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심 재판부는 2014년 2월 18일 오전 10시 선고 재판에<지리산 고향뉴스>대표에게 5건 모두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어서 2014년7월 25일 2심 선고 재판도 1심과 같이 5건 모두 무죄로 판결이 났다.
| ▲ 기소권 남용에 항의하는 그림 지리산 고향뉴스 대표를 구속 기소한 남원지청은 인권유린에대하여 아무런 말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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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윤 |
하지만 "영혼이 없는 남원지청"은 자기들의 과오를 불인정하고 희석하기위해, 남원지청은 고법에 항고를 하였다. 남원 지청은 억울한 옥살이를 한 <지리산 고향뉴스> 대표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기소권을 남용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고사하고 항소로서 답 하였다.
<지리산 고향뉴스> 대표의 구속 수사로 인한 기소권 피해는 <지리산 고향뉴스>독자와 그 직계 가족들은 물론 남원언론 종사자들의 인격과 명예와 사회적 이미지 추락을 안겨줬다.
남원지청은 지난 2013년 10월 30일 구체적 증거도 없이 당시 검찰 수사관들은 <지리산 고향뉴스>에 들이 닥쳐 "영장을 가지고 왔다"며 영장 확인을 요구하는 <지리산 고향뉴스>대표 눈에다 잠시 갖다 대고는 설명을 해주지도 않고 수색을 하였다고 한다.
<지리산 고향뉴스>대표는 "수색영장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곳까지 수색" 개인재산을 동의도 없이 수색하고, 검찰 압수수색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고 막무가내식 수색을 하는 행동들에 대해 'CCTV' 녹화를 증거로 "영장수색절차가 정당하게 행하여 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사당시 있었던 가족에게까지 인권을 유린, 고성과 허위사실 인정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으며 "지병으로 건강상태가 최악인 상황에서 조사를 받으며 심한 모욕감과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했다"며 모든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넘어가진 않겠다"고 밝혔다.
<지리산 고향뉴스>대표는 구속 전에 지병으로 통원 치료중이였다. 남원지청의 구속으로 정신적 충격으로 식사를 거의 못해 "병원치료를 위해 불구속 수사를 요구했지만 검사와 유치장 담당은<지리산 고향뉴스>대표 말을 무시" 했다고 증언 했다.
구속 수사 중에 남원지청은 수사 중인 내용이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남원 지역 모 기자가<지리산 고향뉴스>대표에 대해 확인도 하지않고 재판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마녀 사냥식 기사를 일방적으로 연속하여 게재하고 sns까지 퍼올려<지리산 고향뉴스>대표를 사이버 상에서 여론재판으로 철저하게 남원사회에서 '사이비 비리 기자'라는 수식어를 만들어 내도록 한 장본인이 남원지청과 특정기자가 아니냐며 시민들은 이번 <지리산 고향뉴스>모함 사태에 피해자가 되어 버린 최대표의 대응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남원지청의 수사내용을 기초로 한 <지리산 고향뉴스>대표 기사글은 지금이라도 지역언론 포털싸이트는 양심이 있다면 외곡된 정보를 바로 잡기위해 지금이라도 정정 보도 글을 내야 한다.
국가 공권력 남용으로 개인의 명예와 헌법에 보장된 인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국가 공권력은 누가 심판해야하나? 피해를 당한 국민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가?
취재 > 민원·사건·이슈 12 페이지
14-07-30 10:41:42
