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1] 허가받은 설계와 상관없이 지하 수십여 미터 깊숙이 굴취
▲ [사진2] 골재를 반출하고 오니(슬러지)를 대량으로 불법 매립
▲ [사진3] 보전관리지역에서 발파한 돌을 실어나르고 있다.
▲▼ [사진4,5,6,7] 오니(슬러지)를 대량 매립한 논에 태양광 설치 허가
▲ [사진4,5,6,7] 오니(슬러지)를 대량 매립한 논에 태양광 설치 허가
▲ [사진8,9] 현재 태양광이 설치 된 바로 옆 농로 상태
남원시 이백면 S개발 불법석산개발… 남원시, 업자보호 대책까지 세워줘!
- 2014년 자료, 2만 6500㎡ 허가량 이상 불법 채석… 5차례 950만 원 벌금으로 그쳐!
남원시 S개발이 14년 동안 허가면적 이상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한 데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면서 주민들과 내부고발자까지 나타나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는 행정의 묵인 또는 직무유기, 업체와의 유착 또한 산림법 위반"이라며 "일정 면적 이상이면 특가법으로 구속수사가 원칙인데 어찌 된 일인지 현재도 사업장은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고 반발 이유를 밝혔다.
더구나 남원시가 S개발과 은밀히 공조해 직원이 대리처벌을 받도록 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한 사실이 내부 고발자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석산이나 골재장은 개발허가 기간이 만기 되면 원상복구가 원칙이다. 그러나 S개발은 원상복구는커녕 허가받은 면적뿐 아니라 허가를 받지 않은 상수도보호구간, 산림보전지구, 농림지구, 구어까지 총괄적으로 불법굴취가 이뤄졌음을 시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면책용 벌금형으로 보호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몇차례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남원시는 처벌은커녕 S개발의 불법채굴범위와 맞춰 연장허가를 내주고 수시로 설계변경까지 받아주고 있어 제보자는'S업체에 대한 남원시의 과도한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나선것이다.
남원시 이백면 효기리 인근 S개발(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과)은 지난 2003년 12월, 남원시로부터 토석채취 허가신청 후 2004년부터 골재선별가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1월 입수한 도면과 허가신청계획서를 비교한 결과 40여 개의 지번에 해당하는 인근 임야와 논(沓), 밭(田), 구거 등 2만 6500㎡를 허가량 이상 불법으로 채취한 것뿐 아니라 구거는 토지전용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러나 S업체에게 내려진 처벌은 형사고발 5회, 벌금 및 과태료 950만 원이 전부다.
특히 S개발이 채굴한 석산 중에는 위성사진 상 산(山)이지만 공부상은 전(田)으로 등록된 곳도 있다. S개발의 골재 채취로 산이 통째로 사라졌고 원상복구도 하지 않은 상태다. 이곳의 훼손 면적은 전으로 된 임야만 약 1만 229㎡다.
이에 대해 남원시는 전(田)으로 등록된 곳이라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고발자가 제출한 자료사진에 의하면 이백면 효기리 504(당초임야)번지 이외 20여 필지 일대의 산과 인근 농토까지 허가받은 설계와 상관없이 지하 수십여 미터 깊숙이 굴취해[사진1] 골재를 반출하고 그곳에는 오니(슬러지)를 대량으로 불법 매립된 것이[사진2] 50여 장의 사진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는 원상복구나 확인절차도 없이 슬러지를 대량 매립한 논에 태양광 설치를 허가했다.
결국 S업체가 일을 벌여 놓으면 시는 이후 '업자 맞춤형 허가'를 내주는 격이다.
S개발 인근에는 주택이나 축사 등이 0.5~1㎞ 이내 위치해 발파진동으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농로 훼손 등 가축의 유산까지 발생하면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기다 매일 수백여 대의 대형트럭이 마을 인근 도로를 통해 과속으로 왕복해 이 마을 주민은 14년째 사고에 대한 공포심과 불안감으로 살아왔다고 설명했다.
이백면 효기리 한 주민은 "우리 마을은 산수가 수려하고 청정마을이다. S개발 불법이 100%면 행정처분은 1%정도로 미봉책 처벌"이라며 "14년 동안 이어지는 불법에 벌금 950만 원이 웬 말이냐? 조금만 관심 가지면 금방 알 수 있는 불법 채취인데도 남원시는 현황측량이나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직무유기·불법 은폐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주민은 "보통 나무 하나만 허가 없이 베어가거나 빈 땅에 흙만 쌓아둬도 300~1000만 원까지 벌금 혹은 1~3년 징역을 선고한다."며 "산림 행정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S업체에 왜 불법을 보고만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S개발 내부 고발자는 "행정에서 합법화시켜주기 위해 내린 형식적인 약식벌금으로 끝내고 그마저 직원들을 대타로 내세워 벌금을 받도록 했다"며 "행정이 업체와 짜고 불법을 양성화시켜주는 격"이라며 "더 이상 두고 참을 수 없어 제보를 결심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에 본 언론사는 발생한 민원에 관해 확인하고자 남원시 산림과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S개발은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 정보공개를 미뤘다.
▼ 년도별 위성사진 [2008~2018]
[지리산고향뉴스/ 조용덕부장 박태연부장]
[천지일보/김도은 전북본부장] 합동취재
헌법에 보장된 정보공개 요청 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정보공개법'이란 국가 등에 대하여 국민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1998년 1월 1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1996년 제정된 뒤 2004년 법률 제7127호로 1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뜻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 상기 법령에 의해 정보공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불법을 저지른 업장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법질서 위반이다.
[지리산고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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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2 16:1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