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건설기계연합회 남원시청 규탄 기자회견!
전북건설기계연합회는 오늘 오후3시 남원시 월락동소재 건설기계연합회사무실에서 남원시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북건설기계연합회 권영덕회장, 전주.완주건설기계연합회 신영용회장, 남원건설기계연합회 임상규회장과 양유성 사무국장등이 참여하여 남원시에서 발주한 '승빈건설'과 관련한 "건설기계 협약계약을 파기하도록 개입한 공무원처벌과 안전대책을 세워"달라 취지의 4개항의 구호를 외쳤다.
또한 민주노총산하 전북건설기계남원지회 덤프와 남원굴삭기지회(덤프 굴삭기 등은 일반사업자) 통합발대식이 있는 지난달 30일 오전10시 남원 참조은예식장에서 25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자리에 남원시장과 시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6명이 참석하고, 강동원 국회의원이 축전까지 보낸 것은 불법단체에 힘을 실어주는 잘못된 행동임을 강조했다.
불법단체에 참석한 "기관장과 시의원들 그리고 국회의원의 부도덕성"을 묵인할 수 없어 전북건설기계연합회는 총 단결할 것이며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것임을 재삼 강조했다.
- 성 명 서 -
전북건설기계 남원연합회는 대한건설기계신문 2013년 9월 16일자 기사내용에 의거, 이환주 남원시장 및 일부의원들이 특정단체의 발대식에 참여하여 축사를 전한 부당한 처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성명을 발표하는 바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 남부지청의 법리해석에 따르면 (첨부자료 참고) 굴삭기 차주들은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가입의 효력은 없으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각종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면 이환주 시장 및 시의장외다수 의원들이 특정단체의 발대식에 참여하여 축사까지 낭독한 행위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공기관의 단체장이 일부 특정단체만을 인정하고 힘을 실어주는 지극히 부당한 처사이기에 이를 규탄하는 바이다.
이는 건설기계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심히 우려할 만한 중대한 과오임을 인정하고 차후에 또 다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약속하기를 전 건설기계 연합회원들의 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전북건설기계 남원연합회 회장 임 삼 규
건설노조 압박에 굴복, 정당한 계약을 파기 유도한 남원시청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3년 9월 27일 10시 30분
장소 : 전북의회 브리핑룸
<기자회견 순서>
1. 참가자 소개
- 전북건설기계연합회 사무국장 양유성
2. 취지 설명 및 회견문 낭독
- 전북건설기계연합회장 권영덕
3. 질의응답
취지설명
공정거래 위원회는 지난 2008년 4월 25일 건설기계 임대차분야에서 불평등한 계약관행을 개선,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임대 표준 계약서를 전국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도록 권장하였음에도,
민주노총 건설기계지부는 개인 사업자들로 노조원의 자격이 없음에도 노조를 결성, 건설현장에서 노조 가입자들만 작업 할 수 있는 단체협약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해 전북혁신도시 현장에서 표준계약서에 의해 정식으로 계약한 굴삭기 작업자를 퇴출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호남본부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지난 8월에도 노조에서 방송차량을 동원 현장을 압박하여 또다시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서 정당한 계약을 파기하는 등 노조 미가입 건설기계인에 대한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9월 30일 남원지역 건설현장 순회 홍보전을 시작으로 10월 2일 남원시청 앞에서 전국 시·도연합회원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전국집회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기자회견문
<건설기계인 생존권 위협하는 남원시청 규탄한다.>
지난 8월 21일 남원시 신정동 신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장 내 토사반출업체인 승빈건설 현장에서 연합회 소속 회원이 작업을 하는 도중 민주노총 불법건설기계 노조원들이 10여대의 방송차량(스피커 장착)을 동원하여 현장을 마비시키고 민주노총 건설기계 노조원 차량만을 써야한다는 압력을 행사하며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연합회 회원은 남원연합회와 승빈건설 소장과 이미 구두계약 및 문서상 선 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청 담당공무원이 현장소장에게 전화하여 노조와 단체협약을 유도함으로서 정당한 계약을 파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전북건설기계연합회는 남원시청과 상급관청인 전북도에 우리의 요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주문한다
1. 남원시청은 이번 일로 의혹되는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혀 관계자를 엄중 처벌하라.
2. 승빈건설은 노조와 공무원의 압박에 의해 부당하게 계약 파기한 행위를 원상 회복하라.
3. 전북도와 남원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관급공사에 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전면 금지하도록 조치하라.
4. 지난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지급보증제에 대한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우리는 위와 같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관철시까지 강력히 투쟁 할 것을 경고한다.
건설기계 생존권 위협하는 남원시청 규탄한다!
남원시청은 관계공무원 처벌하라!
전북도와 남원시는 재발방지대책 수립하라!
2013년 9월 27일
전북건설기계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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