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00지구대소속 S경위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동행사 혐의"로 검찰기소!
남원경찰서 00지구대소속 S경위는 2008년10월24일 저녁 9~10시 사이에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동행사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남원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기소 이유는 피고인 노일룡씨와 원고J씨가 동거하는 동안 사업관계로 상호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 N씨가 원고인 J씨를 폭행하였다고 고발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폭행죄로 처벌을 받은 노일룡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실게임이 벌어져 수년 동안 법정공방을 벌여온 과정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서류가 조작된 것이 발견된 것"이라고 말했다.
노일룡씨는 경찰관 공문서 변조도 문제지만 같은 날짜에 의료원에서 발급된 진단서가 2중으로 발급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그중하나는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로 발급되었고, 또 다른 진단서에는 폭행에 의한 치료를 해준 것으로 2중으로 진단서가 발급된 증명서를 가지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당시 진료의사들은 현재 그곳에서 근무를 하지 않아 진단서 2중 발급에 대한 의사의 입장을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폭행에 의한 상처라고 주장한 사진도 원고 J씨가 경찰관을 동행하여 사진사를 설득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확인서를 써주도록 했다는 내용을 사진사로부터 직접진술을 받아 제출하고 판사 앞에서 "경찰관 동행으로 인한 허위확인서"를 해줬다는 사진사의 진술까지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노일룡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본기자단은 00지구대를 방문하여 해당경찰관을 만나 사실 확인을 하고자 했으나 해당경찰관은 관내 순찰 중에 있어 만날입장이 아니라고 밝혀왔으며, 지구대장은 "내가 근무를 하기 이전 오래전에 있었던 일로서 판정확결이 나기 이전의 일을 언급할 입장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많은 경찰관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치안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이러한 일로 인하여 선의에 피해를 입어서도 안 되고 시민 또한 억울한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공정한 재판으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지리산고향뉴스=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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