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지역 골재불법채취와 산림 편법개발 훼손이 심각!
골재채취현장마다 불법채취 채굴로 자원을 고갈시키고 훼손되는 면적이 너무 많아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은 손발을 놓고 허가만 해주고 불법실태조사를 하지 않아 현장 주변의 임야훼손까지 광범위하게 훼손하면서 골재로 선별하여 팔아먹고 있는데 “허가지역 골재자원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1. "골재자원조사"라 함은 지질조사·물리탐사·시추탐사 등을 통한 골재자원의 부존위치·부존량·심도·표토량·부존구조 등에 관한 조사와 골재채취대상지역의 토지이용상태·수송여건 등 입지 및 개발여건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2. 육상골재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공사를 마감한 이후 매립에 필요한 대토까지 확보하여 허가사항대로 채취 후 복구해야 한다.
3. 현재 남원시에서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사업체는 2008년 4월 11일 김병ㅇ씨(NW개발)을 비롯하여 최근 2011년 7월 11일까지 허가를 득한(K. J개발)까지14군데를 허가 받아 개발하고 있는데 그중 1-2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골재장마다 문제가 심각단계에 이른다.
1) 골재장 허가 기준4.5m-5.5m인 허가 기준을 초과하여 10m-20m이상 모래가 나오는 지역은 끝없이 파고 들어가 골재를 고갈시키고 있다.
2) 골재채취 후 복구작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고 허가를 득해 놓고 복구에 필요한 임야의 골재까지 거의가 모래로 선별해 수입을 챙기고 매립한 흙은 모래를 채취하고 난 앙금이나 적절하지 못한 주변의 매립에 필요한 오만 잡류들을 모두 집어넣고 매립을 한다.
3) 골재장 인근야산을 목장용지나 전으로 허가받아 골재를 채취하기 위하여 개발신청을 해놓고 그 야산에서 나오는 골재까지 모래로 선별 2-3중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4) 골재 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놓고 광범위하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동안 원상복구 1군데와 행정처분2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80%-90%복구 완료라고 보고되어 있다.
1) 허가를 득한 골재장은 적계는30.000㎥-160.000㎥까지 채취허가를 득해 골재장에서 불법으로 두 세배의 골재를 반출해 나가고 있는데(설계단가13.000원을 계산하면)14개 지역만 해도 그 금액은 천문학적 금액이 불법채굴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허가 되어 있는 골재만598.898㎥인데 78억 8천 5백만 원에 이른다. 하지만 허가를 넘어서 2-3배에 이르는 골재를 채취하면 2백억원-3백억 원 이상의 골재가 불법으로 굴착되고 있다.
2) 임야 불법개발의 심각성은 더욱 심하다.(사진과 동영상 뉴스 참고) 2011년 8월 4일에 골재법이 개정되었다. 허가청인 남원시에서 개정이후 한차례씩만 방문하여 골재장을 관리했어도 무자비하게 방출되고 있는 불법채굴유출은 막을 수 있다.
3) 모래만 나오면 허가를 무시하고 심한 경우 20m막판까지 파먹은 후 원상복구는“산업쓰레기, 모래를 선별하고 남은 찌꺼기, 선별과정에서 모아둔 앙금 임야 벌채에서 나온 나무들로 메워버리고, 돈 몇 푼 받아먹은 농민들 입만 막으면 마음대로 훼손하고 굴착을 해먹어도 형태인데도 준공검사는 무사히 해주고 있다는 제보다.
4. 국민에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과 환경을 보호해야 할 행정 사법기관에서는 즉각 아래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골재장 허가내용과 불법이 이뤄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형사고발과 함께 정상적인 매립용 흙으로 원상복구 시켜야한다.(허가당시 설계를 가지고 현장 정밀 조사) ▶인근에 있는 야산을 편법으로 개발허가를 받아 모래 선별장으로 보내 골재로 사용한 지역을 조사하여 처벌해야한다.(설계서와 대조하고 반출조사 철저) ▶현장마다 세륜시설 미설치와 형식적인 설치로 인하여 진흙탕도로, 분진피해로 통행지장초래, 농작물 피 ▶세륜시설 위치적정성성 여부 확인 필요, 세륜시설이 현실에 맞는지 조사) ▶평균 허가 심고 4,5m-5,5m허가를 득하고 실지로 골재를 채취하는 것은 3배 이상 심한 곳은 15m-20m이상 깊게 골재를 채취하고 있다.(형사고발, 추징금부과, 행정처벌, 합당한 흙으로 원상복구) ▶골재장 반경 1km이내의 산림 무차별 훼손 골재채취 모래선별 등
※장기간 방대한 불법이 이뤄지는 것은 허가 관리감독청의 묵인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 하다고 말한 제보자는 그 근거로 “골재채취현장에 비해 관리감독은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공사현장과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고 사무실 주변만 들러보고 정보만 주고 돌아다녔으며, 수 십억씩 해먹은 골재장을 2군데 모두 솜방망이 처벌로 불법을 양성화 시켜준 결과를 가져 왔다”며 민원을 제보한 시민 K씨는 공무원들을 비난했다.
