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k모 시의원과 전)마을 이장을 상대로 고소고발 '진실게임' 공방!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달오름 마을)은 오래전부터 마을 식수가 공급되지 않아 애로를 겪어 오던 중 식수정사업과 관련하여 2천5백만 원을 지원받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피고소인들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주민을 기만하였다는 취지로 마을 주민들이 고소를 하면서 진실게임은 시작되었다. 이 사건은 최근 검찰에서 결정된 '불기소 처분'에 주민들이 항고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또한 2004년부터 실시한 ‘전통 테마 팜 스테이’농가 조성사업비 9억 1천여만 원의 사업비 지출내역이 실지로는 몇 천만 원 공사도 하지 않았다며 사업자금이 불투명하다는 취지로 감사원에 진정서까지 제출하며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항고 건 이유서를 보면
고소인 : 박수옥 외 주민 30여명/ 피고소인 : 갑) 황*상 을) 김*관
항고인은 위 사건번호로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횡령 등으로 고소한바 있으나 귀청에서 불기소 처분 받아 불복 항고하였으니 검찰에서 재수사하여 혐의 입증되면 엄벌하여 주라는 취지!
고소인들이 주장한 수사상 결점!
1. 주민들을 기만하고 상수도 공사를 시작한 사업에서 남은 300만원에 대하여 황x상(당시이장) 피고소인이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약속을 어기고 황x상이 보관하다 개인이 사용한 근거가 분명한데도 횡령금액을 조사하지 않았다.(현 시의원인 김x관씨는 당시에 자재를 공급해준 사업자였고 이 공사 문제가 발생하자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밝혀졌다고 고소인들은 주장)
2. 공사를 처음부터 한 황x상이 허가 없는 무면허 공사자로 공사에 다른 사고 등 문제 발생! 인. 허가 등에 따른 자재업자인 피고소인 을)김*관이 남원시 인월면 월평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사가 잘못되어 일어난 문제로 공사에서 남은금원 300만원을 주민들에게 책임지고 돌려 줄 테니 문제 삼지 말라고 말한 사실은 피고소인들이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한 것인데도 경찰 조사에는 그러한 문제점이 반영이 안됐다, 주장 했다.
3. 그 당시 남은 금원 300만원은 피고소인 김*관이 인정한 부분으로 피고소인 김*관이 약정하였다면 바로 환불 등을 하여 조치하여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약속 이행이 되지 않아 마을 주민들이 고소를 하게 된 것인데 이에 대해 불기소처리 된 것이 억울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횡령 사실을 알게 된 것이 2007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이 아니라고 고소인들은 주장이다.
4. 이후 고소인이 고소할 때는 이미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혐의가 있는데도 남원경찰서에서는 소환하여 조사조차도 하지 않은 것은 법의 형평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상기 내용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아래의 내용을 근거로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진정인 : 박수옥 외 마을주민 30여명
위 진정인들은 남원시 인원면 인월리 ‘달오름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지자체인 남원시청 주관으로 같은 위 마을 ‘전통테마 팜 스테이’농가 조성 사업으로 2003년부터 9억 1천만 원을 지원하여 관련업자 황*상이 주체가 되어 시행 시공하였으나 그동안 사업계획 공사로 현재까지 시행한 내용을 보면 마을사업에 불과 몇 천만 원정도 밖에 투자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엄중하게 조사하여 부당한 사업이 발견될시 엄중처벌을 해 줄 것을 요망하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투자금액 등을 알아보기 위해 2012 . 07. 10 진정인을 포함한 같은 마을 주민 5명이 남원시청을 방문 남원시장과 시의원 2명과 총무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위사업인 ‘팜 스테이 농가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그 자리에서 9억 1천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시청관계자 보고를 듣고 황당하여 감사원에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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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18 22:33: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