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A부동산 '실거래 법 위반'에 대해 처벌을 요청하는 접수 확인!
남원시 토지 거래 담당 부서에 '부동산 실거래 위반' 신고 접수가 확인됐다.
남원시 의총로에 위치한 A부동산 대표와 관계자는 남원시 대강면 SS에서 운영하던 '양계사'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실거래 62억여 원 중에서 약 15억여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운 작성해서 신고했다"라는 제보가 있었다.
매도자의 경우 다운계약이 적발될 경우 탈세액은 물론 허위 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를 추가로 내야 한다.
또한 거래금액의 2~5%에 달하는 과태료도 부과해야 한다.
매수인이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되면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으로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과세나 세금 감면에 해당하는 거래였더라도 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제91조에 따라 비과세나 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세금 차이, 또는 다운계약으로 인한 이익만큼을 비과세/세 감면 금액에서 추징을 당한다.
공인중개사가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줬다면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격 정지 또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거래 상대방은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는 물론 과태료까지 물어야 한다.
과태료 2,000만 원~3,000만 원 또는 자격정지 추가 적발 시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조세 포탈로 2년까지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실거래 위반 탈세건과 관련하여 현지조사로 모든 거래내역을 파악해 거래내역이 신고금액과 내용이 다를 경우 '행정처분과 탈세에 대한 처분 후 사법 고발조치'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지리산고향뉴스/합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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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3 12:2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