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주)부영아파트 3차~5차 분양가 부당이득 소송에 주민들 반발!
주)부영아파트 분양가 전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전국적으로 시작되었다.
상기 내용의 소송은, 아파트에 대한 분양 전환을 할 당시에 '분양가가 과다 산정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과다 산정된 차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다.
남원지역 부영아파트 입주주민들은 부영아파트와 관련된 주민자치위원과 시의원 특정 변호사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주민의 권익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투명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반발을 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4년 10월 5일 오후7시45분에 시작된 도통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 변호사 설명회 참석하여 설명회를 들어본 결과 두 명의 변호사가 각각 설명회를 했는데, 정재원 변호사는 합리적으로 주민들의 권리와 반환금에 대해 비교적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여 박수를 받았다.
정읍에서 참석하였다는 Y변호사의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많은 의문점을 지적했고, 이에 대해 Y변호사는 투명성을 강조하며 합리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으나 이에 대해 이해를 하는 주민보다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이 많았다.
첫째 남원시민들이 부영아파트에 입주당시에 부당하게 많은 돈을 주고 입주하였으며 그에 따른 소송을 진행하도록 추진해 주는 것은 정보를 제공해 준 변호사나 주민자치위, 시의원 모두 칭찬받을 만하다.
그러나 이에 따른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필요하고 수임비와 반환비, 소송중에 지연되는 이자 발생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변호사를 자신들에 유리한 쪽에 선임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인들이 개입해 휘모리로 몰아 "특정변호사에게 선임을 하도록 독촉하였으며 이에 위임장을 해주게 되었다"며 불만의 주민들이 이어졌다.
아파트 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은 410여세대를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약5천만원 미만이 들어간다. (소송비용- 1세대당 122,000원)
아파트 입주자들이 아닌 변호사가 부담을 하고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전제하에 진행된 소송 이후 입주세대 1세대당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이 약4천 3백만 원이라고 참석변호사가 설명했다. 그렇다면 43.000.000원이면×10%=4.300.000×410세대=1.763.000.000원이 변호사 수임료가 된다.
또한 지연 이자까지 변호사 성공사례비로 가져가기로 계약을 했다면 소송 진행과정에서 항소와 상고까지 최소2년을 잡고 매년17억6천3백만 원의 20%지연이자만 매년35억2천6백만 원×2년은=70억5천2백만 원+수임료17억6천3백만 원=88억 1천 5백만 원을 변호사가 수임료와 성공사레비로 가져가게 된다.
변호사가 약 5천여만 원을 들여 소송을 진행하고 88억 1천 5백만 원이 변호사 수임비와 성공사례비가 되는데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고 변호사를 한사람에게 계약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부영5차의 경우 주민자치위가 구성도 안 된 상태에서 특정인을 임의로 선정하여 방송을 하여 "빨리 위임장에 제출하라고 주민들에게 독촉"하였으며 자세한 내용 숙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임장을 제출하였다며 일부 주민들은 허탈해 했다.
부영 5차 564세대 주민들 대다수는 상기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특정인들의 독촉에 의해 급하게 위임장을 제출했다,"며 변호사 선임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남원시민들이 찾아야 할 정당한 권리로서 주민들에게 그 보상금이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주민들은 들러리가 되고 천문학적인 거금의 보상금이 특정인들의 묘수에 의해 변호사들의 돈 잔치가 되면 안 된다.
주민의 재산권과 권익보호에 앞장서야할 남원시청과 시의원, 그리고 아파트 자치위원이나 기타 위원회서는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인들이 개입하여 자치위에 위임장을 제출토록 앞장서고 주민설득"을 한사람이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사법기관에서는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여 남원시민의 권익보호와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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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06 10:5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