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민들이 제기한 민원사항을 확인키 위해 요청합니다.
1. 남원시 사매면 대신리 “삼창산업” 육상골재 채취허가 09년 12월 26일~2012년 2월 28일까지 채취량28,714 면적 20,027허가를 받아 그동안 골재를 선별하고 남은 폐기물 처리는 어디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1. 동영상으로 봐도 허가 기준을 수 배 이상 어기고 심고도 보편적 3-4m를 두배 이상 초과 하고 골재채취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처벌이나 원상복구는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1. 주변 임야가 상당량 훼손 또는 형질 변경되어 있는데 그 행정 절차, 산림부산폐기물 처리 는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1. 현재 골재를 채취해간 자리가 농경지인가 산림인가 하천부지인지 점유신고는 했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1. 산림지목변경이나 지형변경 설계서 제출은 되어 있는지, 행정 절차는 밟았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1. 같은 지역 허가를 낸 "삼창산업, 순희산업, 경희산업" 2011년 1월 21일~2011년 10월 31일까지 10개월 골재 채취 허가를 받아 허가 만기를 넘어서 현재까지 사업을 하게 된 동기와 법적은 절차 또한 바닥난 골재를 어떻게 채취하기 위해 연장사업허가를 해줬는지 해당 법령과 연장신청 일건서류를 요청합니다.
1. 그동안 산림골재를 실어와 선별해서 골재로 매각했는데 가져온 장소와 매각한 업체 허가 내용대로 물량처리를 했는지 사업물량만큼 세무서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고 사업을 했는지 탈세는 없었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1. 물량 매입장부와 판매장부 확인 요청합니다.
1.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체결하고 처리한 물량과 장부 등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 요청합니다.
1. 지난번 기사에도 많은 불법이 포착되어 동영상과 기사로 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과 의회에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 요청합니다.
1. 현재 현장에 세륜설치도 안하고 수많은 차량이 매일 도로를 질주했는데 그 분진과 공해가 농경지로 흘러들어가고 하천으로 흘러들어 갔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했는지 확인 요청합니다.
1. 수많은 차량이 과적으로 도로를 질주해 도로훼손 농경지 훼손 등이 골재장 주변 도로 곳곳에 발생했는데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 행정조치 결과 확인 요청합니다.
1. 각 면단위 골재사업장 산림개발 현장, 석산현장이 있는데 해당지역 시의원님들은 자신의 지역에서 골재산업시설로 인하여 상기 내용문제가 곳곳에서 장기간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태파악을 하고 문제점에 대해 대책을 세운사실이 있는지 확인 요청합니다.
1. 상기 업체와 관련하여 동영상과 사진 상 나와 있는 토지에 대한 해당행위를 하기 위해 남원시에 허가를 득할 때 제출한 ‣토목설계서 ‣임야개발 준공 할 당시 실시설계와 현황측량을 근거로 준공이 되었는지 아니면 무엇을 근거로 준공을 해줬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 상기의 내용으로 행정정보공개 요청과 함께 시에서 취한 대책에 대해 모든 민원이 해결 될때까지 기사로 상세하게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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