날씨가 더워지고 방학이 다가옴에 따라 학생들의 물놀이 활동이 잦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바른 물놀이 안전 수칙을 배우고, 몸으로 익히며, 즐겁게 실천 의지를 다졌다.
활동에 참여한 6학년 한 학생은 “선생님과 고기도 구워 먹고, 친구들과 모닥불 놀이도 하고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이었다. 졸업 전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기쁘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서영미 교장은 “전교생이 1박 2일 동안 부모의 품을 떠나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곳을 직접 선정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해졌던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작은 학교의 특성을 살린 생동감 있는 교육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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