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지난 2015년 취약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뜰마을사업'에 선정된 45억을 방만하게 사용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에 있다.
전국 85개 마을에 약 55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 이 사업은 지난 2015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열악한 주거여건에 처한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한 사업이다.
이 사업과 관련된 남원시 주생면 제천리는 지난 2015년 3월 마을 취약지역 개조사업인 '새뜰마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7억, 지방비 14억, 자부담 4억으로 2015부터 시작해 2017년 10월에 마무리한 사업이다.
제천리 '새뜰마을사업'은 애초 정부의 방침과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공사와는 전혀 다른 특정인을 위한 공사, '공익'이 아닌 '사익'에 무게를 둔 공정성 훼손으로 불투명하게 사용됐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기존의 마을회관이 튼튼하게 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버젓이 옆에 또 하나를 신축하며 예산을 낭비했다.
대문이 없거나 부실하여 새로 달아야 할 주민들은 배제하고 '추진위의 친인척 소유의 빈집공터'까지 버젓이 3백만 원이 넘는 대문을 설치했고 대문의 규모도 추진위의 결정에 의해 주인도 모르게 2~4m가량 차이가 난 대문을 달아놓았는가 하면 형평성과 공정성이 전혀 없는 일반상식으로 벗어난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거기다 지붕공사는 지원금에서 해결해야 함에도 주민에게도 이중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고 제보자는 지적했다.
밭에다 쌓은 벽에 벽화를 그리는가 하면 전 이장을 지낸 A씨는 자신의 집앞에 66미터의 33칸 담장 울타리공사와 앞뜰조경공사 및 집 뒷뜰 농수로 복개공사, 추진위원회 간부의 집골목 포장공사 등 모든 공사구간의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벽화를 그린 담장은 기초를 튼튼히 하고 미장을 두텁게 해야 하는데 부실공사로 인하여 벌써 수십여군데 균열이 발생되었다.
또 주거여건이 열악하고 안전·위생이 취약한 지역이라는 기준이 모호해 45억을 지원받아 개선해야 할 제천리 공사는 애초 목적사업과는 다르게 특정인들만을 위한 공사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나 농어촌공사관계자는 당초의 계획대로 목적사업에 사용됐다고 말했다.
새뜰마을사업은 '노후주택 기능개선 및 철거, 집수리 개선 및 지붕개량, 안길 담벼락 개조사업, 노후 대문 교체공사, 벽체 그림, 경관개선사업, 회관신축' 등으로 45억은 3개년 계획으로 선정되어 실시되는 사업이다.
이 마을에 사는 제보자는 "우리 집 지붕공사는 내가 개인업자를 통해 개량했는데 250만원에 했다. 그런데 이번 사업비로 주민들에게 해준 지붕공사는 자부담 30%명목으로 287만원을 받아가고 정부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별도로 받아갔는데도 공사는 부실·날림공사로 되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구조개선사업으로 지원받아 진행하는 공사는 개인에게 30%만 받아야 하는데 287만원을 업자가 받아갔다면 전체 공사비보다 더 받고도 국가 보조금까지 이중으로 챙긴 셈이다.
결국 주민에게 보조해준 공사가 아닌 정부돈은 그대로 챙기고, 주민에게는 전체 공사비용보다도 더 받아간 셈이 된 것임에도 관리감독 기관에서는 이에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고 않고 돈을 전액 지급했다는 결론이다.
주민은 "어떤 집은 지붕공사나 대문을 설치해주고 어떤 집은 개인이 자신의 돈을 들여 집수리했다"며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지난 2015년 9월경 당시 이장인 A씨가 강용구 도의원에게 의뢰한 보안용 CCTV 설치비용 713만원을 B씨 집골목에 포장공사로 전용하고 1년도 채 안된 2016년 9월에 골목정비를 명분삼아 다시 1,500만원을 지출하는 공사로 준공까지 받은 상태다"고 말했다.
자신의 집 앞에 공사를 진행했던 B씨는 "전 이장 A씨가 추진위원장에게 1,500만원을 줘서 추진위원장은 무슨 돈 인줄도 모르고 돈을 받아서 공사를 했다"고 답변하였으나 전 이장은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 1,500만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수사관들이 밝혀야 할 대목이다.
또한, 특정인 집 인근에 CCTV까지 4대를 주민들 몰래 설치했는데 어떤 돈으로 설치했는지 알 수가 없으며 마을주민들은 "공사 업자가 리베이트로 개인에게 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농어촌공사에서 정보공개답변을 해 온 내용 중 '자부담 명단이 적인 서류'에는 박**, 김**으로만 돼 있어 주민 자부담금을 누가 얼마를 냈는지 총금액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도록 불분명하게 자료를 제공해왔고 또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위 뿐 아니라 추진위 관계자는 자신의 건물인 벼건조장에까지 CCTV를 설치하고 또 다른 추진위 관계자도 자신의 집에 CCTV를 설치하였고 지붕교체공사까지 마쳤다.
취재가 시작되자 보강공사라며 보조금으로 받아 그린 벽화를 지우고 다시 보강공사를 하고 있으나 당초사업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지 않은 공사를 해놓고 취재진을 의식해 시골담벽에 그림 보수로 때우려한다며 분개했다.
제보자와 주민들은 이번에 추진한 공사에 대해 "당초 계획과는 다른 추진위원회와 공사관계자, 전직 이장 그리고 농어촌공사와의 유착관계에서 비롯된 결탁의 결과다"며 "구상권 청구와 함께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진행하고 있는 수사와는 별도로 고발장을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취재 > 민원·사건·이슈 4 페이지
18-10-02 19:2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