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확산된“재선충”방제에 투입된 수천억 원의 예산 중 일부
“불‘편법”으로 지급의혹!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재선충이 발견되기 시작하여 천혜관광지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제일 관광지 제주특별시까지 재선충이 확산되어 방제에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에서만 재선충 방제에 소요된 매년예산 수백원의 방제비용이 되고 있으며 2014년 175억 7천만원 2015년 267억 6천5백만원 2015년도에 비해 52,3%나 예산을 증액해 방제작업에 사용되고 있는 예산일부는 재선충 전염방제작업을 빙자해 멀쩡한 소나무까지 마구잡이로 제거되고 전염나무로 위장하여 추가제거비용으로 청구하는 일부 몰지각한 업자들의 소행에 대해“사법당국에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방제작업에 종사하는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 전염된 제거 목 이외에 멀쩡한 소나무까지 무차별적으로 벌목하고 그 추가된 나무를 청구하고 있으며, 관계공무원들이 준공이전에 현장확인을 하면 바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준공을 해주고 수천만 원을 추가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
- 제거된 임목에 대해 지정장소에 운반하여 파쇠하고 소각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멀쩡한 소나무까지 무차별적으로 벌목하여 병목수로 추가예산을 받아내는 과정만 끝나면 땅에다가 매립 또는 방치해버려 재선충이 땅속에서 부화되어 다시 확산되는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다.
- 이를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하는 관리청 공무원들은 재선충이 전염되어 제거한 나무를 절차에 의해 사후처리 했는지 확인했어야 함에도, 업자들이 방치 또는 매립을 하고 있음에도 준공검사를 해주고 2차 3차사업으로 계속 연장해 나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재선충작업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타상황을 증거로 제출하고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주도 서귀포시장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그에 따른 내용일부를 확인한바 추가목 제거비용으로 수천만 원이 별도 지급된 것이“사실로 확인”됐다.
적국적인 “재선충”예방사업장이 수백군데로 확인된바 각사업장마다 수천만 원씩만 편법으로 낭비되어도 천문학적 예산낭비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되어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확인요청 사항
▲제주도에 재선 충 확인 방법내용과 당초예산 작업에 편성된 예산 ▲방제사업 진행중에 추가로 명분을 만들어 예산을 지급한 현황 ▲추가로 진행될 사업에 대한“재선충 전염목 확인 방법과 예산지급”에 대한 계획이나 진행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제보 받은 이후 조치상황
- 제주도 서귀포에 재선충에 감염된 제거목작업 현황 외 추가로 제거해 지급한 비용이 있는지 확인요청 하여 답변서로 받아본 결과 제보내용대로 추가목으로 3천여만원이 더 지급되었음을 확인하였기에 정보공개 답변문서 일부를 첨부하여, 상기 제보내용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와 해당부처에 사실조사 의뢰와 함께 불편법이 들어나면 의법조치후 조치결과를 통보해달라는 의뢰를 하였다.
-지리산고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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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03 11: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