※ 남원은 1차 산업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자원이나 생산성이 미약한 소도시며 자연자원은 국민의 것이지 토지소유주나 공무원 사업자재산이 아니다.
골 재 채 취 법
최근 2011년 8월 4일에 개정된 골재불법채취에 따른 처벌규정이 아래내용으로 변경되었다.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제22조를 위반 골재채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경우
9. 제28조에 따른 예방조치를 게을리하여 공중(公衆)에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11.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한 경우
12.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경우
13.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제31조(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골재채취를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경우
2. 골재채취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경우
대법원 【판결요지】
가. 공유수면관리법 제18조 제1호는 처음부터 관리청의 허가 없이 토석이나 사력을 채취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청으로부터 채취허가를 받았으나 그 허가된 채취량의 범위를 초과하여 토석이나 사력을 채취하는 자도 그 허가채취량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 무허가채취행위로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 대 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개정안을 근거한 것입니다.]
제25조 본문에 의하여 허가내용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자를 처벌하려 것이다.
※ 허가규정을 어기고 불법골재채취를 묵인, 허가 후 현장 확인을 회피하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비리와 결탁했거나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서 공무원과 불법을 강행한 업자는 반드시 행위에 맞는 처벌을 하여 국민에 소중한 자산을 보호해야한다.
※ 훼손방법 장소 사업자등의 구체적 보도는 상세한 자료와 설계를 대조하고 확인 후에 사업장마다 불법장소의 제보사진을 상세하게 밝히고 보도할 예정임.(굴착현장 장비의 붕대까지의 높이는 약5-6m다. 불법골재채취 현장마다 장비높이 3배 이상을 훼손 채취함)
※ 민선4기 때인 2008년도부터 허가되어 문제가 된 골재장중들은 상식을 넘어서는 개발허가지역은“주천면 배덕마을 바로 뒷산”까지 허가가 되어 마을 바로뒷산 중턱이 거대한 저수지로 변해 있다. 안전도 검사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대충 흙으로 막아놓은 뚝이 떠지면 인명피해까지 피할 길이 없도록 되어 있다.
민선4기 때 개발허가를 해준 곳 거의가 불법이 양성화되어 있는데도 단속이 전혀 이뤄지질 낳고 있으며, 허가면적보다 몇 배의 훼손이 되어 있고 계속 채취를 하고 있는데 80%-90%의 복구가 이뤄졌다고 기록된 남원시의 업무실태에 대해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목소리를 높였다.
[책임 해당부서=건설과. 도시과. 산림과. 농정과. 환경과]
지리산고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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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주천면 호기리 답645번지 외13필지 골재채취허가장소가 원상복구처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거대한 면적의 ‘물웅덩이 저수지’로 변해 인근주민들과 여름휴가철 피서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문제의 골재 장은27.330㎡(8267평)과 굴착표고4.5m로 허가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굴착표고 허가규정을 어기고 채굴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이후 굴착이 멈춘 상태로 아직까지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여름휴가차 고향을 방문한 노00씨는 저수지에 산업폐기물로 나딩 굴고 안전시설이 안 되어 불안해서 물놀이를 안했는데 알고 보니 복구를 하지 않은 골재장이라는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민원제보를 한 것이라고 했다.
현장에는 산업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안전장치하나 없이 물웅덩이 깊이는 가름키 어려울 정도로 깊다.
이에 대해 해당부서 담당계장은 “골재업자가 ‘순천’사람이며 허가기준을 넘긴 굴착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으며 그 이후 원상복구기간을 넘기고 연장신청을 하고도 복구를 하지 않고 있으나 복구예치비용 증권이 있으니 그 돈으로 복구를 하겠다.” 고 밝혔다.
건설과 해당부서에서 허가를 내줄 때는 복구에 필요한 복구토량확보는 기본이고, 복구에 필요한 예치금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허가라면 업자측에서 복구를 못할 이유가 없을텐데 복구를 장기간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 업자나 행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민원제보를 했다고 말했다.
허가사항 면적은27.330㎡(8.276평)이고 굴착심도는4.5m로 되어있다. 형사 처분을 받을 만큼 초과된 면적은 별도의 복구비용이 들어갈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 김부환 전직담당계장은 허가과정과 복구관계에 업무를 보기 전과 타부서로 옮긴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 아는바가 없다고 말하였고,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종학 담당계장은 "보증보험에 들어 있는 예치금으로 원상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 반응은 "허가당시에 복구할 대토가 확보되어 있고 원상복구하는데 들어갈 비용에 문제가 없다면 지금까지 방치할 이유가 없다, 복구만료기간도 임박하여 원상복구는 어려울 것" 이라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방대한 면적의 불법굴착이 이뤄진 골재채굴장 현장에는 안전조치가 전무한 상태로 산업쓰레기가 난잡하게 널부러져 있었고 주민의 증언대로 아이들이 목욕을 하면서 잃어버린 신발로 보이는 운동화 한짝에 흙과 물이 고인채 버려져 있었다.
저수지로 변한 골재채굴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빠른 시일에 원상복구와 안전조치가 있어야할 것이다.
지리산고향뉴스 최철호 기자
취재 > 민원·사건·이슈 23 페이지
11-08-26 14:0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