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
▲ - 현장으로 부터 300m 이내 거리에 있는 주거지(주택) 및 축사
- 100m 이내 위치한 저수지
[사진2]
▲ 채석허가를 받기 위해 시험발파 계획서에 업체측이 측정한 발파 거리 [사진2]와 본 기자가 항공사진으로 측정한 [사진1]. 시험 발파 위치는 축사나 주택에서 채석 허가 번지 내 가장 가까운 경계선에서 측정해야 한다.
▲ 2008년부터 2018년 최근까지 현장모습
▲ 현장 내 침전수 및 슬러지가 폐수처리 정화조 시설을 거치지 않고 경계 울타리 밑으로 흐르고 있다.
▲ 발파음, 골재 분쇄기, 돌가루로 인한 주민 집단 민원으로 업체측에서 설치한 방음벽.
▲ 아스발트이나 시멘트로 포장이 아닌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폐아스콘(갈갈이)으로 포장 한 진출입로
▲ 현장 내 침전수 및 슬러지가 폐수처리 정화조 시설을 거치지 않고 농로로 흐르고 있다.
남원시 주천면 배덕리 'B산업' 석산허가 주민 반발!
남원시 주천면 배덕리 인근에 있는 석산허가로 인한 분진, 소음, 농로훼손, 발파진동에 의한 건물붕괴위험 등으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석산개발 허가에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주민공청회와 주민동의서, 허가이후 업자의무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았고 또한 "동의서는 위조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하지만 남원시는 "합당한 허가"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남원시의 답변에 주민들은 "부당한 특혜성 허가다. 이를 즉각 취소해 달라"며 남원시에 아래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답변을 요청했다.
1. 2014년도에 다른 업주가 허가신청 했을 때는 불허가 됐는데 최근 새로운 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에는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준 이유
1. 국토이용계획법이 사업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해명촉구
1. 국토이용계획법에 '보전산지' 인데 석산골재 허가가 가능한지
(국토이용계획, 산지관리법 = 보전산지는 공공성을 부여한 국방 군사시설, 사방시설, 등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도로 등 공용 공공용 시설설치 외에는 허가 불가능)
1. B산업이 제철한 채석허가 계획설명서에 따르면 주민동의서와 공청회 기록 등을 첨부해서 허가신청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당당공무원의 해명은 동의서가 필요없다고 했는데 왜 필요가 없는지 해명
1. 담당의 설명과 다르게, 시청허가서류에 주민동의서에는 18명의 동의서가 서명되어 있으나 문서위변조로 보이는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다. 대한 해명
1. 동의서 위조 의문의 근거로, 인근에 주민이 석산허가 이전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동의서에는 배제시킨 이유에 대한 해명을 촉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28조 제1항4호 토석골재채취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영향을 받는 가옥 축산시설 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m이내 산지 허가불허,) 시행령28조 제2항1호의 경우 해당가옥축산시설소유자 주민(실제거주 주민등록법에 따른 소유주를 말함. 주민동의 없이는 허가불허)
1. 다른 석산허가도 “상기 법안이 배제되고 주민동의서 없이 허가”를 해줬는지 답변요청
1. 인근 주택이나 동의서를 받아야 할 대상자지역에서 거리측정을 하면서 “허가면적 반대쪽에서 실시”한 이유 해명촉구
1. 허가 설계도면에 보면 허가받은 면적일지라도“완충지”는 보존하게 되어있다.
그런데도 B산업은 완충지까지 모두 캐내서 흔적 없이 사라졌다.
감독기관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1. 공장과 저수지와10m거리다 저수지 관리가 전혀 없고 현재 인근 전답 등 무차별 훼손한 지번에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허가는 득했는지 해명
(토석체취 제한구역=사업장 경계로부터 100m이내의 저수지가 있을시에는 허가 불가능)
1. 환경오염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비산먼지 미세먼지임.
비포장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민원 장마시에 곤죽” 등 농경지나 하천에 유입되는 폐수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석산허가지역에 비도로포장허가 후 포장을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 되어 있다.
그럼에도 농로인 진출입로에 포장을 하지않고 폐아스콘을 농로에 깔아 발암물질이 농경지와 농로 하천에 대량 유입하고 있음에도 사업중지 시키지 않고 진행한 이유에 대한 해명요청
1. 야적장이나 벨트선별 라인전체를 방진 덮개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단속을 안하는 이유 해명요청
1. 완충구역 불법훼손으로 고발조치 되었음에도 원상복구와 행정조치 작업중지도 이뤄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발파까지 하여 암벽을 깍아 낸 후에 기계설치 하여 골재를 파쇄하고 있는데 행정조치와 사업중지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한 해명요청
1. 석산 허가시에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지하까지 깊게 파고들어가 발파하고 골재를 채굴하고 있는데 합법적인지 해명요청
1. 골재선별장 석산발파장내 사용한 물은“석분과 슬러지 화약성분에 의한 발암물질 다량 함유) 내부에서 담수시켜 침전 정화한 후 방출해야함에도 정화도 거치지 않고 외부저수지로 방출하고 있는 데에 대해 관리를 했는지 해명
1.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등 공개 요청.
1. 마을 앞 도로에서 공장까지 비포장에 불법으로 아스콘을 군데군데 깔아놔 흙과 뒤섞여 각종 발암물질이 농경지와 하천에 유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는지...
1. 배덕리 859-8/ 884/ 863-7/ 863-11/ 886/ 884/ 730-14/ 산157-9/ 가 훼손되어 있는데 “개발허가”를 득했는지 “전용신고”는 되어있는지 건축물 등기에 없는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이 있는데 “건축허가나 신고절차”는 되어 있는지 확인요망
1. 배덕리 683/ 684/ 685/ 산158/ 산157/ 산156/ 산157-3/ 237-1/ 237-2/ 237/ 산158-1/ 669-1/ 669-2 공장과 관련되어있는 인근 토지에 대한 남원시에 제출한설계도를 벗어난 굴취지에 대한 현황조사가 있었는지 확인요망
1. 사업자가 허가 신청한 채석허가신청계획서에 보면(조건부 허가)로
1) 허가 이후 주민동의서 받겠다.
2) 허가 후 진입도로 포장 하겠다.
3) 발파는 1개월에 4~5회 실시하겠다.
라는 조건부 허가 신청서를 남원시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후 한 가지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허가조건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남원시 관계자는 1) 2)항에 대한 조건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괴변으로 일관했다.
또한 발파의 규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조차 답변을 회피하고 묵비권으로 일관하자 민원인들은 격분하여 남원시 안전경제건설국장을 찾아가 1시간가량 항의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안전경제건설국장은 "토석채취 허가절차에 대한 행정성 하자가 정말 없었는지 상부기관에 의뢰해서라도 검토하겠다."며 "관련부서와 전체적으로 검토해본 후 다시 주민들과 자리를 갖겠다"고 말했다.
주민 A씨는 "이러한 문제로 방송에 보도까지 되었는데도 그동안 행정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주민 무시하는 행정은 대한민국에서 남원시 밖에 없을거다"고 통탄하며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고 집단시위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리산고향뉴스/조용덕 박태연 최영 기자 /천지일보 김도은본부장 공동취재
1411j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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