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광치동 토석채취 허가와 준공과정 의혹확산!
‘시의회 j의0동생이 관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 토석채취장이 허가기준을 넘겨 다량토석채취를 해갔으며 고의적 부도를 내고 형식적 복원으로 준공검사 되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확인한 결과 남원시 광치동산51~27번지 토석채취장은 당초 허가 면적을 벗어나 수백 수천톤을 채굴하고 업자가 부도를 낸 바람에 원상복구는 형식에 그쳐있고 곳곳이 유실되고 쓸려 내려가고 담장까지 무너져 있었다.
토석을 채취하고 복원했다고 심어놓은 나무는 비닐을 벗기지도 않은 채 심어져 있어 죽은 나무가 많았으며 현재 살아 있는 것처럼 보여도 모두 비닐이 씌워진 채로 심어져 있어 나무가 죽는 것은 시간문제다.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광치동 입구에서부터 현장까지 수km에 달하는 구간 구간의 도로가 망가질 때로 망가져 도로로 보기 어렵고 통행에 위험을 느낀 인근 농가들의 원성이 빛발치고 있는데도 힘 있는 사람의 동생이 운영하는 토석채취장을 보호하느라 급급했지 남원시에서 주민들에게 세운대책은 전무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남원시 산림과 허가사항을 확인한 결과 3.575㎡허가를 득했는데 허가상황과 다르게 방대한 면적이 훼손되어 있었으며, 썩바위가 나와 골재의 가치가 없는 것을 재외한 모든 공간의 토석을 채취해 가고 형식적인 복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 4월 13일자로 준공검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이 복구완료가 된 것으로 되어있다.
광치동 산51-27번지 외6필지에 토석채취로 허가 받아 토석을 체취 반출 된 곳은 남원00개발로 들어갔다고 말하고 허가를 받은 과정과 준공검사 때까지 시의회 j의원 동생이 직접 관계하였다는 제보를 해왔다.
또한 허가를 받을 때는 j의원 동생 앞으로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고 유광0씨 앞으로 신청하여 법적인 문제나 여론비난을 피했다고 제보했다.
명절 때 고향을 찾아와 화병이 생겼다는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남신레미콘 앞에서부터 광치동 석산까지의 아스콘 도로가 토석채취 차량들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 곳곳이 파이고 갈라졌고 마을 앞에는 아예 비포장도로로서 차량이 다닐 때마다 그 먼지와 차량진동 등으로 사람이 살 수 없어 떠난 사람이 많다고 했다.
또한 준공검사가 끝 난지 5개월 만에 토석채취장을 올라가는 도로 곳곳이 폐이고 휩쓸려 내려가 도로훼손이 심하고 토석채취 전반적인 훼손지역이 복구가 안 된 상태로 무차별 방치되어 있다.
이에 대해 남원시 산림과에서는 준공검사 당시에는 그런 문제가 없어서 준공을 해줬다고 말했다.
그렇게 불법을 저지른 임야를 황망한 벌판으로 죽음의 땅을 만들어 놓고 건축과에 축사를 건축하겠다고 축사시설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통보를 했는데 이에 대해 허가신청자(방00씨가) 그곳에 끝까지 축사시설을 하겠다며 남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와 소송 중에 있어 만일 소송에서 진다면 그곳에 축사시설을 해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리산고향뉴스 최 철호 기자
취재 > 민원·사건·이슈 페이지
11-09-15 15:1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