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민의 생명수! 섬진강 상류지역 18년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
- 환경에 치명적인 각종 발암물질 농지와 하천 방출 방지시설 전무
- '국유지 도로 하천부지 무단 편법사용 적발하고 묵인'
- '커넥션과 직무유기·직권남용' 의혹으로 도마 위!
- 관리감독청 '유해환경 사업장 보호와 면죄부 주기 위한 편법행정'이라며 울분!
인근 농가와 통행 시민들이 "철저한 규명과 행정처분을 바라는 민원"을 제보해왔다.
상수도 보호지역 상류에 18년째 외지 사업체가 입주해 발암물질 덩어리인 공업용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침수·침전시설 없이 18년 동안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지 확인 결과 '농지와 하천부지, 임야 도로부지' 등을 이용해 공사장에서 쓰이는 각종 공자재와 산업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산더미처럼 쌓아 놓았음이 확인됐다.
총 둘레 약1,200여 미터가 넘은 거대한 사업장에 '비 가림이나 안전망 설치 침사·침전시설'은 단 1m도 되어 있지 않았다.
모든 낙숫물이 농지나 상수도 보호구역 시민의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섬진강 상단에 위치한 이백면, 산동면에 무단으로 적재하고 사업을 해온 것이다.
장마철에 넘치는 물로 인하여 기름과 각종 발암물질이 바로 옆 농경지와 농로를 타고 각 농지와 상수도 상류로 넘치게 되어 있어 18년 동안 평상 낙수와 장마시의 폭우는 어디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산더미처럼 무분별하게 적재된 산업 쓰레기는 '남원 요천수와 인근 농경지'로 모두 방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제보자 A씨는 "일반 시민들은 허가 없이 농지에 쓰레기나 여타의 물건을 적재하면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에 죄인 취급'하고 즉각 원상복구를 명하는 남원시가 산업폐기물들을 상수도 보호구역 상단, 농지 바로 옆, 국가 소유의 도로부지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 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하였음에도 처벌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위 K전기건설 산업이라는 사업장은 산동면 부절리 초등학교 부지 1545번지 4962·㎡ 외 2필지, 산동면 대상리1074-203번지 4129㎡ 외 1필지, 이백면 남계리 28번지 1279㎡ 외 5번지 등 세 군데에 대형 야적장을 만들어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사업을 하면서 아무런 안전 보호조치나 낙수 정화시설을 하지 않았다.
노상에 산업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산적해 놓고 취재기자에게는 "재사용하기 위해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둘러댔다.
인근 주민들의 증언이나 위성사진을 확인해보면 사업자는 18년 전부터 고압 전류시설에 사용했던 전기전선 관련 폐기물, 일반폐기물, 산업폐기물을 야적해놓고 폐수가 흘러 섬진강 상류 요천과 인근 농지의 오염을 시켜왔음이 자명함에도 폐기물이 아니고 공사장에 재임대해 주고 있는 '정상적인 사업장'이라며 황당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남원시에 확인해본 결과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은 하지 않고 '최소액의 사용료 5년치만 소급'처리해놓고 연장 허가까지 해준 사실이 확인됐다.
남원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지난해 6월 27일에야 민원이 있어 사업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 산업폐기물 불법 야적 및 폐변압기 무단방치, 오염물질 외부유출 여부 등을 확인했지만 임대사업을 위한 자재 보관 중으로 '위반행위나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괴변으로 업자 보호에 급급했다.
시는 업체에서 미관, 보관상 관리를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2019년 말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행정처분과 원상복구'는 커녕 더 많은 물량의 산업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뿐이다.
민원 제보자들은, 공무원들이 국가의 자산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공무원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형 거대환경 범죄를 수십 년씩 보호해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원칙도 정의'도 없는 '이언령 비언령'행정이라며 목소리 놓여 비난했다.
관계 공무원은 지난해 7월 31일 각 부지에 폐목 식재 및 야적된 변압기 등에 비가림막 설치, 3단 유수분리 침사지 설치 등 "계획부자재 야적개선사업을 2019년 말일까지 완료하겠다"는 처리에 대한 계획서를 남원시에 제출해 왔다고 밝혀왔지만ᆢ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오히려 더 많은 산업 쓰레기만 쌓였을 뿐 개선은 전무한 상태임에도 국가 땅까지 사용하여 '폐기물을 불법 야적 하도록 연장 허가'까지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 A씨의 말에 의하면 "십수 년 전부터 이러한 불법에 대해 '남원시와 환경과 관련한 단체' 등은 알고 있었으나 이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특정 사단법인에서 주관한 주요 행사 등에 수백만 원씩 기부'를 하는 등 그동안 '남원 특정인들에게 거액의 기부금을 지급'하는 뒷거래가 있었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있어 당국에서는 '철저한 조사로 의혹을 해소'되어야 할 대목이다.
또한 대형 폐기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로 건설한 교량 상단의 파이프가 훼손되어 있으나 관리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부분도 이해하기 어렵다.
[지리산고향뉴스/박태연·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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