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토석채취 민원발생!
남원시 주생면 낙동리 산79번지 불법 토석채취로 막대한 피해가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발생지는 당초 남원시에다‘개발허가’를 받았던 지역으로서 허가목적에 문제가 되어 목적대로 개발을 하지 못하게 되자 남원시에서 개발허가 취소를 하였기 때문에 해당관서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했던 지역이다.
그런데 원상복구는커녕 전북도청에서 채광허가(고령토)로 허가를 받아 허가 목적과 달리 토석을 채취하여 골재를 파먹고 난 장소에 매립용으로 사용했다며 관련사진과 함께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그곳은 채광허가와는 무관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채광허가를 어떻게 득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말했다.(채광허가는 고령토 허가와 사용용도가 전혀 맞지 않는데도 허가를 득한데 대한 로비의혹)
채광이 아닌 법령에 맞게 토석채취 허가를 득했다 하더라도 세척시설과 그에 따른 절차를 걸쳐 반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행위의 법적인 절차를 받지 않고 토사가 반출된 것이다.
토석을 광업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토석채취 허가를 득한 후 반출해야 하는데 낙동리 산79번지 반출지역은 ‘토석채취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으로서 편법으로 채광권을(고령토)득해 토사반출이 이뤄진 것’이라고 민원인은 밝혔다.
이에 대해 남원시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으나 당초부터 그 상태로 되어 있던 곳이지 채광허가를 득해 흙은 단 한차도 반출한 일은 없다고 답변했다.
멀쩡한 산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흙을 파낸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관계공무원의 답변과는 다르게 민원인이‘금년4월 19일에 찍어둔 사진’에는 산의 형태가 고스란히 있는데, 동년 6월 1일에 찍은 현장 사진은 산이 거의 절반이상 없어진 상태이고 세륜시설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세륜시설 자체도 이용한 흔적은 없는 것은 이미 산을 파 없애 버린 뒤에 민원이 발생되니까 채광허가와는 무관하고 구색도 맞지 않은 세륜시설까지 급하게 새로 만들어 놓고 반출차량에 세륜과정도 거치지 않고 농로와 도로를 통과하며 토사를 반출했다는 것이다.
또한 해마다 발생하는 장마피해로 골치를 앓고 있는데, 이번 불법토사반출로 인하여 산이 거의 망가져 있어 많은 량의 비가 오면 곳곳에 붕괴가 우려되고, 그 토사가 인삼밭으로 밀려들어가면 피해면적은 가름키 어려울 정도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민원인이 제출한 사진을 보면 불법 반출에 산의 모습과 그 이후모습이 확연히 다르다. 사용했던 장비와 덤프트럭 등을 조사하면 어디로 반출했는지가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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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03 09:3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