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불만민원 제기!
남원시 OO동에 거주한 이충호(56세)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7시 25분경 '옵티마'차량을 몰고 남원시 죽항동(요천로) '육모정식당 앞' 6차선 차로에서 광한루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상대운전자 박00(60대)씨가 운전하던 체어맨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중상을 입고 남원의료원에서 입원치료중이다.
운전자 이충호씨의 말에 의하면, 사건당일 현장에서 상대차량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도망을 갔는지 보이질 않았고, 조사하러 나온 경찰관은 상대차량운전자가 자리를 피한 것을 알고 "뺑소니"라고 말하자 옆에 있던 다른 경찰관이 "사건을 키우지 말라"고 말을 막았으며 중상을 입은 상태에 있는 피해 차량인 이씨에게만 "음주측정을 하였으며 피를 흘리고 있는 환자에 대한 조치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이씨는 주장했다.
사고 후 이씨가 직접 112에 신고를 하였고, 피를 많이 흘리고 몸이 아파 견딜 수가 없어 119에 전화하여 병원으로 후송이 될 때까지 경찰관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원의료원 응급실에서 터진 머리를 봉합하고 나온 시간이 사고 발생 약 1시간이 지난 이후였는데 그때서야 상대차량 운전자 박씨가 응급실에 환자처럼 나타났고, 제보자인 이씨가 "음주차량 운전자 같으니 혈흔채취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이 넘어서 병원에 나타난 사고차량 운전자에 대해 경찰관들은 음주측정에 대해 소홀히 한 것 같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고 입원 후 10여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에 대한 조사한번 나오지 않았고 이에 대해 제보자 이씨가 '항의전화'를 건 이후 찾아온 경찰관에게 사고실태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뺑소니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사고처리에 대해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계속조사 중" 이라고만 말할 뿐 "상대차량이 현장에서 사라진 이유 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도 해주지 않아 사고를 당하고도 어떠한 대책이나 언급도 없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신호등까지 위반하고,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사고현장을 벗어나 1시간이후에 나타난 상대차량 운전자에 대해 어떻게 조사가 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어 억울하다고 호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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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과 관련하여 제보 받은 기자가 남원경찰서 사건처리담당 경찰관 송 경위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전화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보자 이씨가 "사건처리에 대해 미흡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니 경찰관 입장을 듣고자 한다"고 말하자, 송 경위는 "수사는 내가 하는 것이다. 목요일 날 경찰서로 와서 확인해라! 경찰관에게 협박하느냐?"는 등 교통사고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기자에게 사고 진실과 해당 없는'공갈성 언사','권위 의식적 발언','업무회피성 발언'으로 대신하고 통화도중 일방적으로 끊었다. .........................................................................................................................
판례로 본 뺑소니 요건(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도3437 판결)
① 사고 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死傷)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대인 뺑소니란?
‘대인 뺑소니’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위반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도주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취재 > 민원·사건·이슈 12 페이지
15-02-24 15:3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