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인원면 인월리 월평마을 주민 박수옥와 달오름마을 황태상씨간 진실싸움은 법적공방으로 이어질듯!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월평마을)은 오래전부터 마을 식수가 공급되지 않아 애로를 겪어 오던 중 식수정사업과 관련하여 2천5백만 원을 지원받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피고소인들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주민을 기만하였다는 취지로 박수옥씨가 황태상씨와 김종관씨를 고소하면서 진실공방게임은 시작되었으나 황태상씨와 김종관씨는 박수옥씨가 제기한 의혹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고소인 박수옥씨 주장을 보면 2004년부터 실시한 ‘전통 테마 팜 스테이’농가 조성사업비 9억 1천여만 원의 사업비 지출내역이 실지로는 몇 천만 원 공사도 하지 않았다며 사업자금이 불투명하다는 취지로 감사원에 진정서까지 제출하며'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에 피고소인 황태상이 다시 고소인이 되어 고소장을 작성 본사를 방문하여 진실이 왜곡되었음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남원경찰서에 접수할 고소장을 제출할 것을 알려와 진실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질 처지에 이르렀다.
내용을 살펴보면
고소취지
박수옥씨는 남원시에서 주관한 사업이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였고, 남원달오름영농조합법인에 재산상 불이익을 주려는 악의적인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취지다.
1. 박수옥씨는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였고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해 취한행동에 잘못이 있고, 마을주민들까지 부화뇌동하도록 조정을 하고 있다. 는 취지
2. 박수옥씨가 주장하는 사건에 대해 사법기관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에서 잘못했다는 식의 악의적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다. 는 취지
3. 박수옥씨는 거짓된 사실을 가지고 남원시와 감사원 행정 사법 입법기관까지 감사를 청구하는 등 남원달오름마을조합법인 전통농촌테마팝스테이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 는 취지
4. 박수옥은 황테산과 지역구 김종관의원을 마녀사냥식으로 공격하였고, 카더라 씩의 주장으로 남원달오름마을조합법인 전통농촌테마팝스테이 사업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는 취지
5. 박수옥은 2011년 3월 개인에게 이백오십만원의 지분 50%를 제공한다는 인증서를 통해 부당한 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 바, 마을 공동식수원을 개인사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편취한 내용의 문서가 발견되었고, 달오름마을 도장을 파서 사용했으므로 명명백백하게 조사하여 처벌을 해달라는 취지다.
상기 내용으로 보면 당초 고소인이 박수옥씨고 피고소인이 황태상씨와 김종관씨였으나, 박수옥씨 주장이 모두 허위이고 피해자는 오히려 황태상과 김종관이라는 취지로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소인이 박수옥이된 것이다.
남원달오름마을조합법인 전통농촌테마팝스테이 사업은 일개 개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남원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서 양쪽모두 고소장을 제출하여 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를 가려져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서로가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있어, 사법기관에서 철처한 수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을 받고 죄의 댓가를 치르고 더 이상 법적인 공방으로 “남원달오름마을조합법인 전통농촌테마팝스테이”사업과 관련하여 명예가 훼손되고 에너지를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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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31 15:2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