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장산 영농조합법인 사문서 위조로 보조금 착복 의혹 확산...
농촌지역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실시한 산림소득사업을 명분삼아 개인이 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국가예산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주민들의 원성이 확산되고 있다.
법인을 만들 때 등록된 사람 중에 다른 회원들은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법인구성원으로 되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으며 이사등록까지 S씨가 문서조작으로 보조금을 받기위한 법인설립을 하였다고 제보자는 증언했다.
보조금을 받아낸 J씨와 S씨는 산촌 생태마을 보조사업으로 곡성군 오산면 단사리에 산마늘 등을 심었다가 1년뒤에 다시 고달면 호곡리에 산마늘, 곰취를 몰래 옮겨 심었다는 제보를 받고 기자가 현지 확인한 결과 당초 허가 신청 설계 장소인 '단사리'에는 아무것도 없이 사라진지 오래된 것처럼 빈 공터나 대지로 방치되어 잡초만 무성했다.(사진과 동영상 확인)
농촌경제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특용작물인 산마늘과 곰취나물 등을 특작으로 하여 사업계획서를 수립해 국비와 도비 군비 등 수억 원의 막대한 국비가 투자됐는데 대부분 특정인이 편.탈법운영으로 국비가 낭비되고 있으나 해당관리청에서는 제대로 실태파악조착 못하고 있었다.
특정인이 장기간에 걸쳐 각종 명분을 내세워 위.탈법으로 보조금을 받아내 개인영리를 위해 사용하고, 시설물 자체도 중고자제를 사용하여 국가보조금을 받아 편취했다고 제보해 왔다.
또한 2012년도 볼라벤 태풍피해로 하우스 일부가 찌그러졌는데, 태풍피해보상 한도 금액이 5천만 원 이상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앞으로 5천만 원을 받아내고 법인 앞으로 5천만 원하고 또 다른 법인을 이용하여 1천 5백만 원 등 3차례에 걸쳐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하우스를 다시 재설치 하면서 또다시 8천여만 원을 보조 사업으로 받아서 중고자재를 이용하여 설치했다는 것이다.
제보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결과 첨부된 사진과 동영상 내용대로 중고를 감추기 위해 페인트로 위장을 하고 있었고 휘어진 파이프를 펴서 재사용하고 있었다.(사진 동영상 참고)
특정인 한 사람이 법인을 이용하고 또한 개인의 태풍피해를 명분삼아 수차례 국가 자금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관서에서는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확인도 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해주고 보조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보조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아 개인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일부금이라도 착복한 사실이 있는지 사실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사업을 추진한 해당관청과 관리감독기관에서 철저한 현지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국가정책 사업이 당초의 취지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특정인의 비리의 대상으로 전략되어 막대한 국비가 손실되고 있는 것이 사실로 들어나면, 민.형사상 고발조치로 보조금 환수와 함께 수위에 맞는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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