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각 '토석채취장 불법심각 고발조치는 면죄부'를 주기위한 형식처벌!

 남원시 광치동 7번지/ 광치동 6-3외 20여개의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와 주천면에 위치한 선인개발 등 각사업장마다 토석채취장 허가를 득해놓고 일부지역에 불법굴착 채굴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 토사 채취허가구역 내 ‘완충구역’까지 토사채취
 
◆ 다이너마이트(화약)허가도 받지 않고 발파

◆ 진출입로‘타인 사유지’ 훼손하고 복구 안함

◆ 남원시 사매면 대신리 산68번지 7199㎡의 토사를 채취

◆ 토사가 아닌 암석 반출을 했다며(주민주장)

 위와 같이 불법으로 산림환경이 크게 훼손되어 민원이 제기됐다. 
 
 문제가 발생된 광치동 소재 '아성산업'의 토석채취허가기간은 (2018년 6월~2019년 12월31일), 허가 사항은 토석채취장 10640㎡, 진입로 4800㎡, 완충구역 5340㎡ 포함 206540㎡에서 12만8623㎥의 토사를 채취해 반출로 허가 받으며, 허가 용도는 토사(마사토) 채취다.

 사업장의 불법발파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 가옥과 건축물 등에 균열이 발생민원이 접수되었다. 

 제보자는 "산사태 등의 환경피해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채굴을 금지'한 완충구역 역시 일부를 불법으로 채굴 훼손 하였으며, 암석 및 광물 등을 허가 이외의 불법무단 채굴을 자행하고도 ‘허가가불가한 사안까지 외부청탁성 압력을 행사'해 가며 지속적으로 허가를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허가를 받을 때 토사를 채굴시에는 ‘완충구역 세로15m 가로10m 계단식 안전설계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겼으며, 토사채취장 진입로도 설계도면과 다르게 준수사항이 이뤄지지 않고 굴취반출로 인해 상시 대형사고 발생이 염려된다"고 말했다.

 민원제보자는 "남원시에 즉시 사업 중지를 내린 이후 안전시설과 설계대로 교정이 이뤄진 이후에 가동하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으나 전혀 개선이나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 주장은 "설계사 잘못! 측량착오! 발파는 암석이 아닌 단단한 토사를 깨기 위한발파! 암석발파 반출은 소문이다"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불법발파와 굴취가 문제가 되자 해당업자는 지난해 12월7일 ‘남원시에 발파를 허가해 달라는 주장과 행정의 무지'를 탓하며 자신의 공장에서 사용한 대형 포크레인 2대로 남원시청사 정문을 가로막고 시위를 벌여 교통장애와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위압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하여 모든 시민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이러한 물리적 압력과 퍼포먼스 행사까지 감행하자 '남원시 산림과 J과장은 12월9일 허가조건까지 변경해 발파를 허용’해주고 현재 ‘운봉읍장’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지켜본 민원제보자와 시민들은 "이러한 형평성 없고 원칙이 없는 산림행정을 한 관계자와 업자가 짜고 퍼포먼스를 하도록 사전에 내통한 이후에 명분을 만들어 허가를 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문과 함께 비난과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미세먼지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 사례

 호흡기질환 
만성 호흡기/폐 질환자의 폐렴/ 발암물질 대량 방출

 심혈관질환 
미세먼지가 혈관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키면서 혈관에 손상을 주어 협심증, 뇌졸 등

 천 식
기도에 염증을 일으켜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

 농작물 피해
대기 중 이산화황이나 이산화질소가 많아지는 미세먼지는 산성비를 내려 토양을 산성화시켜 토양 황폐화, 생태계 피해, 산림수목과 기타 식생의 손상이 일어난다.

 광치동 일대 석산굴취 장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로 공장에서 국도까지 약500m의 지방도가 심하게 훼손되지만 ‘매번 남원시의 예산으로 포장과 도로관리’를 해왔다. 이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돈은 사업자들이 벌어가고 예산은 시에서 사용하고 있어 ‘업자이익과 보호에만 앞장서고 있다며 행정에 비난’도 함께 일고 있다.

[지리산고향뉴스/조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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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석채취장으로 인한 유해물질 발산은,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미세먼지에 묻어 피해를 주고 있으며, 식물의 잎에 묻으면 생육을 저해하고 있어 환경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제보자와 인근 주민들은 위의 중대한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업주에게는 ‘환경파괴범은 엄벌로 다스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진과 함께 증거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