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일원 불법 편법 석산개발과 골재장운영
난폭과속으로 시민안전위협!
시민들의 안전위협으로 원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불.탈법 석산과 골재장의 운영형태를 고발한다.
남원시일원 불법형태 진정내용
- 남원일원 석산골재장들은 최소형면적 허가를 득해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규제와 까다로운 법망을 피해서 허가를 득하고 본다.
- 허가기간 위반과 관련규정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고 아무런 제지조치가 안되고 면적과 깊이를 마음대로 굴취, 굴착을 하여 방대한 면적을 훼손해도 복구는 커녕 계속 허가를 연장해 준다. (당초 허가를 득한대로 이행한 사업장은 단 한군데도 없이 불법을 하고 허가 연장을 하고 있다.)
- 허가면적과 심도(허가와 다르게 마사토와 대리석채굴)를 위반하여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고 지하에 임목폐기물과 슬러지 등을 매립해 환경파괴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 4-5M 높이 마다 1.5M 폭으로 벽면처리를 하고 덮개와 함께 잔디나 나무를 설계대로 복구해야함에도 전혀 규정을 지키지 않고 무작정 골재만 굴취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엄청난 높이를 굴취해 옆에만 지나가도 위압감을 느낀다.
- 허가면적에 수십 배를 초과하여 천문학적인 지방세 탈세와 국세탈세를 한다.
- 과적, 과속, 도로파손, 농로파손으로 시민들 안전을 위협하고 생활불편, 건강위험(이백 내기리 마을 한곳에서 암환자 34명 발병 거의 사망)으로 주민들 안전한 삶 보장해 달라는 호소다.
- 3M폭 좁은 도로에 25.5톤~ 27톤 대형 트럭이 마을 안길로 진출입을 하여 진흙탕도로, 분진 발생 피해, 주민 안전에는 무방비 상태다.
- 동영상에서 보면 확인이 되듯이 3M안 밖의 도로에 트럭이 매일 수백여 차례 왕복을 하고 있어 주민들은 도로에 다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허가시에 작업 진출입 도로는 별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감축하기 위해 마을주민 중 입김 있는 자들에게 입막음을 시켜놓고 마을 앞을 통행하고 있다고 한다.)
- 도로마다 훼손이 심해 파이거나 갈라지고 뭉개지는 도로를 목숨 걸고 다니고 있다.
- 과적으로 인한 트럭에 실려 있는 골재가 떨어져 길가에 쌓이고 비가오면 하천과 농로로 밀려들어 간다.
- 하천오염과 도로파손, 농로파손 등을 하면 사업자 측에 원상복구를 시키지 않아 농가주인이나 남원시 예산으로 복구하고 뒷수습 또한 남원시 예산으로 하고 있다.
- 제보자들의 주장은 대형트럭 소음과 난폭운전, 과적, 낙석 등으로 지역에서 살수가 없다며 수회 진정하고 신고해도 건축과에서는 5년 동안 단 1건의 단속 실적이 없고 아무런 제지나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보였다.
무지막지한 불법이 십 수년 동안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부서에서 허가만 내주면 방관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석산과 골재장 편을 들어 시민들의 원성을 외면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도, 지방도 단속청인 도로관리청과 남원시 건설과 또한 해당 관청에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형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불.탈법 뿌리가 뽑히지 않고 기생 양성화 되고 있어 관련규정과 설계대로 운영하도록 단속이 이뤄지면 불법사업은 할 수 없다.
골재장 인근 마을 이장과 개발위원장 중 일부는 골재업자들의 뜻대로 사업을 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회유하여 마을사람들에게 모든 동의서를 받아 민원을 막아주고 민원제기를 못하게 회유하고, 불법을 저지르다 문제가 생기면 민원제기인과 가까운 사람을 개입시켜 민원을 막고 계속 사업을 확장해 나가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의 호소와 불편민원을 관계기관에 수없이 진정해도 "모르쇠 직무유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사업중지와 원상복구 지시로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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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도한 상기 내용은 민원을 제보하고 동행취재를 의뢰한 남원시민들의 민원내용입니다.
제보자들의 내용에서 빠진 내용에 대해서는 "남원의료원 뒤쪽 고산마을 인근 개발지역들의 민원내용과 광치동 일원의 임야 석산 골재장"은 민원인의 제보와 억울한 사항을 모두 반영하진 못했으나, 현장에 대한 상세한 취재는 남원시 허가 부서에 제출하여 허가 받은 설계도면 자료를 가지고 공무원들과 함께 "적법한 사업추진인지 불법굴취 굴착을 했는지 설계대로 허가대로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여 2차 3차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취재도중 트럭을 후진하여 생명을 위협하고 각종 욕설과 협박으로 취재를 방해하고 도로를 막고 신체위협 등의 해당 행위자에 대해 울분하고 한탄하신 제보자님들은 "동영상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형사고발 진행 중에 있음도 밝혀드리오니" 제보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이 안됐다고 이의제기 또한 특정업자 봐주기 형식적 보도라는 오해 없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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