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천면 배덕리 주민들 "석산 허가 취소하고 공무원을 처벌하라" - 주민들, 발파소음·주택균열 등… "더 이상 못참아" - 남원시, 법과 절차에 따른 허가… "아무 문제없어"
주천면 배덕리 주민들이 "B산업 석산개발 허가는 부당한 특혜성 허가"라며 "이를 즉각 취소해 달라"고 지난 11일 남원시청 앞에서 3시간가량 집단시위가 있었다.
이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남원시는 지난 2008년에 이 마을 인근 석산에 토석채취(토사채취 및 비금속 광물 분쇄 처리업 부지 조성 등) A산업에 허가 후 지난 2016년 추가로 B산업에 암석채취를 승인해 발파로 인한 소음과 진동 등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수년간 비산먼지와 발파 소음, 주택균열, 발파 진동 등으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다"며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이 마을에서 더 이상 석산개발이 이뤄지지 않게 하가를 취소하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1. 허가 불허지역을 사업자에 따라 국토이용계획법이 달리 해석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해명촉구
1. 보전산지는 허가 불능임 (공공성을 부여한 국방 군사시설, 사방시설, 등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도로 등 공용 공공용시설설치 외에는 허가 불허) 국토이용계획법을 어기면서 허가한 업장 허가취소 촉구
1. 동의서 위조 의문 해명을 촉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28조 제1항4호 토석골재채취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영향을 받는 가옥 축산시설 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m 이내 산지 허가불허,) 시행령28조 제2항 1호의 경우 해당 가옥 축산시설소유자 주민(실제 거주 주민등록법에 따른 소유주를 말함. 주민동의 없이는 허가 불허)
1. 인근 주택이나 동의서를 받아야 할 대상자 지역에서 거리측정을“허가면적 불허면적 거리를 벗어난 곳에서 실시”한 이유 해명촉구
1. 허가 설계도면에 보면 허가받은 면적일지라도“완충지”는 보존하게 되어있다. 그런데도 B산업은 완충지까지 모두 캐내서 흔적 없이 사라졌다. 행정묵인 해명 촉구
1. 공장과 저수지와 10m 거리에 허가가 가능한지 해명 촉구
1. 환경오염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비산먼지 미세먼지이며 발파진동피해 대책은 전무함에도 허가관리청 남원시가 방관하고 있는데에 대한 책임자 처벌촉구
1. 사업장까지의 비포장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민원 장마시에 질퍽거림” 등 농경지나 하천에 유입되는 폐수 방관 책임자처벌촉구
1. 진출입로에 포장하지 않고 폐아스콘을 농로에 깔아 발암물질이 농경지와 농로 하천에 대량 유입하고 있음에도 처벌한번 하지 않고 사업중지 시키지 않은 공무원 처벌촉구
1. 야적장이나 벨트선별 라인 전체를 방진 덮개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단속을 안 하는 이유 책임자 처벌촉구 1. 완충구역 불법훼손으로 고발조치 되었음에도 원상복구와 작업중지도 이뤄지지 않은데도 사업을 진행시킨 이유에 대한 해명촉구
1. 골재선별장 석산발파장내 사용한 물은“석분과 슬러지(찌꺼기) 화약성분에 의한 발암물질 다량 함유) 내부에서 담수시켜 침전 정화한 후 방출해야 함에도 정화도 거치지 않고 외부저수지로 방출하고 있는 데에 대해 방관책임자 처벌촉구
1.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도 하지않았다, 이에 대한 합법적인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공개 요청.
1. 사업자가 허가 신청한 채석허가신청계획서에 보면(조건부 허가)로 1) 허가 이후 주민동의서 받겠다. 2) 허가 후 진입도로 포장하겠다. 3) 발파는 1개월에 4~5회 실시하겠다. 라는 조건부 허가 신청서를 남원시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후 한 가지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허가 취소하지 않은 책임자 처벌촉구!
주천면 석산 허가 취소를 위해 결성된 최광열 대책위원장과 시위에 참석한 40여명의 주민들은 "허가 자체가 잘못되었으니 허가를 취소하고 시장은 물러나고 담당국장과 과장 등 책임자를 파면하라"고 시위를 벌였다.
이후 부시장실과 남원시의회를 방문하고 행정의 잘못된 허가와 운영상 문제점을 묵인한데 입은 피해를 호소하고 해결책을 요구했다.
남원시의회 윤지홍 의장과 전평기,손중열 의원은 정기회기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에 참여한 배덕리 마을주민들을 의장실에 초대하여 위 문제에 대해 20여분 경청했다.
위 문제로 인한 민원인들의 시위에 대해 자세하게 경청한 전평기,손중열 의원은 "피해 시민을 위한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행정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산림과장은 “하자 없는 정당한 허가였다"는 황당한 주장만 일관했다.
석산허가를 받았더라도 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거나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각 ‘사업중지’를 하고 허가취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는 '책임을 회피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시위주민들은 행정을 성토했다.
남원시의회 윤지홍 의장은"주민들의 시위에는 이유가 충분하다. 허가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여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바로허가를 취소하고 민원해결이 된 이후에 가동토록 조치하라"고 행정에 주문했다.
최광열 대책위원장은 "시의원들까지 심각성을 직시하고 사업중지를 하라고 주문하였음에도 계속 사업을 이어간다면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고 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지속해서 시위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지홍 남원시의장의 결단을 듣고 있던 감동마을 주민들은 "의장님의 의견을 존중한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 의지를 보여줘 감사하다"며 시위를 끝내고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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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2 10:3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