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월락동 '해뜨레 베스티움'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에 대해 4월 8일자 '아파트공사 안전시설미비와 각종 생활불편발생'…대책마련촉구‘ 기사를 나간지 17일 만에 남원시의회 의원들이 민원해결을 위해 만남을 주선하는 등 민원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역주민 김씨가 제기한(월락동 480번지 외 20필지) 해뜨레베스티움 빌라공사로 인해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 호소에 대한 민원에 대해 29일 첫 만남을 갖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민원해결에 나선 것이다.
피해를 주장한 민원인의 거주지 인근과 공사현장은 장마철이 도래하면 토사유출과 붕괴될 우려가 있고 민원인 거주지 경계에 높은 옹벽으로 인한 조망권 일조권 침해를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의 매일 철골작업으로 인하여 소음발생이 되는 지역이다.
빌라 완공 후 입주자들이 소음에 의한 마찰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실제소음 음성첨부, 아래영상 참고)
민원인 김씨는 20여년전 남원시내 근교에 있던 공장을 “소음에 의한 민원이 발생”되어 일부러 한적한 곳으로 이사를 해와20여년을 민원없이 살아왔는데 해뜨레 빌라신축에 의해 여러 가지의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며 이에 대한 시공사와 남원시에 해결책을 요구해 왔었다.
하지만 남원시는 “옹벽 설치는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하는 것으로 조망권과 일조권 피해와 관련하여 조망권은 법률에 명시된 사항이 없으며, 해당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건축법상 일조권적용 대상지역이 아니며, 시공사에 민원해결의 의지를 보이라는 통지”를 보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민원인은 빌라신축허가 위치가 급경사지역에 설계변경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남원시는 시공사 편리에 맞춰 도와주면서 “민원해결에 미온적 대응”은 납득이 안 된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민원해결을 촉구해왔다.
또 ‘해뜨레베스티움 현장 옹벽으로 인한 부동산 가치하락으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피해 보상과 비산먼지, 공사소음’에 대해 남원시는“사업주체인 주)수창건설과 주)디에스종합건설에 전달했다며 떠넘기고 협상이나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경계에 쌓고 있는 옹벽이 설계도면대로 쌓고 있는지 여부, 토사유출과 배수 등으로 인한 추가피해 발생’에 대해 남원시는 “해당사업과 관련해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하겠다. 그러나 법적으로 허가상에는 문제가 없다.”하여 민원인의 피해는 시에서는 알바 없다며 기본적인 입장을 고수할 뿐 피해민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었다.
박문화 의원과 염봉섭의원, 최형규 의원에 따르면 “양측의 의견이 팽팽해 그동안 민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어려움에 처했던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행정과 의회, 시공사 관계자, 시공사측 사회이사인 전)조모의원, 민원인, 보도내용과 관련된 기자 등과 함께 공식석상에서 만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장 주변에 거주하며 피해에 대해 서명을 받는데 동의해왔던 주민들은 “발생민원에 대해 행정에서는 책임회피, 시공사의 무책임한 막가파 공사에 시장면담과 시위를 계획했었는데 의원들이 발벗고 나서서 해결의 의지를 보여줘 환영한다”고 말했다.
㈜수창건설과 주)디에스종합건설이 시공하는 공동주택(빌라)는 남원시 월락동 486외 20필지(자연녹지지역)에 대지면적 27,750㎡, 연면적 21,508,576㎡, 건축면적 5,548,45㎡로 지하1층~지상4층, 총 152세대를 신축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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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25 08:4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